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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

2026-08-11T03:49: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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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법령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안전보건법령 목록을 기준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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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법령종류 !! 법령명 !! 소관부처 !! 공포번호 !! 시행일 !! 상태
|-
| 법률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 2022-01-27 시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17907호 || 2022-01-27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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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05호, 2025-10-01 시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5805호 || 2025-10-01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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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04호, 2025-10-01 시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5804호 || 2025-10-01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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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16호, 2025-08-28 시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5716호 || 2025-08-28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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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96호, 2025-08-07 시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5696호 || 2025-08-07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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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23호, 2022-12-08 시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3023호 || 2022-12-08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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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0호, 2022-01-27 시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2020호 || 2022-01-27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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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00450호, 2026-03-02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 || 제00450호 || 2026-03-02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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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1374호, 2026-08-01 시행)|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제21374호 || 2026-08-01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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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540호, 2026-08-01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제36540호 || 2026-08-01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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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00477호, 2026-08-01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제00477호 || 2026-08-01 || 현행
|-
| 법률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1139호, 2026-02-12 시행)|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고용노동부 || 제21139호 || 2026-02-12 || 현행
|-
| 대통령령 ||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35228호, 2025-01-31 시행)|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제35228호 || 2025-01-31 || 현행
|}

[[분류:안전보건법령]]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1139호, 2026-02-12 시행)

2026-08-11T03:49: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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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메타정보
|법령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공포번호=제21139호
|시행일=2026-02-12
|법령상태=현행
|MST=279743
|efYd=20260212
|source_key=MST=279743;efYd=20260212
|원문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op&target=law&MST=279743&type=HTML&mobileYn=&efYd=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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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시=2026-08-11T12:38:37+09:00
}}

<div class="law-source-notice">이 문서는 공공 원문을 위키 형식으로 변환한 사본입니다. 최신 내용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op&target=law&MST=279743&type=HTML&mobileYn=&efYd=202602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div>

== 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9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 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조문 ==

=== 제1조 (목적) ===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

2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

3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설립등기) ===

4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5조 (정관) ===

5 제5조(정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 4. 사무와 그 집행

: 5. 재산과 회계

: 6. 임직원

: 7. 이사회의 운영

: 8. 정관의 변경

: 9. 공고의 방법

: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11. 해산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제6조 (사업) ===

6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제7조 (임원) ===

7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 1. 이사장 1명

: 2. 상임이사 3명

: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 4. 감사 1명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1.11>

: 1. 사업주대표

: 2. 근로자대표

: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제8조 (임원의 직무) ===

8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

9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10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11조 (직원의 임면) ===

11 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2조 (이사회) ===

12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 (공단의 수입) ===

13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

14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5조 (자금의 차입) ===

15 제15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제16조 (사업연도) ===

16 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예산의 편성 등) ===

17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제18조 (결산서의 제출) ===

18 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19조 (잉여금의 처리) ===

19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20조 (수수료의 징수) ===

20 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

21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

22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3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 (「민법」의 준용) ===

24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산업안전보건협의회) ===

25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산하기관) ===

26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27조 (벌칙) ===

27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과태료) ===

28 제28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제29조 ===

29 제29조 삭제 <2008.12.31>

=== 제30조 ===

30 제30조 삭제 <2008.12.31>

== 부칙 ==

=== 부칙 03931 ===

부칙 <제3931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칙 04220 ===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4220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04791 ===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 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⑨생략

=== 부칙 06590 ===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09319 ===

부칙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10339 ===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9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14502 ===

부칙 <제14502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1065 ===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21139 ===

부칙 <제21139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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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00477호, 2026-08-01 시행)

2026-08-11T03:49: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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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20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 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조문 ==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

3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제4조 (협조 요청) ===

4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 나.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 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제공

: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

5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

6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

7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공표방법) ===

8 제8조(공표방법)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8조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

8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9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

10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

11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

12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

13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 제14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

14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

15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납 취급 사업

: 2. 수은 취급 사업

: 3. 크롬 취급 사업

: 4. 석면 취급 사업

: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 제16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

16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6.28>

: 1. 안전관리전문기관

:: 가.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나. 영 별표 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다.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라.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 2. 보건관리전문기관

:: 가.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나.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영 별표 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마.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바.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8>

⑥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17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

17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 3.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 제18조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

18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19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

19 제19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

20 제20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21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

21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 제22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

22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3조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

23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① 사업주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 제23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

23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사업장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제24조 (근로자위원의 지명) ===

24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25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26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27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5.30>

: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 3. 별표 5 제1호라목제33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④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⑤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2025.10.1>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

28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27>

===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29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0조 (직무교육의 면제) ===

30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

31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 다.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 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 다.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1. 국가기술자격증

: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27>

===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

32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 제33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

33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1. 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1. 국가기술자격증

: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 제34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34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제35조 (직무교육의 신청 등) ===

35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①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교재 등) ===

36 제36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ㆍ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 제3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

37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7조의2 (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

37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1. 설문조사

: 2. 면담

: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제37조의3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

37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 제37조의4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

37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38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 제39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39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40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 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41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42조 (제출서류 등) ===

42 제42조(제출서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2. 설비의 도면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영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의 사업주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1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43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 ===

44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건설공사의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 제45조 (심사 결과의 구분) ===

45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부적정: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46조 (확인) ===

46 제46조(확인)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44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 제47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47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1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해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제48조 (확인 결과의 조치 등) ===

48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① 공단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하며, 확인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9조 (보고 등) ===

49 제49조(보고 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 3. 제43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50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정안전자료

::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 사. 결함 수 분석(FTA)

:: 아. 사건 수 분석(ETA)

:: 자. 원인결과 분석(CCA)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 3. 안전운전계획

:: 가. 안전운전지침서

::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다. 안전작업허가

::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 바. 가동 전 점검지침

::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4. 비상조치계획

::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마. 주민홍보계획

::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51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52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제51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ㆍ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53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50조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54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2. 법 제155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5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55조 (안전보건진단 명령) ===

55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 ===

56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 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

57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

58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

59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 정관

: 2. 영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4.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 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60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

61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

62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3조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

63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53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 2. 법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 3. 법 제9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 4. 법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 5.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 6.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금지

: 7.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의 취득

=== 제64조 (사용의 중지) ===

64 제64조(사용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5조 (작업의 중지) ===

65 제65조(작업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 제66조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66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67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68조 (작업중지명령서) ===

68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 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 ===

69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 제70조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

70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71조 (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

71 제71조(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중대재해등(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의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등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5.29>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란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6.5.2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5.29>

=== 제71조의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71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 2. 재해의 경위

: 3. 재해발생의 원인

: 4.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내용의 공개 및 공개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2조 (산업재해 기록 등) ===

72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73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 제1절 도급의 제한 ==

===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74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① 사업주는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 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

75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7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 2.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 3.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까지,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6조까지, 제469조부터 제474조까지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76조 (도급승인 변경 사항) ===

76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도급공정

: 2.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 3.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77조 (도급승인의 취소) ===

77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 1.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3. 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 제78조 (도급승인 등의 신청) ===

78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 제619조, 제620조, 제624조,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1조에서 정한 기준

: 3. 영 제51조제2호에 따른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하고, 도급승인의 절차,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은 "제78조제3항의 도급승인 기준"으로 본다.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79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 1. 작업의 시작 시간

: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

80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제조업

:: 다. 토사석 광업

::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 제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81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휴게시설

: 2. 세면ㆍ목욕시설

: 3. 세탁시설

: 4. 탈의시설

: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

82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제83조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

83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 2.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4조 (화학물질) ===

84 제84조(화학물질)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제85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85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86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28>

: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 3.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6.28>

: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 3. 삭제<2024.6.28>

: 4. 삭제<2024.6.28>

: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 6. 삭제<2024.6.28>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9, 2024.6.28>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7조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

87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2.8.18>

: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

88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89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19>

=== 제89조의2 (기술지도계약서 등) ===

89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 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90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6.28>

: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2. 영 별표 1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9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

91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제9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

92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제93조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93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제94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

94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 1.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 4.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 5.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 제95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95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 제96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

96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 2.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 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 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 제97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

97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가맹본부는 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의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에 제공

: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 제98조 (방호조치) ===

98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9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99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0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

100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 제101조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

101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81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機種)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 가. 작업의 내용

:: 나. 지휘계통

::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10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102조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102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03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

103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제104조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104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 국소 배기장치

: 2. 전체 환기장치

: 3. 배기처리장치

=== 제105조 (편의 제공) ===

105 제105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을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6조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

106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5.30>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5.30>

== 제2절 안전인증 ==

=== 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107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가. 크레인

:: 나. 리프트

:: 다. 곤돌라

: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아. 고소(高所)작업대

:: 자. 곤돌라

=== 제108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

108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제109조 (안전인증의 면제) ===

109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24.6.28>

: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110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110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 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 4.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ㆍ위험기계등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예비심사: 7일

: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 4. 제품심사

::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1조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

111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심사의 종류 및 방법은 제110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4.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 1. 최근 3년 동안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2조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

112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113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4조 (안전인증의 표시) ===

114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 제115조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115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 1.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 2. 안전인증번호

: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 4. 사업장 소재지

: 5. 취소일 및 취소 사유

=== 제116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116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

117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영 별표 2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3. 영 별표 2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 제118조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

118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 2.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 3.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19조 (신고의 면제) ===

119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120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 제품의 설명서

: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121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121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제122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122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 2. 자율안전확인번호

: 3. 제조자(수입자)

: 4. 사업장 소재지

: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 제123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123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절 안전검사 ==

=== 제124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

124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

125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8.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126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 제127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

127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9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16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 제128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

128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영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3. 영 별표 2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

129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관리능력

: 2.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제130조 (검사원의 자격) ===

130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7.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제131조 (성능검사 교육 등) ===

131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제1항에2호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 방법, 교육 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32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

132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33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133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 정관

: 2. 영 별표 2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134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

134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제135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135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 제136조 (제조 과정 조사 등) ===

136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영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및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7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137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 제138조 (등록신청 등) ===

138 제13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3. 국가기술자격증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39조 (지원내용 등) ===

139 제139조(지원내용 등)

① 공단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 2.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 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 4. 국내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ㆍ설계ㆍ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ㆍ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제140조 (등록취소 등) ===

140 제140조(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1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 제141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141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142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43조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생물체의 생식에 해를 끼치는 약물 등의 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독성시험자료 등을 통한 유해성ㆍ위험성 확인

: 2.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3. 화학물질의 노출수준

③ 제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세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

143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 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 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 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144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144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 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

145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①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 제146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

146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 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147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20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8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148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는 경우

: 2.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않는 경우

: 3.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9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149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151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150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51조 (확인의 면제) ===

151 제151조(확인의 면제)

①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4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신고를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152조 (확인 및 결과 통보) ===

152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8조제2항(제149조제3항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153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4조 (의견 청취 등) ===

154 제154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

155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5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156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1항제5호에서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물리ㆍ화학적 특성

: 2. 독성에 관한 정보

: 3.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방법

: 4. 응급조치 요령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

157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59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제161조 및 제163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할 수 있다.

=== 제158조 (자료의 열람) ===

158 제158조(자료의 열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

159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16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

160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

161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18>

: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2. 대체자료

: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4. 물질안전보건자료

: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다만,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162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163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①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164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164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2조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67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는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제2항의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3항, 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65조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165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12조제10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법 제112호제10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법 제112호제10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제6호의 경우 위원회를 말한다)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166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1. 대한민국 국민

: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⑥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167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

168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품명

: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

169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70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170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1. 명칭: 제품명

: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15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제1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

171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2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

172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은 해당 물질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했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2. 제조ㆍ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3. 수입하려는 물질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과 같은지 여부, 사용승인 받은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 밖에 사용승인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수입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승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승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173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2. 제조ㆍ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7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허가"로, "승인서"는 "허가증"으로 본다.

=== 제174조 (허가 취소 등의 통보) ===

174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

=== 제175조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

175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②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6조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

176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77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177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정관

: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4. 영 별표 2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6.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

178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

179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5.30>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6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5.30>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제18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

180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 2. 장비의 성능

: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1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

181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는 영 제9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1. 공사계약서 사본

: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 3. 석면조사결과서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대상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8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182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 제183조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

183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제184조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184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제185조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

185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

===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186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87조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187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188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188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1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채취(이하 이 조에서 "시료채취"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9조 (작업환경측정방법) ===

189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4.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90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190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

191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2.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과 그 결과의 신뢰도

: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 제192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

192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 제193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

193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이 적합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정관

: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4. 영 별표 2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4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

194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 3.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1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 제194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194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

195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1.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 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 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196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

197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198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 4. 흉부방사선 촬영

: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

199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200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4.6.28>

: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 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201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

202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203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

: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제204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204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

205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7.28>

: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②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206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207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법 제13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08조 (건강진단비용) ===

208 제208조(건강진단비용)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

209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8>

⑤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

210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

211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영 별표 3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다. 최초 1년간의 건강진단사업계획서

:: 라.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말한다)

: 2. 영 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일반검진기관 지정서 및 일반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나.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료면허증은 제외한다)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다. 소속 의사가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라. 최초 1년간의 건강진단사업계획서

②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2 제4호를 말한다.

③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으로서 해당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

212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력ㆍ시설ㆍ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관한 관리 능력

: 2.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등 건강진단 업무 수행능력

: 3. 건강진단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만족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 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

213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214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법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25와 같다.

===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

215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①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이하 "카드소지자"라 한다)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카드소지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카드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카드소지자 및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카드소지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강상담,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하고, 카드소지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⑥ 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16조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

216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법 제137조제5항에 따른 카드의 서식은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 제217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

217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①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에 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카드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카드발급을 신청한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제218조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

218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①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카드를 잃어버린 사유로 카드를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③ 카드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기재내용 변경신청서에 해당 카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 ===

219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

220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

221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9.27>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 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

222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 1.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24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 ===

223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한 후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224조 (역학조사평가위원회) ===

224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 제225조 (자격시험의 공고) ===

225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2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

226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9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90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89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16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27조제2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제227조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

227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영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2. 경력증명서(영 제10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 제228조 (합격자의 공고) ===

228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105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228조의2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

228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229조 (등록신청 등) ===

229 제229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 2.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지도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95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230조 (지도실적 등) ===

230 제230조(지도실적 등)

① 법 제145조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란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ㆍ산업보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을 말한다.

②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종사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도사가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도ㆍ종사 기간을 합산한다.

=== 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

231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①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 제232조 (지도사 연수교육) ===

232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① 법 제14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 제233조 (지도사 업무발전 등) ===

233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 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 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234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① 영 제10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99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 제235조 (감독기준) ===

235 제235조(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36조 (보고ㆍ출석기간) ===

236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 제11장 보칙 ==

=== 제237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237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15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5년

: 2.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 3.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년

===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

238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 영 제110조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23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239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② 영 제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8>

=== 제240조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

240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제241조 (서류의 보존) ===

241 제241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 2. 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④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2. 측정 연월일

: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⑤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 3. 실시항목

: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⑥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 제242조 (수수료 등) ===

242 제242조(수수료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243조 (규제의 재검토) ===

243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8>

: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 2. 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 3. 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 4. 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 5. 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 부칙 ==

=== 부칙 00272 ===

부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강진단 주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② 제2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 당시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전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2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제210조제4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본다.

제5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제1호의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2020년도: 직전 1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2. 2021년도: 직전 2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 단, 직전 2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1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제6조(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 제1호가목24), 같은 호 나목16),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제1호가목1)의 9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1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종전의 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인 경우

가.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나.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다.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라.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마.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2.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한 자인 경우: 2026년 1월 16일. 다만,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제16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2조(안전검사기관 종사자 등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20년 10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4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를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사용하려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의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4조제1항을 따른다.

제18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00308 ===

부칙 <제308호,2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00268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00328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00336 ===

부칙 <제336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ㆍ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조ㆍ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00363 ===

부칙 <제363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 심사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즉시 제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 부칙 00393 ===

부칙 <제393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8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제90호의3서식의 개정 서식은 202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특례의 적용례)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 시간 및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 부칙 00419 ===

부칙 <제419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제4항 및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5호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3.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부칙 00426 ===

부칙 <제426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00440 ===

부칙 <제440호,202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00443 ===

부칙 <제443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00452 ===

부칙 <제452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00453 ===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1항, 제154조, 제158조 및 제162조제8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⑥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통계청 고시"을 "국가데이터처고시"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및 ⑪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 부칙 00455 ===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00470 ===

부칙 <제470호,2026.5.29>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00477 ===

부칙 <제477호,2026.7.28>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 별표 000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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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10,000

─────────

상시근로자 수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

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

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

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

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

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

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

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

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

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

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

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73조제1항에 따른 보

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만 해당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

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

을 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라.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별표 000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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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6. 28.>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

├────────────────────────────┼──────────┤

│1. 농업 │300명 이상 │

│2. 어업 │ │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5. 정보서비스업 │ │

│6. 금융 및 보험업 │ │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

│9. 사업지원 서비스업 │ │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 │100명 이상 │

│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

└────────────────────────────┴──────────┘

=== 별표 000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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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

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

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별표 000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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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 ├──────┬────────────┼──────────────┤

│ │2) 그 밖의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근로자 │사하는 근로자 │ │

│ │ ├────────────┼──────────────┤

│ │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 │ │

│ │ │자 │ │

├────────┼──────┴────────────┼──────────────┤

│나. 채용 시 교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1시간 이상 │

│육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4시간 이상 │

│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

│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1시간 이상 │

│경 시 교육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

│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2시간 이상 │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 │

│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8시간 이상 │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 │

│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 │ │

│ │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 ├───────────────────┼──────────────┤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

│ │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

│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

│ │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안전ㆍ보건교 │ │ │

│육 │ │ │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

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

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삭제 <2025. 5. 30.>

5. 삭제 <2025. 5. 30.>

6. 삭제 <2025. 5. 30.>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 │

│ │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교육대상 │교육시간 │

│ ├────────┬────────────┤

│ │신규교육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종사자 │ │ │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시간 │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 │

│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

│ │경우는 면제) │

├─────────────┼─────────────────────────────┤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 │

│ │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

=== 별표 000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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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나. 삭제 <2023. 9. 27.>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명 │교육내용 │

├──────────────┼─────────────────────────────────┤

│<공통내용> │ │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

├──────────────┼─────────────────────────────────┤

│<개별내용> │ │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해당한다)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다)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전기용접 작업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 │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제외한다)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업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

│ │사항 │

│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의 내부작업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사항 │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 │

│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 │ │

│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 │ │

│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 │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 │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 │ │

│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 │ │

│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 │ │

│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 │

│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에 관한 사항 │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 │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 │

│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 │

│또는 운반 작업 │ │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 │

│킬로와트를 넘는 것 │ │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 │

│350미터 이상인 것 │ │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 │

│그램 이상인 것 │ │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 │

│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관한 사항 │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기계로 하는 작업(제39호의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작업은 제외한다)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

│ │사항 │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

│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용한 작업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일) 작업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및 활선작업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 │

│ │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한다)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한다)작업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는 작업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제외한다)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나 이동시키는 작업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 조립ㆍ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 │○ 조립ㆍ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업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 │

│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 │

│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 │

│하인 증기보일러 │ │

│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 │

│이하인 온수보일러 │ │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 │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 │ │

│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 │ │

│일러) │ │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취급작업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 │

│ │한 사항 │

│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

│ │관한 사항 │

│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 │

│ │한 사항 │

│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

│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명 │교육내용 │

├───────────┼────────────────────────────────────┤

│<공통내용> │나목과 같은 내용 │

├───────────┼────────────────────────────────────┤

│<개별내용>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

└───────────┴────────────────────────────────────┘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 내용 │시간 │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

├─────────────────────────────┼──────────────────┤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1시간 │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교육대상 │교육내용 │

│ ├───────────────────┬───────────────────┤

│ │신규과정 │보수과정 │

├────────┼───────────────────┼───────────────────┤

│가. 안전보건관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리책임자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 │ │

│ │에 관한 사항 │ │

├────────┼───────────────────┼───────────────────┤

│나.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및 안전관리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사항 │

│전문기관 종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

│사자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

│ │항 │실무에 관한 사항 │

│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

│ │관한 사항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

│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 │기준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

│ │관한 사항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 │

│ │관한 사항 │ │

│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 │ │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다. 보건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 │

│및 보건관리 │에 관한 사항 │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기관 종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 │

│사자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 │

│ │업역학에 관한 사항 │리에 관한 사항 │

│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

│ │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사항 │

│ │등)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 │10)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

│ │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 │ │

│ │항 │ │

│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 │

│ │관한 사항 │ │

│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

│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 │ │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라. 건설재해예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방전문지도기 │사항 │사항 │

│관 종사자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 │

│ │한 사항 │한 사항 │

├────────┼───────────────────┼───────────────────┤

│마. 석면조사기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

│관 종사자 │관한 사항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

│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 │관한 사항 │

│ │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 │

│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 │

│ │관한 사항 │항 │

│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 │

│ │한 사항 │항 │

│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

│ │한 사항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

│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사항 │

│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

│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 │

│ │ │항 │

│ │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

│ │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 │

│ │ │항 │

│ │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 │

│ │ │에 관한 사항 │

├────────┼───────────────────┼───────────────────┤

│바. 안전보건관 │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리담당자 │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 │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

│ │ │사항 │

│ │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 │

│ │ │항 │

│ │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 │

│ │ │에 관한 사항 │

│ │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

│ │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사. 안전검사기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관 및 자율안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사항 │

│전검사기관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

│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사항 │

│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 │

│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에 관한 심화과정 │

│ │사항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

│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 │

│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 │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

│ │식에 관한 사항 │사항 │

│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 │

│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 │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

│ │하여 필요한 사항 │사항 │

│ │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 │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 │

│ │ │하여 필요한 사항 │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교육내용 │

├────────────────────────────────────────────────┤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설비명 │교육과정 │교육내용 │

├──────────┼─────┼───────────────────────────────┤

│가. 프레스 및 전단기│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 │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위험검출 훈련 │

├──────────┼─────┼───────────────────────────────┤

│나. 크레인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크레인 개론 │

│ │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위험검출 훈련 │

│ │ │○ 검사원 직무 │

├──────────┼─────┼───────────────────────────────┤

│다. 리프트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리프트 개론 │

│ │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위험검출 훈련 │

│ │ │○ 검사원 직무 │

├──────────┼─────┼───────────────────────────────┤

│라. 곤돌라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곤돌라 개론 │

│ │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위험검출 훈련 │

│ │ │○ 검사원 직무 │

├──────────┼─────┼───────────────────────────────┤

│마.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산업보건 개요 │

│ │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 │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 │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검사원 직무 │

├──────────┼─────┼───────────────────────────────┤

│바. 원심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원심기 개론 │

│ │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사. 롤러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롤러기 개론 │

│ │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아. 사출성형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사출성형기 개론 │

│ │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자. 고소작업대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고소작업대 개론 │

│ │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차. 컨베이어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컨베이어 개론 │

│ │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카. 산업용 로봇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산업용 로봇 개론 │

│ │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타. 압력용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압력용기 개론 │

│ │ │○ 압력용기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이상 시 응급조치 │

├──────────┼─────┼───────────────────────────────┤

│파. 혼합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혼합기 개론 │

│ │ │○ 혼합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하. 파쇄기 또는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분쇄기 │교육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개론 │

│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

│교육내용 │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 취급상의 주의사항 │

│○ 적절한 보호구 │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

=== 별표 000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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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1. │101 │102 │103 │104 │105 │106 ┃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

┃ 금 │ │ │ │ │ │ ┃

┃ 지 │ │ │ │ │ │ ┃

┃ 표 │ │ │ │ │ │ ┃

┃ 지 │ │ │ │ │ │ ┃

┠───┼──────┼──────╁──────┼──────┼──────┼───────┨

┃107 │108 │2. ┃201 │202 │203 │204 ┃

┃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 ┃인화성물질 │산화성물질 │폭발성물질 │급성독성물질 ┃

┃ │ │ 경 ┃경고 │경고 │경고 │경고 ┃

┃ │ │ 고 ┃ │ │ │ ┃

┃ │ │ 표 ┃ │ │ │ ┃

┃ │ │ 지 ┃ │ │ │ ┃

┃ │ │ ┃ │ │ │ ┃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부식성물질 │방사성물질 │고압전기 경고│매달린 물체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

┃경고 │경고 │ │경고 │ │ │ ┃

┃ │ │ │ │ │ │ ┃

┃ │ │ │ │ │ │ ┃

┠───┼──────┼──────┼──────┼──────┼──────┼───────┨

┃212 │213 │214 │215 │3. │301 │302 ┃

┃몸균형 상실 │레이저광선 │발암성·변이│위험장소 │ │보안경 착 │방독마스크 ┃

┃경고 │경고 │원성·생식독│경고 │ 지 │용 │착용 ┃

┃ │ │성·전신독성·│ │ 시 │ │ ┃

┃ │ │호흡기 과민 │ │ 표 │ │ ┃

┃ │ │성 물질 경고│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방진마스크 착│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 │안전복 착용 ┃

┃용 │ │ │ │ │용 │ ┃

┃ │ │ │ │ │ │ ┃

┃ │ │ │ │ │ │ ┃

┌─────┬──────┬─────┬────┬──────┬──────────┒

┃4. │401 │402 │403 │404 │405 │406 ┃

┃ │녹십자표지│응급구호표지│들것 │세안장치│비상용기구 │비상구 ┃

┃ │ │ │ │ │ │ ┃

┃안내표지 │ │ │ │ │ │ ┃

┠─────┬─────┼─────┼──────┴────┬┴────┴─────┬┴──────────┨

┃407 │408 │5. │501 │502 │503 ┃

┃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

┃ │ │ │ │ │실험실 등 ┃

┃ │ ├─────┤ │ │ ┃

┃ │ │관계자외 │┌─────────┐│┌─────────┐│┌─────────┐┃

┃ │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 │┃

┃ │ │ ││지 │││석면 취급/해체 중 │││지 │┃

┃ │ │ ││(허가물질 명칭) │││ │││발암물질 취급 중 │┃

┃ │ │ ││제조/사용/보관 중 │││ │││ │┃

┃ │ │ ││ │││보호구/보호복 착용│││ │┃

┃ │ │ ││보호구/보호복 착용│││흡연 및 음식물 │││보호구/보호복 착용│┃

┃ │ │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흡연 및 음식물 │┃

┃ │ │ ││섭취 금지 ││└─────────┘││섭취 금지 │┃

┃ │ │ │└─────────┘│ │└─────────┘┃

┠─────┴─────┼─────┴──────┬────┴───────────┴───────────┨

┃6. │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

┃문자추가시 │ │늘 생각한다. ┃

┃예시문 │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

┃ │ │늘 생각한다. ┃

┃ │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

┃ │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 ┃

┃ │ │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

┃ │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 ┃

┃ │ │을 늘 생각한다. ┃

┗━━━━━━━━━━━┷━━━━━━━━━━━━┷━━━━━━━━━━━━━━━━━━━━━━━━━━━━┛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 ┌───────┬──────┐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 │안전·보건표지│한국산업표준│

├────────┼────────┤ ├───────┼──────┤

│102 │P004 │ │302 │M017 │

├────────┼────────┤ ├───────┼──────┤

│103 │P006 │ │303 │M016 │

├────────┼────────┤ ├───────┼──────┤

│106 │P002 │ │304 │M019 │

├────────┼────────┤ ├───────┼──────┤

│107 │P003 │ │305 │M014 │

├────────┼────────┤ ├───────┼──────┤

│206 │W003, W005, W027│ │306 │M003 │

├────────┼────────┤ ├───────┼──────┤

│207 │W012 │ │307 │M008 │

├────────┼────────┤ ├───────┼──────┤

│208 │W015 │ │308 │M009 │

├────────┼────────┤ ├───────┼──────┤

│209 │W035 │ │309 │M010 │

├────────┼────────┤ ├───────┼──────┤

│210 │W017 │ │402 │E003 │

├────────┼────────┤ ├───────┼──────┤

│211 │W010 │ │403 │E013 │

├────────┼────────┤ ├───────┼──────┤

│212 │W011 │ │404 │E011 │

├────────┼────────┤ ├───────┼──────┤

│213 │W004 │ │406 │E001, E002 │

├────────┼────────┤ ├───────┼──────┤

│215 │W001 │ │407 │E001 │

├────────┼────────┤ ├───────┼──────┤

│301 │M004 │ │408 │E002 │

└────────┴────────┘ └───────┴──────┘

=== 별표 000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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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분류│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설치ㆍ부착 │형태 │색채 │

│ │ │장소 │장소 예시 ├───┬─────┤ │

│ │ │ │ │기본 │안전ㆍ │ │

│ │ │ │ │모형 │보건표지 │ │

│ │ │ │ │번호 │일람표 │ │

│ │ │ │ │ │번호 │ │

├──┼───────┼────────────┼────────┼───┼─────┼────────┤

│금지│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조립ㆍ해체 │1 │101 │바탕은 흰색, │

│표지│ │장소 │작업장 입구 │ │ │기본모형은 │

│ │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중장비 운전 │1 │102 │빨간색, 관련 │

│ │ │안 될 장소 │작업장 │ │ │부호 및 그림은 │

│ │3. 차량통행 │제반 운반기기 및 차 │집단보행 장소 │1 │103 │검은색 │

│ │금지 │량의 통행을 금지시 │ │ │ │ │

│ │ │켜야 할 장소 │ │ │ │ │

│ │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고장난 기계 │1 │104 │ │

│ │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 │ │ │ │

│ │ │것을 금지해야 할 기 │ │ │ │ │

│ │ │계ㆍ기구 및 설비 │ │ │ │ │

│ │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고장난 엘리 │1 │105 │ │

│ │ │것이나 어떤 장소에 │베이터 │ │ │ │

│ │ │올라가는 것을 금지 │ │ │ │ │

│ │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 │1 │106 │ │

│ │ │장소 │ │ │ │ │

│ │7. 화기금지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화학물질취급 │1 │107 │ │

│ │ │있는 장소로서 화기 │장소 │ │ │ │

│ │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 │ │ │ │

│ │8. 물체이동 │정리 정돈 상태의 물 │절전스위치 │1 │108 │ │

│ │금지 │체나 움직여서는 안 │옆 │ │ │ │

│ │ │될 물체를 보존하기 │ │ │ │ │

│ │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경고│1. 인화성물 │휘발유 등 화기의 취 │휘발유 저장 │2 │201 │바탕은 노란색, │

│표지│질 경고 │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 │탱크 │ │ │기본모형, │

│ │ │는 물질이 있는 장소 │ │ │ │관련 부호 및 │

│ │2. 산화성물 │가열ㆍ압축하거나 강 │질산 저장탱크 │2 │202 │그림은 검은색 │

│ │질 경고 │산ㆍ알칼리 등을 첨가 │ │ │ │다만, 인화성 │

│ │ │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 │ │ │물질 경고, │

│ │ │물질이 있는 장소 │ │ │ │산화성물질 │

│ │3. 폭발성물 │폭발성 물질이 있는 │폭발물 저장실 │2 │203 │경고, 폭발성 │

│ │질 경고 │장소 │ │ │ │물질 경고, │

│ │4. 급성독성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제조ㆍ │2 │204 │급성독성물질 │

│ │물질 경고 │장소 │보관소 │ │ │경고, 부식성 │

│ │5. 부식성물 │신체나 물체를 부식 │황산 저장소 │2 │205 │물질 경고 및 │

│ │질 경고 │시키는 물질이 있는 │ │ │ │발암성ㆍ변이 │

│ │ │장소 │ │ │ │원성ㆍ생식 │

│ │6. 방사성물 │방사능물질이 있는 │방사성 동위 │2 │206 │독성ㆍ전신 │

│ │질 경고 │장소 │원소 사용실 │ │ │독성ㆍ호흡기 │

│ │7. 고압전기 │발전소나 고전압이 │감전우려지역 │2 │207 │과민성 물질 │

│ │경고 │흐르는 장소 │입구 │ │ │경고의 경우 │

│ │8. 매달린물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크레인이 있는 │2 │208 │바탕은 무색, │

│ │체 경고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작업장 입구 │ │ │기본모형은 │

│ │ │있는 장소 │ │ │ │빨간색(검은 │

│ │9. 낙하물체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비계 설치 장소 │2 │209 │색도 가능) │

│ │경고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입구 │ │ │ │

│ │ │있는 장소 │ │ │ │ │

│ │10. 고온 경 │고도의 열을 발하는 │주물작업장 │2 │210 │ │

│ │고 │물체 또는 온도가 아 │입구 │ │ │ │

│ │ │주 높은 장소 │ │ │ │ │

│ │11. 저온 경 │아주 차가운 물체 또 │냉동작업장 │2 │211 │ │

│ │고 │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입구 │ │ │ │

│ │ │장소 │ │ │ │ │

│ │12. 몸균형 │미끄러운 장소 등 넘 │경사진 통로 │2 │212 │ │

│ │상실 경고 │어지기 쉬운 장소 │입구 │ │ │ │

│ │13. 레이저광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레이저실험실 │2 │213 │ │

│ │선 경고 │우려가 있는 장소 │입구 │ │ │ │

│ │ │ │ │ │ │ │

│ │14. 발암성ㆍ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 │납 분진 발생 │2 │214 │ │

│ │변이원성ㆍ │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 │장소 │ │ │ │

│ │생식독성ㆍ │흡기과민성 물질이 있 │ │ │ │ │

│ │전신독성ㆍ │는 장소 │ │ │ │ │

│ │호흡기과민 │ │ │ │ │ │

│ │성 물질 경 │ │ │ │ │ │

│ │고 │ │ │ │ │ │

│ │15. 위험장소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맨홀 앞 고열 │2 │215 │ │

│ │경고 │또는 그 물체가 있는 │금속찌꺼기 폐 │ │ │ │

│ │ │장소 │기장소 │ │ │ │

│ │ │ │ │ │ │ │

│ │ │ │ │ │ │ │

├──┼───────┼────────────┼────────┼───┼─────┼────────┤

│지시│1. 보안경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그라인더작업장 │3 │301 │바탕은 파란색, │

│표지│착용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입구 │ │ │관련 그림은 │

│ │ │수 있는 장소 │ │ │ │흰색 │

│ │2. 방독마스 │방독마스크를 착용해 │유해물질작업장 │3 │302 │ │

│ │크 착용 │야만 작업 또는 출입 │입구 │ │ │ │

│ │ │을 할 수 있는 장소 │ │ │ │ │

│ │3. 방진마스 │방진마스크를 착용해 │분진이 많은 곳 │3 │303 │ │

│ │크 착용 │야만 작업 또는 출입 │ │ │ │ │

│ │ │을 할 수 있는 장소 │ │ │ │ │

│ │4. 보안면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용접실 입구 │3 │304 │ │

│ │착용 │작업 또는 출입을 할 │ │ │ │ │

│ │ │수 있는 장소 │ │ │ │ │

│ │5. 안전모 │헬멧 등 안전모를 착 │갱도의 입구 │3 │305 │ │

│ │착용 │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 │ │ │ │ │

│ │ │입을 할 수 있는 장 │ │ │ │ │

│ │6. 귀마개 │소 │판금작업장 │3 │306 │ │

│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 │입구 │ │ │ │

│ │ │를 착용해야만 작업 │ │ │ │ │

│ │ │또는 출입을 할 수 │ │ │ │ │

│ │ │있는 장소 │ │ │ │ │

│ │ │ │ │ │ │ │

│ │7. 안전화 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 │채탄작업장 │3 │307 │ │

│ │용 │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 │입구 │ │ │ │

│ │ │는 장소 │ │ │ │ │

│ │8. 안전장갑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고온 및 저온물 │3 │308 │ │

│ │착용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취급작업장 │ │ │ │

│ │ │있는 장소 │입구 │ │ │ │

│ │9. 안전복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단조작업장 │3 │309 │ │

│ │용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 │입구 │ │ │ │

│ │ │업 또는 출입을 할 │ │ │ │ │

│ │ │수 있는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안내│1. 녹십자표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공사장 및 사람 │1 │401 │바탕은 흰색, │

│표지│지 │위하여 필요한 장소 │들이 많이 볼 │(사선 │ │기본모형 및 │

│ │ │ │수 있는 장소 │제외) │ │관련 부호는 │

│ │2. 응급구호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위생구호실 │4 │402 │녹색, 바탕은 │

│ │표지 │장소 │앞 │ │ │녹색, 관련 │

│ │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 │4 │403 │부호 및 그림 │

│ │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 │ │은 흰색 │

│ │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앞 │4 │404 │ │

│ │ │ │ │ │ │ │

│ │5. 비상용기 │비상용기구가 있는 │위생구호실 앞 │4 │405 │ │

│ │구 │장소 │ │ │ │ │

│ │6. 비상구 │비상출입구 │비상용기구 설 │4 │406 │ │

│ │7. 좌측비상 │비상구가 좌측에 있 │치장소 앞 │4 │407 │ │

│ │구 │음을 알려야 하는 장 │위생구호실 앞 │ │ │ │

│ │ │소 │위생구호실 앞 │ │ │ │

│ │8. 우측비상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 │4 │408 │ │

│ │구 │알려야 하는 장소 │ │ │ │ │

│ │ │ │위생구호실 앞 │ │ │ │

│ │ │ │ │ │ │ │

│ │ │ │ │ │ │ │

├──┼───────┼────────────┼────────┼───┼─────┼────────┤

│출입│1. 허가대상 │허가대상유해물질 제 │출입구 │5 │501 │글자는 흰색 │

│금지│유해물질 │조, 사용 작업장 │(단, 실외 또 │ │ │바탕에 흑색 │

│표지│취급 │ │는 출입구가 │ │ │다음 글자는 │

│ │ │ │없을 시 근로 │ │ │적색 │

│ │2. 석면취급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 │자가 보기 쉬 │5 │502 │-○○○제조 │

│ │및 해체ㆍ │제거 작업장 │운 장소) │ │ │/사용/보관 │

│ │제거 │ │ │ │ │중 │

│ │ │ │ │ │ │- 석면취급/ │

│ │3. 금지유해 │금지유해물질 제조ㆍ │ │5 │503 │해체 중 │

│ │물질 취급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 │ │ │ │- 발암물질 │

│ │ │소 │ │ │ │취급 중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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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

│색채 │색도기준 │용도│사용례 │

├───┼─────┼──┼────────────────────────────┤

│빨간색│7.5R 4/14 │금지│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

│ │ │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 │ ├──┼────────────────────────────┤

│ │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

│ │ │ │유해ㆍ위험 경고 │

├───┼─────┼──┼────────────────────────────┤

│노란색│5Y 8.5/12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

│ │ │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 │

│ │ │ │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

│ │ │ │방호물 │

├───┼─────┼──┼────────────────────────────┤

│파란색│2.5PB 4/10│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

│ │ │ │고지 │

├───┼─────┼──┼────────────────────────────┤

│녹색 │2.5G 4/10 │안내│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 │

│ │ │ │는 차량의 통행표지 │

├───┼─────┼──┼────────────────────────────┤

│흰색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

│ │ │ │보조색 │

├───┼─────┼──┼────────────────────────────┤

│검은색│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 │

│ │ │ │란색에 대한 보조색 │

└───┴─────┴──┴────────────────────────────┘

(참고)

1. 허용 오차 범위 H=± 2, V=± 0.3, C=±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 별표 000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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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

│번호│기본모형 │규격비율(크기) │표시사항 │

├──┼─────────────────┼─────────────┼─────┤

│1 │ │d?0.025L │금지 │

│ │ │d1=0.8d │ │

│ │ │0.7d<d2<0.8d │ │

│ │ │d3=0.1d │ │

├──┼─────────────────┼─────────────┼─────┤

│2 │ │ a?0.034L │경고 │

│ │ │ a₁= 0.8a │ │

│ │ │ 0.7a< a₂< 0.8a │ │

│ ├─────────────────┼─────────────┤ │

│ │ │ a?0.025L │ │

│ │ │ a₁= 0.8a │ │

│ │ │ 0.7a< a₂< 0.8a │ │

├──┼─────────────────┼─────────────┼─────┤

│3 │ │d?0.025L │지시 │

│ │ │d1=0.8d │ │

├──┼─────────────────┼─────────────┼─────┤

│4 │ │b?0.0224L │안내 │

│ │ │b2=0.8b │ │

├──┼─────────────────┼─────────────┼─────┤

│5 │ │h<ℓ │안내 │

│ │ │h2=0.8h │ │

│ │ │ ℓ×h?0.0005L2 │ │

│ │ │h-h2=ℓ-ℓ2=2e2 │ │

│ │ │ ℓ/h=1, 2, 4, 8 │ │

│ │ │(4종류) │ │

├──┼─────────────────┼─────────────┼─────┤

│6 │┌──┐ │1. 모형크기( 가로 40㎝, │관계자외 │

│ ││ A │ │세로 25㎝ 이상) │출입금지 │

│ │├──┤ │2. 글자크기(A: 가로 4㎝, │ │

│ ││ Ｂ │ │세로 5㎝ 이상, B: 가로 │ │

│ │├──┤ │2.5㎝, 세로 3㎝ 이상, │ │

│ ││ Ｃ │ │C: 가로 3㎝, 세로 3.5 │ │

│ │└──┘ │㎝ 이상) │ │

│ │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 │ │ │

│ │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 │

├──┼─────────────────┼─────────────┼─────┤

│7 │┌─┐ │1. 모형크기 (가로 70㎝, │관계자외 │

│ ││ A│ │세로 50㎝ 이상) │출입금지 │

│ │├─┤ │2. 글자크기 (A: 가로 8 │ │

│ ││ B│ │㎝, 세로 10㎝ 이상, B, │ │

│ │├─┤ │C: 가로 6㎝, 세로 6㎝ │ │

│ ││ C│ │이상) │ │

│ │└─┘ │ │ │

│ │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 │ │ │

│ │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 │

└──┴─────────────────┴─────────────┴─────┘

(참고)

1. L은 안전ㆍ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 d, e, h, l 은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2. 점선 안 쪽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 별표 00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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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000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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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00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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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이미지파일명: 001000110201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598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000110201_P2.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598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000110201_P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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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이미지파일명: 001000110201_P4.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1.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

한다)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주요 작성대상 │첨부 서류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1호에 따 │2. 구조물공사 │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건축물 또 │3. 마감공사 │내부비계만 해당한다) │재해예방 계획 │

│는 시설 등의 │4. 기계 설비 │나.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 │2. 위험물질의 종류 │

│건설ㆍ개조 또 │공사 │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 │별 사용량과 저장 │

│는 해체(이하 │5. 해체공사 │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 │ㆍ보관 및 사용 시 │

│“건설등”이라 │ │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의 안전작업계획 │

│한다) 공사 │ │벽체를 포함한다] 조립 및 해 │비고 │

│ │ │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래브 │ 1. 바목의 작업에 │

│ │ │(판 형상의 구조부재로서 구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의 거 │계획에는 질식ㆍ화 │

│ │ │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 │재 및 폭발 예방 │

│ │ │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

│ │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한다. │

│ │ │립 및 해체 작업 │ 2. 각 목의 작업과 │

│ │ │라. 철골 및 PC(Precast │정에서 통풍이나 │

│ │ │Concrete) 조립 작업 │환기가 충분하지 │

│ │ │마.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않거나 가연성 물 │

│ │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질이 있는 건축물 │

│ │ │바. 밀폐공간 내 작업 │내부나 설비 내부 │

│ │ │사. 해체 작업 │에서 단열재 취급 │

│ │ │아.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ㆍ용접ㆍ용단 등 │

│ │ │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과 같은 화기작업 │

│ │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 │이 포함되어 있는 │

│ │ │을 포함한다] │경우에는 세부계 │

│ │ │자.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획이 포함되어야 │

│ │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다. │

│ │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 │

│ │ │에 진행되는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밀폐공간 내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2호에 따 │2. 단열공사 │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냉동ㆍ냉장 │3. 기계 설비 │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 │재해예방 계획 │

│창고시설의 설 │공사 │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 │2. 위험물질의 종류 │

│비공사 및 단 │ │한다) │별 사용량과 저장 │

│열공사 │ │다. 설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라.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의 안전작업계획 │

│ │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비고 │

│ │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 1. 가목의 작업에 │

│ │ │에 진행되는 작업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 │계획에는 질식ㆍ화 │

│ │ │ │재 및 폭발 예방계 │

│ │ │ │획이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 2. 각 목의 작업과 │

│ │ │ │정에서 통풍이나 │

│ │ │ │환기가 충분하지 │

│ │ │ │않거나 가연성 물 │

│ │ │ │질이 있는 건축물 │

│ │ │ │내부나 설비 내부 │

│ │ │ │에서 단열재 취급 │

│ │ │ │ㆍ용접ㆍ용단 등과 │

│ │ │ │같은 화기작업이 │

│ │ │ │포함되어 있는 경 │

│ │ │ │우에는 세부계획이 │

│ │ │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하부공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3호에 따 │2. 다리 하부 │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다리 건설 │(하부공) 공 │립 및 해체 작업 │재해예방 계획 │

│등의 공사 │사 │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2. 위험물질의 종류 │

│ │3. 다리 상부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상부공) 공 │ 3) 교대ㆍ교각 기초 및 벽체 │ㆍ보관 및 사용 시 │

│ │사 │철근조립 작업 │의 안전작업계획 │

│ │ │ 4) 해상ㆍ하상 굴착 및 기초 │ │

│ │ │작업 │ │

│ │ │나. 상부공 작업 │ │

│ │ │ 1) 상부공 가설작업[압출공법(I │ │

│ │ │LM), 캔틸레버공법(FCM), │ │

│ │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 │ │

│ │ │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 │

│ │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 │ │

│ │ │을 포함한다] │ │

│ │ │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 │

│ │ │작업 │ │

│ │ │ 3) 상부슬래브 거푸집동바리 │ │

│ │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를 │ │

│ │ │포함한다)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터널굴진(掘進)공법(NATM)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4호에 따 │2. 굴착 및 발 │ 1)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터널 건설 │파 공사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재해예방 계획 │

│등의 공사 │3. 구조물공사 │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 │

│ │ │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 │ 3) 환기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 │의 안전작업계획 │

│ │ │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 │비고 │

│ │ │용 작업 │ 1. 나목의 작업에 │

│ │ │나.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계획에는 굴진(갱 │

│ │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구부, 본선, 수직 │

│ │ │포함한다] │갱, 수직구 등을 │

│ │ │ 1) 환기 작업 │말한다) 및 막장 │

│ │ │ 2) 막장내 기계ㆍ설비 유지ㆍ │내 붕괴ㆍ낙석 방 │

│ │ │보수 작업 │지 계획이 포함되 │

│ │ │ │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굴착 및 발파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5호에 따 │2. 굴착 및 발 │나. 댐 축조[가(假)체절 작업을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댐 건설등 │파 공사 │포함한다] 작업 │재해예방 계획 │

│의 공사 │3. 댐 축조공 │ 1) 기초처리 작업 │2. 위험물질의 종류 │

│ │사 │ 2) 둑 비탈면 처리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 │ 3) 본체 축조 관련 장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흙쌓기 및 다짐만 해당한다) │의 안전작업계획 │

│ │ │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 │

│ │ │립 및 해체 작업(콘크리트 댐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6호에 따 │2. 굴착 및 발 │작업(복공작업을 포함한다)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굴착공사 │파 공사 │나. 굴착 및 발파 작업 │재해예방 계획 │

│ │3. 흙막이 지 │다.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2. 위험물질의 종류 │

│ │보공(支保工)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공사 │ │ㆍ보관 및 사용 시 │

│ │ │ │의 안전작업계획 │

└────────┴───────┴────────────────┴──────────┘

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

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

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별표 00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599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100E.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599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100E.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599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100110201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599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100110201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8. 18.>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영 제110조

제1호 및 이 규칙 제238조제2항에 따른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

(별표 1 제3호라목의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둘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토목건

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나.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

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

체

다.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라. 제4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

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마.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

체

2.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가. 자체심사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

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자체확인은 가목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별표 00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0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200E.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0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200E.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0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200110201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0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200110201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

│종류 │평가항목 │

├────┼──────────────────────────────────────┤

│종합평가│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

│ │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

│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 │ 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

│ │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 │

│ │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 │3.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 │4.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 │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

│ │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 │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

│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 │ 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

│ │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

│ │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 │

│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전평가│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

├────┼──────────────────────────────────────┤

│보건평가│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 │

│ │건 관련 사항, 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

※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 별표 00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0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300E.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1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300E.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1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300110201_P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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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이미지파일명: 001300110201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

│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 │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ㆍ보호구 │

├─────┼──────────────────┼──────────────────┤

│예비심사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 │왼쪽란과 같음 │

│ │한 자료 │ │

│ │2. 제품설명서 │ │

│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

├─────┼──────────────────┼──────────────────┤

│서면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 │

│ │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 │

│ │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 │한정한다) │한다) │

│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

│ │사용방법설명서 │사용방법설명서 │

│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 │

│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

│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ㆍ옆면 │

│ │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 │련된 도면 │ │

│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 │ │

│ │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 │ │

│ │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 │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 │ │

│ │다) │ │

├─────┼──────────────────┼──────────────────┤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왼쪽란과 같음 │

│및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 │

│생산체계 │방법 │ │

│심사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 │

│ │및 내용 │ │

│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 │

│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

│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 │ │

│ │완시스템 절차 │ │

│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 │

│ │제품의 보존방법 │ │

│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 │ │

│ │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 │

│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 │ │

│ │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 │ │

│ │요한 조치방법 │ │

│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

├──┬──┼──────────────────┼──────────────────┤

│제품│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해당 없음 │

│심사│별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

│ │ │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 │ │

│ │제 │료의 시험성적서 │ │

│ │품 │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 │ │

│ │심 │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사 │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 │ │

│ │ │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 │

│ │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 │형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

│ │식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 │별 │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

│ │ │통지서 │지서(제1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 │

│ │제 │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품 │재료의 시험성적서 │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 │

│ │심 │ │료의 시험성적서 │

│ │사 │ │ │

└──┴──┴──────────────────┴──────────────────┘

=== 별표 00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1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400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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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별표 00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2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500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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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2항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

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 그 밖

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5PB 4/10으

로, 흰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색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색의 3속성

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에 따른다].

마.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

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별표 00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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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600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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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60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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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4. 6. 28.>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1. 합격표시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

┠─────────────┬──────────────────┨

┃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 ┃

┠─────────────┼──────────────────┨

┃ ② 신청인 │ ┃

┠─────────────┼──────────────────┨

┃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

┠─────────────┼──────────────────┨

┃ ④ 합격번호 │ ┃

┠─────────────┼──────────────────┨

┃ ⑤ 검사유효기간 │ ┃

┠─────────────┼──────────────────┨

┃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 O O O O O O (직인) ┃

┃ │ 검 사 원: O O O ┃

┠─────────────┴──────────────────┨

┃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직인┃ ┃

┃ ┃생략┃ ┃

┃ ┗━━┛ ┃

┗━━━━━━━━━━━━━━━━━━━━━━━━━━━━━━━━┛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나.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

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 │- │□□ │□□ │- │□ │- │□□□□│

├────┼─┼─────┼──────┼─┼───────┼─┼────┤

│㉠ │ │㉡ │㉢ │ │㉣ │ │㉤ │

│합격연도│ │검사기관 │지역(시ㆍ도)│ │안전검사대상품│ │일련번호│

└────┴─┴─────┴──────┴─┴───────┴─┴────┘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시ㆍ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

│지역명 │번호│지역명 │번호│지역명 │번호│지역명 │번호│

├─────┼──┼─────┼──┼────┼──┼────┼──┤

│서울특별시│02 │광주광역시│62 │강원도 │33 │경상남도│55 │

├─────┼──┼─────┼──┼────┼──┼────┼──┤

│부산광역시│51 │대전광역시│42 │충청북도│43 │전라북도│63 │

├─────┼──┼─────┼──┼────┼──┼────┼──┤

│대구광역시│53 │울산광역시│52 │충청남도│41 │전라남도│61 │

├─────┼──┼─────┼──┼────┼──┼────┼──┤

│인천광역시│32 │세종시 │44 │경상북도│54 │제주도 │64 │

│ │ ├─────┼──┤ │ │ │ │

│ │ │경기도 │31 │ │ │ │ │

└─────┴──┴─────┴──┴────┴──┴────┴──┘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

│번호│종류 │표시부호│

├──┼───────────────────────┼────┤

│1 │프레스 │A │

├──┼───────────────────────┼────┤

│2 │전단기 │B │

├──┼───────────────────────┼────┤

│3 │크레인 │C │

├──┼───────────────────────┼────┤

│4 │리프트 │D │

├──┼───────────────────────┼────┤

│5 │압력용기 │E │

├──┼───────────────────────┼────┤

│6 │곤돌라 │F │

├──┼───────────────────────┼────┤

│7 │국소배기장치 │G │

├──┼───────────────────────┼────┤

│8 │원심기 │H │

├──┼───────────────────────┼────┤

│9 │롤러기 │I │

├──┼───────────────────────┼────┤

│10 │사출성형기 │J │

├──┼───────────────────────┼────┤

│11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K │

├──┼───────────────────────┼────┤

│12 │컨베이어 │L │

├──┼───────────────────────┼────┤

│13 │산업용 로봇 │M │

├──┼───────────────────────┼────┤

│14 │혼합기 │N │

├──┼───────────────────────┼────┤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O │

└──┴───────────────────────┴────┘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라.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을 기입한다.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ㆍ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별표 00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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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700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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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70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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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

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

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7조제2항 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

│인력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가. 사무실 │

│ㆍ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대기환경기사 중 1 │ 1) 스모크테스터 │

│명 이상 │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

│다.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1) 일반ㆍ정밀ㆍ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 │ 4) 절연저항계 │

│기사 1명 이상 │ 5) 표면온도계 │

│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 6) 회전계(R.P.M측정기) │

│ 3) 전기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ㆍ │ │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

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

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

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

│인력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가. 사무실 │

│ㆍ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장비 │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음진동기사 중 1 │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

│명 이상 │어야 한다) │

│다.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 │

│ 2) 건축기사 1명 이상 │ │

│ 3) 토목기사 1명 이상 │ │

│ 4)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 │ │

│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

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

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별표 00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4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800E.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4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800E.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4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800110201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05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800110201_P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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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5. 5. 30.>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

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

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

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

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

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

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

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

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

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

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

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

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

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

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

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다.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

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파나 입자선

라.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

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

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비고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별 세부 구

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

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 00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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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

│유해인자 │허용기준 │

│ ├──────────┬────────────┤

│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

│ ├───┬──────┼──┬─────────┤

│ │ppm │mg/㎥ │ppm │mg/㎥ │

├────────────┬────┼───┼──────┼──┼─────────┤

│1. 6가크롬[18540-29-9] │불용성 │ │0.01 │ │ │

│화합물(Chromium VI ├────┤ ├──────┤ │ │

│compounds) │수용성 │ │0.05 │ │ │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 │ │0.05 │ │ │

│물(Lead and its inorganic │ │ │ │ │

│compounds) │ │ │ │ │

├─────────────────┼───┼──────┼──┼─────────┤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 │0.2 │ │ │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 │ │ │ │

│and its insoluble inorganic │ │ │ │ │

│compounds) │ │ │ │ │

├─────────────────┼───┼──────┼──┼─────────┤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0.001 │ │ │ │

│13463-39-3) │ │ │ │ │

├─────────────────┼───┼──────┼──┼─────────┤

│5. 디메틸포름아미드 │10 │ │ │ │

│(Dimethylformamide; 68-12-2) │ │ │ │ │

├─────────────────┼───┼──────┼──┼─────────┤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50 │ │ │ │

│75-09-2) │ │ │ │ │

├─────────────────┼───┼──────┼──┼─────────┤

│7. 1,2-디클로로프로판 │10 │ │110 │ │

│(1,2-Dichloro propane; 78-87-5) │ │ │ │ │

├─────────────────┼───┼──────┼──┼─────────┤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 │ │1 │ │ │

│합물(Manganese and its │ │ │ │ │

│inorganic compounds) │ │ │ │ │

├─────────────────┼───┼──────┼──┼─────────┤

│9. 메탄올(Methanol; 67-56-1) │200 │ │250 │ │

├─────────────────┼───┼──────┼──┼─────────┤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 │0.005 │ │ │ │

│이트)[Methylene bis(phenyl │ │ │ │ │

│isocya nate); 101-68-8 등] │ │ │ │ │

├─────────────────┼───┼──────┼──┼─────────┤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 │ │0.002 │ │0.01 │

│물(Beryllium and its │ │ │ │ │

│compounds) │ │ │ │ │

├─────────────────┼───┼──────┼──┼─────────┤

│12. 벤젠(Benzene; 71-43-2) │0.5 │ │2.5 │ │

├─────────────────┼───┼──────┼──┼─────────┤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2 │ │10 │ │

│106-99-0) │ │ │ │ │

├─────────────────┼───┼──────┼──┼─────────┤

│14. 2-브로모프로판 │1 │ │ │ │

│(2-Bromopropane; 75-26-3) │ │ │ │ │

├─────────────────┼───┼──────┼──┼─────────┤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1 │ │ │ │

│74-83-9) │ │ │ │ │

├─────────────────┼───┼──────┼──┼─────────┤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1 │ │ │ │

│75-21-8) │ │ │ │ │

├─────────────────┼───┼──────┼──┼─────────┤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 │0.1개/㎤ │ │ │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 │ │ │ │

│등) │ │ │ │ │

├─────────────────┼───┼──────┼──┼─────────┤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 │ │0.025 │ │ │

│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 │ │ │ │

│compounds) │ │ │ │ │

├─────────────────┼───┼──────┼──┼─────────┤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 │40 │ │

├─────────────────┼───┼──────┼──┼─────────┤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25 │ │50 │ │

│108-94-1) │ │ │ │ │

├─────────────────┼───┼──────┼──┼─────────┤

│21. 아닐린(Aniline; 62-53-3) │2 │ │ │ │

├─────────────────┼───┼──────┼──┼─────────┤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2 │ │ │ │

│107-13-1) │ │ │ │ │

├─────────────────┼───┼──────┼──┼─────────┤

│23. 암모니아(Ammonia; │25 │ │35 │ │

│7664-41-7 등) │ │ │ │ │

├─────────────────┼───┼──────┼──┼─────────┤

│24. 염소(Chlorine; 7782-50-5) │0.5 │ │1 │ │

├─────────────────┼───┼──────┼──┼─────────┤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1 │ │ │ │

│75-01 -4) │ │ │ │ │

├─────────────────┼───┼──────┼──┼─────────┤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1 │ │ │ │

│75-15-0) │ │ │ │ │

├─────────────────┼───┼──────┼──┼─────────┤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30 │ │200 │ │

│630-08-0) │ │ │ │ │

├─────────────────┼───┼──────┼──┼─────────┤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 │ │0.01 │ │ │

│물(Cadmium and its │ │(호흡성 │ │ │

│compounds) │ │분진인 경 │ │ │

│ │ │우 0.002) │ │ │

├─────────────────┼───┼──────┼──┼─────────┤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 │ │0.02 │ │ │

│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 │ │ │ │

│compounds) │ │ │ │ │

├─────────────────┼───┼──────┼──┼─────────┤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 │ │0.2 │ │ │

│물(Coal tar pitch volatiles) │ │ │ │ │

├─────────────────┼───┼──────┼──┼─────────┤

│31. 톨루엔(Toluene; 108-88-3) │50 │ │150 │ │

├─────────────────┼───┼──────┼──┼─────────┤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 │0.02│ │

│(Toluene-2,4-diisocyanate; │ │ │ │ │

│584-84-9 등) │ │ │ │ │

├─────────────────┼───┼──────┼──┼─────────┤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 │0.02│ │

│(Toluene-2,6-diisocyanate; │ │ │ │ │

│91-08-7 등) │ │ │ │ │

├─────────────────┼───┼──────┼──┼─────────┤

│34. 트리클로로메탄 │10 │ │ │ │

│(Trichloromethane; 67-66-3) │ │ │ │ │

├─────────────────┼───┼──────┼──┼─────────┤

│35. 트리클로로에틸렌 │10 │ │25 │ │

│(Trichloroethylene; 79-01-6) │ │ │ │ │

├─────────────────┼───┼──────┼──┼─────────┤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0.3 │ │ │ │

│50 -00-0) │ │ │ │ │

├─────────────────┼───┼──────┼──┼─────────┤

│37. n-헥산(n-Hexane; 110-54-3) │50 │ │ │ │

├─────────────────┼───┼──────┼──┼─────────┤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0.2 │ │0.6 │

└─────────────────┴───┴──────┴──┴─────────┘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

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

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

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

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3.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별표 00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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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 각 목 모두의 서류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

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3.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

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복

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나.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모

두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나.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 잔류단량체의 함량(%)

라.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마.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나.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

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

만인 경우로서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

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

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생략 조건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 00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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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6)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7) 메탄올(Methanol; 67-56-1)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3) 벤젠(Benzene; 71-43-2)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5) n-부탄올(n-Butanol; 71-36-3)

46) 2-부탄올(2-Butanol; 78-92-2)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5)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6) 스티렌(Styrene; 100-42-5)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3) 아세톤(Acetone; 67-64-1)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9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4)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5) 톨루엔(Toluene; 108-88-3)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7)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104) 페놀(Phenol; 108-95-2)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1) n-헥산(n-Hexane; 110-54-3)

112) n-헵탄(n-Heptane; 142-82-5)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4종)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흄)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흄)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흄)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

한다)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

물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15) 초산(Acetic acid; 64-19-7)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나) 운모(Mica; 12001-26-2)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라)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마) 흑연(Graphite; 7782-42-5)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바. 용접 흄(Welding fume)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

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별표 0021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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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

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

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

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

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

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

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

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

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

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 별표 00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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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1. 19.>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4)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5) 마젠타(Magenta; 569-61-9)

26) 메탄올(Methanol; 67-56-1)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0)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1) 벤젠(Benzene; 71-43-2)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4) n-부탄올(n-Butanol; 71-36-3)

45) 2-부탄올(2-Butanol; 78-92-2)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4) 스티렌(Styrene; 100-42-5)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1) 아세톤(Acetone; 67-64-1)

62)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1) 톨루엔(Toluene; 108-88-3)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99) 페놀(Phenol; 108-95-2)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2)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57-57-8)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06) n-헥산(n-Hexane; 110-54-3)

107) n-헵탄(n-Heptane; 142-82-5)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0종)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흄)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흄)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흄)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16)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흄)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20)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6) 질산(Nitric acid; 7697-37-2)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염소(Chlorine; 7782-50-5)

7) 오존(Ozone; 10028-15-6)

8)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2) 포스겐(Phosgene; 75-44-5)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5) 1)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

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

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별표 00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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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구분│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

│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 │

│ │ │ 건강진단) │ │

├──┼─────────────────┼───────────┼───┤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

│ │디메틸포름아미드 │ │ │

├──┼─────────────────┼───────────┼───┤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

├──┼─────────────────┼───────────┼───┤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 │

│ │사염화탄소 │ │ │

│ │아크릴로니트릴 │ │ │

│ │염화비닐 │ │ │

├──┼─────────────────┼───────────┼───┤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

│5 │광물성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 │목재 분진 │ │ │

│ │소음 및 충격소음 │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 │6개월 이내 │12개월│

│ │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 │ │ │

│ │해인자 │ │ │

└──┴─────────────────┴───────────┴───┘

=== 별표 00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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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4. 6. 28.>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9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가솔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Gasol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8006-61-9)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2 │글루타르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데히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 │

│ │(Glutaralde │사 │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

│ │hy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

│ │ 111-30-8)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鼻腔), 인두(咽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 등 │

│ │ │頭): 점막자극증상 문진 │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皮膚貼布試驗), 피부단자 │

│ │ │ │시험, KOH검사 │

├──┼───────┼─────────────────┼──────────────────┤

│3 │β-나프틸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β-Naphthyl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am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진료 │

│ │91-59 -8)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 ② 눈,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시험, KOH검사 │

├──┼───────┼─────────────────┼──────────────────┤

│4 │니트로글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

│ │세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

│ │(Nitroglyce │사 │ │

│ │rin; 55-63-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0)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5 │니트로메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ometh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간담도계: AST(SGOT), ALT │

│ │a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75-52- 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6 │니트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obenz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ne; 98-95- │사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3) │(3) 임상검사 및 진찰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

│ │ │구 수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SGPT), γ-GTP │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7 │p-니트로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닐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간담도계: AST(SGOT), ALT │

│ │(p-Nitroani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l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00-01 -6)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치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SGPT), γ-GTP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 │ │

│ │ │업 종료 시) │ │

├──┼───────┼─────────────────┼──────────────────┤

│8 │p-니트로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로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p-Nitroch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orobenz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00-00-5)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치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SGPT), γ-GTP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 │ │

│ │ │업종료 시) │ │

├──┼───────┼─────────────────┼──────────────────┤

│9 │디니트로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루엔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Dinitrotolu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ene; 25321-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4-6 등)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치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SGPT), γ-GTP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스토스테론(남) │

│ │ │작업 종료 시) │ │

├──┼───────┼─────────────────┼──────────────────┤

│10 │N,N-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닐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간담도계: AST(SGOT), ALT │

│ │(N,N-Dim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thylanil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21- 69-7)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치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SGPT), γ-GTP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 │ │

│ │ │업종료 시) │ │

├──┼───────┼─────────────────┼──────────────────┤

│11 │p-디메틸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미노아조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젠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p-Dimethy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laminoazob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enzene;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60- 11-7)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점막자극증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 │

│ │ │ │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 │

│ │ │ │부단자시험, KOH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 │중 메트헤모글로빈 │

├──┼───────┼─────────────────┼──────────────────┤

│12 │N,N-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세트아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드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N,N-Dim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thylacetami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de; 127-19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5)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 │변 중 N-메틸아세트아미드(작업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종료 시) │ │

├──┼───────┼─────────────────┼──────────────────┤

│13 │디메틸포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미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Dimethylf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rmam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68-12-2)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NMF)(작업 종료 시 채취.)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14 │디에틸에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Diethylether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60-29-7)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5 │디에틸렌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리아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Diethylene │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

│ │triam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

│ │111 -40-0)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

│ │ │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16 │1,4-디옥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1,4-Dioxa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23-91- 1)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17 │디이소부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Diisobutyl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ketone; 108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83-8)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8 │디클로로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Dichlorom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ethane; 75- │(3) 임상검사 및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09-2)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카복시헤모글로빈 측정(작업 종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료 시 채혈)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9 │ο-디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o-Di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benzene; 9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50-1)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20 │1,2-디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에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2-Dichl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roeth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07-06-2)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21 │1,2-디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에틸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1,2-Dichlo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roethyl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540-59-0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등)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22 │1,2-디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프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과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2-Dichlo │병력조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roprop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78-87-5) │ ① 간담도계: AST(SGOT) 및 │알카리포스파타아제, B형간염 │

│ │ │ALT (SGPT), γ-GTP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

│ │ │ ③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CA19-9, 간담도계 초음파 검사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③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적혈구수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소변 │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중 1,2-디클로로프로판(작업 종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료 시) │ │

├──┼───────┼─────────────────┼──────────────────┤

│23 │디클로로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

│ │루오로메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

│ │(Dichloroflu │사 │ │

│ │orometh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75-43-4) │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24 │p-디히드록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시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p-dihydro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xybenz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123-31-9)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

│ │ │증상 문진 │험 │

├──┼───────┼─────────────────┼──────────────────┤

│25 │마젠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Magenta;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 │

│ │569-61-9) │사 │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

├──┼───────┼─────────────────┼──────────────────┤

│26 │메탄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Methan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67-56-1)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정밀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 │

│ │ │증상 문진 │정밀검사, 안과 진찰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 │중 또는 소변 중 메타놀(작업 종 │

│ │ │ │료 시 채취) │

├──┼───────┼─────────────────┼──────────────────┤

│27 │2-메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2-Methox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yeth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109-86-4)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구 수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스토스테론(남)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28 │2-메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아세테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트 │사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2-Methoxy │(3) 임상검사 및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ethylacetate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

│ │; 110-49-6)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 │

│ │ │구 수 │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29 │메틸 n-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Methyl n-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butyl │(3) 임상검사 및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ketone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변 중 2, 5-헥산디온(작업 종료 │

│ │591-78-6)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 채취) │

├──┼───────┼─────────────────┼──────────────────┤

│30 │메틸 n-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밀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Methyl n-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myl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ketone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110-43-0)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KOH검사 │

│ │ │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

├──┼───────┼─────────────────┼──────────────────┤

│31 │메틸 에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Methyl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ethyl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ketone;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78-93-3)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폐활량검사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전면) │변 중 메틸에틸케톤(작업 종료 │

│ │ │ │시 채취) │

├──┼───────┼─────────────────┼──────────────────┤

│32 │메틸 이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부틸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Methy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isobutyl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ketone;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108-10-1)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면)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폐활량검사 │

│ │ │ ④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 │KOH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 │변 중 메틸이소부틸케톤(작업 │

│ │ │ │종료 시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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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메틸 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라이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Methy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chlor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74-87-3)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34 │메틸 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포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

│ │(Methyl │사 │ALT (SGPT), γ-GTP, 총단백, │

│ │chloroform; │(3) 임상검사 및 진찰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 │

│ │71-55-6)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 │

│ │ │(SGPT), γ-GTP │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③ 신경: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 │변 중 총삼염화에탄올 또는 삼 │ │

│ │ │염화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 │ │

│ │ │취) │ │

├──┼───────┼─────────────────┼──────────────────┤

│35 │메틸렌 비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페닐 이소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

│ │아네이트) │사 │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 │

│ │(Methyl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 │

│ │bis(phenyl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민검사 │

│ │isocyanate) │ │ │

│ │; 101-68-8 │ │ │

│ │등) │ │ │

├──┼───────┼─────────────────┼──────────────────┤

│36 │4,4'-메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비스(2-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로로아닐린)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4,4'-Meth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ylene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bis(2-chlor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oaniline);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101-14-4] │전면)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 │ ③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37 │ο-메틸 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클로헥사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o-Methylc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yclohexano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ne; 583-60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8)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38 │메틸 시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핵사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Methylcyc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lohex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25639-42-3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등)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39 │무수 말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Maleic │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

│ │anhydr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

│ │108-31-6)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상 문진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40 │무수 프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Phthalic │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

│ │anhydr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

│ │85-44-9)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인두 : 점막자극│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 문진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41 │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Benz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 │

│ │71-43-2) │사 │적혈구 수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중 벤젠ㆍ소변 중 페놀ㆍ소변 │

│ │ │증상 문진 │중 뮤콘산 중 택 1(작업 종료 시 │

│ │ │ │채취) │

├──┼───────┼─────────────────┼──────────────────┤

│42 │벤지딘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그 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Benzidi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and its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salts;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92-87-5)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진료 │

│ │ │ │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 │KOH검사 │

├──┼───────┼─────────────────┼──────────────────┤

│43 │1,3-부타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엔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1,3-Butadi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ene; 106-99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0)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스토스테론(남)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44 │ n-부탄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Butan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71-36-3)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45 │ 2-부탄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2-Butan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78-92-2)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46 │ 2-부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2-Butoxye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th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111- 76-2)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구 수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증상 문진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47 │2-부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 아세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이트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2-Butoxye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thyl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acetate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12-07-2)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구 수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48 │1-브로모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1-Bromop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ropane; 106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94-5)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②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 │

│ │ │구 수 │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49 │2-브로모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2-Bromop │사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ropane; 75- │(3) 임상검사 및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26-3)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 │

│ │ │구 수 │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50 │브롬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Meth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bromide; │사 │폐활량검사 │

│ │74-83-9)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전면) │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51 │비스(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메틸)에테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bis(Chloro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 │

│ │methyl) │(3) 임상검사 및 진찰 │포검사 │

│ │ether;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542-88-1] │전면)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52 │사염화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arb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tetrachlorid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e; 56-23-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53 │스토다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솔벤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Stoddard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

│ │solvent;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8052-41-3)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54 │스티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Styr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00-42-5)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면)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폐활량검사 │

│ │ │ ④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 │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55 │시클로헥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Cyclohexa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none; 108-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94-1)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56 │시클로헥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

│ │(Cyclohexa │사 │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 │

│ │nol; 108- │(3) 임상검사 및 진찰 │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3-0) │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 │증상 문진 │ │

├──┼───────┼─────────────────┼──────────────────┤

│57 │시클로헥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yclohexa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n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10-82- 7)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58 │시클로헥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Cyclohex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ne; 110-83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8)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59 │아닐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62-53-3]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및 그 동족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체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Aniline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and its │치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homolo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gues) │(SGPT), γ-GTP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 │ │

│ │ │업 종료 시) │ │

├──┼───────┼─────────────────┼──────────────────┤

│60 │아세토니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Acetonitri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e; 75-05-8)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61 │아세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Aceto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67-64-1) │사 │폐활량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전면)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취) │

├──┼───────┼─────────────────┼──────────────────┤

│62 │아세트알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히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Acetaldeh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yd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75-07-0)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63 │아우라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Auram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 │

│ │492-80-8) │사 │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

├──┼───────┼─────────────────┼──────────────────┤

│64 │아크릴로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트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Acrylonitri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le; 107-13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65 │아크릴아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Acrylamide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79-06-1)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 │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

├──┼───────┼─────────────────┼──────────────────┤

│66 │2-에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망상적혈구 수, 혈액 │

│ │(2-Ethoxye │사 │도말검사 │

│ │thanol; 110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80-5)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 │변 중 2-에톡시초산(주말작업 │

│ │ │ │종료 시 채취) │

├──┼───────┼─────────────────┼──────────────────┤

│67 │2-에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 아세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이트 │사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2-Ethoxye │(3) 임상검사 및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thyl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

│ │acetate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111-15-9)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구 수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68 │에틸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Eth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benzen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00-41-4)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69 │에틸아크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레이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

│ │(Ethyl │사 │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 │

│ │acrylate; │(3) 임상검사 및 진찰 │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140-88-5) │ 눈, 피부ㆍ비강ㆍ인: 점막자극증 │ │

│ │ │상 문진 │ │

├──┼───────┼─────────────────┼──────────────────┤

│70 │에틸렌 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리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Ethylen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glycol;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07-21-1)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71 │에틸렌 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리콜 디니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간담도계: AST(SGOT), ALT │

│ │트레이트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Ethyl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glycol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dinitrate; │치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628-96-6)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SGPT), γ-GTP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혈중 │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 │

│ │ │작업 종료 시) │ │

├──┼───────┼─────────────────┼──────────────────┤

│72 │에틸렌 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로히드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Ethyle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chlorohydrin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107-07-3)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ㆍ비강ㆍ인두: 점막자극증상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ㆍ비강ㆍ인두: 세극등현미경 │

│ │ │ │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 │

│ │ │ │정, 안과 진찰, 비강 및 인두 검 │

│ │ │ │사 │

├──┼───────┼─────────────────┼──────────────────┤

│73 │에틸렌이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Ethylenei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mine; 151-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56-4)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74 │2,3-에폭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1-프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올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2,3-Epoxy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propano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l; 556-52-5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등) │ │ │

├──┼───────┼─────────────────┼──────────────────┤

│75 │에피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히드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Epichloroh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ydrin; 106-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89-8 등)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증상 문진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76 │염소화비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Poly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biphenyls;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53469-21-9,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11097-69-1)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 │ │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77 │요오드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메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Methyl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iodide; 74-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88-4)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78 │이소부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알코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Isobutyl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lcohol;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78- 83-1)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79 │이소아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세테이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Isoamyl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cetat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123 -92-2)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80 │이소아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알코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Isoamyl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lcohol;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23 -51-3)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81 │이소프로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알코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Isopropyl │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alcohol; │(3) 임상검사 및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67- 63-0) │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상 문진 │중 또는 소변 중 아세톤(작업 종 │

│ │ │ │료 시 채취) │

├──┼───────┼─────────────────┼──────────────────┤

│82 │이황화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arb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disulfid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75-15-0)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 ⑤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⑥ 눈: 관련 증상 문진, 진찰 │ ④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⑦ 귀: 순음(純音) 청력검사(양측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이경 │스토스테론(남) │

│ │ │검사)] │ ⑤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 │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 │

│ │ │ │밀검사, 안과 진찰 │

│ │ │ │ ⑥ 귀: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

│ │ │ │골도(骨導)], 중이검사(고막운동 │

│ │ │ │성검사) │

├──┼───────┼─────────────────┼──────────────────┤

│83 │콜타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Coal tar;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8007-45-2)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객담세포검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전면)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진료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 │

│ │ │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관련 증상 │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 │

│ │ │문진 │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

│ │ │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1-하이드록시파이렌 │

├──┼───────┼─────────────────┼──────────────────┤

│84 │크레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res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319-77-3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등)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85 │크실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Xyl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330-20-7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등)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변 중 메틸마뇨산(작업 종료 시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채취)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86 │클로로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메틸 에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

│ │르 │사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 │(Chloromet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hyl methyl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 │ │

│ │ether; 107- │면) │ │

│ │30-2) │ │ │

├──┼───────┼─────────────────┼──────────────────┤

│87 │클로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Chlorob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zene; 108-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90-7)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총 클로로카테콜(작업 종료 │

│ │ │ │시 채취) │

├──┼───────┼─────────────────┼──────────────────┤

│88 │테레핀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Turpent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oil;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8006-64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2)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사 │

├──┼───────┼─────────────────┼──────────────────┤

│89 │1,1,2,2-테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라클로로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탄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1,2,2-Tet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rachloroeth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ane; 79-34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5)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피부: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90 │테트라하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드로퓨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Tetrahydr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ofuran; 109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99-9)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91 │톨루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Tolu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08-88-3)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진찰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변 중 ο-크레졸(작업 종료 시 │사, 신경학적 검사 │

│ │ │채취)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2 │톨루엔-2,4-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디이소시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네이트 │조사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 │

│ │(Toluene-2, │(3) 임상검사 및 진찰 │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4-diisocyan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ate; 584-84 │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9 등) │ │KOH검사 │

├──┼───────┼─────────────────┼──────────────────┤

│93 │톨루엔-2,6-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디이소시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네이트 │사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 │

│ │(Toluene-2, │(3) 임상검사 및 진찰 │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6-diisocyan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ate; 91-08- │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7 등) │ │KOH검사 │

├──┼───────┼─────────────────┼──────────────────┤

│94 │트리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메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Tri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meth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67-66-3)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5 │1,1,2-트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클로로에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1,2-Tric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hloroeth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79-00-5)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96 │트리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에틸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Trichloro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thylene; 79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01-6)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 문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변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 │ │

│ │ │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 │

├──┼───────┼─────────────────┼──────────────────┤

│97 │1,2,3-트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클로로프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판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2,3-Tric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hloropropan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e; 96-18-4)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98 │퍼클로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Perchloro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thyl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27-18-4)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진찰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초산 │사, 신경학적 검사 │

│ │ │(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9 │페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Phen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08-95-2)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총페놀(작업 종료 시) │

├──┼───────┼─────────────────┼──────────────────┤

│100 │펜타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페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Pentachlor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ophenol; 87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86-5)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펜타클로로페놀(주말작업 종 │

│ │ │ │료 시), 혈중 유리펜타클로로페놀 │

│ │ │ │(작업 종료 시) │

├──┼───────┼─────────────────┼──────────────────┤

│101 │포름알데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Formaldeh │사 │폐활량검사 │

│ │yde; 50-00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0)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 │

│ │ │전면)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

│ │ │증상 문진 │검사 │

├──┼───────┼─────────────────┼──────────────────┤

│102 │β-프로피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락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β-Propiolac │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tone; 57-57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8) │ 눈, 피부 : 점막자극증상 문진 │ │

├──┼───────┼─────────────────┼──────────────────┤

│103 │ο-프탈로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니트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o-Phthalo │사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dinitrile;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91-15-6)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 │

│ │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 │

│ │ │혈구 수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04 │피리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Pyrid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10-86-1)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05 │헥사메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디이소시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

│ │네이트 │사 │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 │

│ │(Hexameth │(3) 임상검사 및 진찰 │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 │

│ │ylene diiso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민검사 │

│ │cyanate; │ │ │

│ │822 -06-0) │ │ │

├──┼───────┼─────────────────┼──────────────────┤

│106 │n-헥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Hexa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110-54-3)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압측정, 안과 진찰, KOH검사, │

│ │ │증상 문진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사 │

│ │ │중 2,5-헥산디온(작업 종료 시 │ │

│ │ │채취) │ │

├──┼───────┼─────────────────┼──────────────────┤

│107 │ n-헵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Hepta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142-82-5)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08 │황산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Dimeth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sulfate; 77-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78-1)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 │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109 │히드라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az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302-01-2)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2) 금속류(20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구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opper;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7440-50-8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분진, 흄,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미스트)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2 │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7439-92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철, │

│ │-1] 및 그 │사 │총철결합능력, 혈청페리틴 │

│ │무기화합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물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 │

│ │(Lead and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크로글로불린 │

│ │its │판 수, 백혈구 백분율 │ ③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 │

│ │ inorganic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측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compound │정 │사, 신경학적 검사 │

│ │s) │ ③ 신경계 및 위장관계: 관련 증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 │ │상 문진, 진찰 │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뷸린산 │

│ │ │납 │ ③ 소변 중 납 │

├──┼──────┼─────────────────┼──────────────────┤

│3 │니켈[744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02-0]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 │

│ │그 무기화 │사 │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

│ │합물, 니켈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 │

│ │카르보닐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 │(Nickel │전면), 폐활량검사 │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

│ │and its │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 │

│ │inorganic │진 │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 │

│ │compound │ │두 검사 │

│ │s, Nickel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carbonyl) │ │중 니켈 │

├──┼──────┼─────────────────┼──────────────────┤

│4 │망간[7439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96-5]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그 무기화 │사 │폐활량검사 │

│ │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Mangane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se and its │전면) │ │

│ │inorganic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compound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s) │ │ │

├──┼──────┼─────────────────┼──────────────────┤

│5 │사알킬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Tetraalk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 │

│ │lead; 78- │사 │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 │

│ │00-2 등) │(3) 임상검사 및 진찰 │로글로불린 │

│ │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측정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불린산 │

│ │ │납 │ ③ 소변 중 납 │

├──┼──────┼─────────────────┼──────────────────┤

│6 │산화아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Zin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oxide │사 │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314-13- │ 호흡기계: 금속열 증상 문진, 청 │ │

│ │2)(분진, │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흄) │ │ │

├──┼──────┼─────────────────┼──────────────────┤

│7 │산화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Ir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 │

│ │oxide │사 │도말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309-37-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1 등)(분진 │전면), 폐활량검사 │ │

│ │, 흄) │ │ │

├──┼──────┼─────────────────┼──────────────────┤

│8 │삼산화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총철 │

│ │(Arsenic │사 │결합능력, 혈청페리틴, 유산탈수 │

│ │triox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 │

│ │1327-53-3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빈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혈구 수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③ 호흡기계: 청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증상 문진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

│ │ │ │촬영 │

│ │ │ │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또는 혈중 비소 │

├──┼──────┼─────────────────┼──────────────────┤

│9 │수은[7439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97-6]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 │

│ │그 화합물 │사 │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 │

│ │(Mercury │(3) 임상검사 및 진찰 │글로불린 │

│ │and its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compound │측정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s)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수은 │

│ │ │중 수은 │ │

├──┼──────┼─────────────────┼──────────────────┤

│10 │안티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36-0] 및 │사 │결핵도말검사 │

│ │그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Antimony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and its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compound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s)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중 안티몬 │

│ │ │전면), 폐활량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11 │알루미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29-90-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

│ │5] 및 그 │사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이 기도과민검사 │

│ │(Aluminu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m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 │

│ │compound │ │ │

│ │s) │ │ │

├──┼──────┼─────────────────┼──────────────────┤

│12 │오산화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나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Vanadium │사 │활량검사 │

│ │pentox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1314-62-1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분진, │전면)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흄)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증상 문진 │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바나듐 │

├──┼──────┼─────────────────┼──────────────────┤

│13 │요오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553-56-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2] 및 요 │사 │폐활량검사 │

│ │오드화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Iodine │ ① 호흡기계: 청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nd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iodides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14 │인듐[744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6]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폐활량검사, 흉부 고해 │

│ │그 화합물 │조사 │성도 전산화 단층활영 │

│ │(Indium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and its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compound │전면, 측면), │ │

│ │s) │(4)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혈청 │ │

│ │ │중 인듐 │ │

├──┼───┬──┼─────────────────┼──────────────────┤

│15 │주 │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석 │석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및 │과 │사 │결핵도말검사 │

│ │그 │그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화 │무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합 │기 │전면), 폐활량검사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물 │화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74 │합 │증상 문진 │ │

│ │40- │물 │ │ │

│ │31- ├──┼─────────────────┼──────────────────┤

│ │5] │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및 │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그 │주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화 │석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합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 │

│ │물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찰 │

│ │(Tin │ │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 │

│ │and │ │ │ │

│ │its │ │ │ │

│ │co │ │ │ │

│ │mp │ │ │ │

│ │oun │ │ │ │

│ │ds) │ │ │ │

├──┼───┴──┼─────────────────┼──────────────────┤

│16 │지르코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6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7] 및 그 │사 │폐활량검사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피부, 비강, 인두: KOH검사, │

│ │(Zirconiu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 │

│ │m and its │전면) │사 │

│ │compound │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 │

│ │s) │문진 │ │

├──┼──────┼─────────────────┼──────────────────┤

│17 │카드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43-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9] 및 그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전립선특이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항원(남), 베타 2 마이크로글로 │

│ │(Cadmium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불린 │

│ │and its │정, 전립선 증상 문진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compound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 │

│ │s) │전면), 폐활량검사 │포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카드뮴 │중 카드뮴 │

├──┼──────┼─────────────────┼──────────────────┤

│18 │코발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obalt;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7440-48-4 │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 │

│ │)(분진 및 │(3) 임상검사 및 진찰 │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 │

│ │흄만 해당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도말검사 │

│ │한다) │전면), 폐활량검사 │ ②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 │

│ │ │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 │

│ │ │문진 │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

│ │ │ │인두 검사 │

├──┼──────┼─────────────────┼──────────────────┤

│19 │크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4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천식, 폐암): 흉부방 │

│ │3] 및 그 │사 │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량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 │

│ │(Chromiu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 │

│ │m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세포검사 │

│ │compound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s) │상 문진 │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 │

│ │ │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 │

│ │ │ │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

│ │ │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또는 혈중 크롬 │

├──┼──────┼─────────────────┼──────────────────┤

│20 │텅스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33-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 │

│ │7] 및 그 │사 │도말검사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Tungsten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 │

│ │compound │ │ │

│ │s) │ │ │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산 및 알칼리류(8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무수초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Acet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 │anhydride; │사 │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108-24-7)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 │증상 문진 │ │

├──┼──────┼─────────────────┼─────────────────┤

│2 │불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fluoride; │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7664-39-3) │(3) 임상검사 및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①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증상 문진 │중 불화물(작업 전후를 측정하여 │

│ │ │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그 차이를 비교) │

│ │ │아부식증 검사 │ │

├──┼──────┼─────────────────┼─────────────────┤

│3 │시안화 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트륨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Sodium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cyan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143-33-9)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4 │시안화칼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Potassium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cyanide;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51-50-8)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5 │염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chloride; │사 │폐활량검사 │

│ │7647-01-0)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아부식증 검사 │ │

├──┼──────┼─────────────────┼─────────────────┤

│6 │질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acid; │사 │활량검사 │

│ │7697-37-2)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아부식증 검사 │ │

├──┼──────┼─────────────────┼─────────────────┤

│7 │트리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세트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 │(Trichloroa │사 │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 │

│ │cetic acid; │(3) 임상검사 및 진찰 │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76-03-9) │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 │증상 문진 │ │

├──┼──────┼─────────────────┼─────────────────┤

│8 │황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Sulfur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acid ; │사 │활량검사 │

│ │7664-93-9)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후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ㆍ후두: 점│두경검사 │

│ │ │막자극증상 문진 │ │

│ │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아부식증 검사 │ │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4)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Fluor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7782-41-4) │조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유산탈수 │

│ │ │(SGPT), γ-GTP │소효소,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

│ │ │전면)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 │폐활량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2 │브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Brom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7726-95-6) │조사 │폐활량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브롬이온 검사 │

├──┼──────┼─────────────────┼─────────────────┤

│3 │산화에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Ethyl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oxide; │조사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75-21-8) │(3) 임상검사 및 진찰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혈구 수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SGPT), γ-GTP │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 ③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 │ │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⑤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⑤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증상 문진 │스토스테론(남) │

│ │ │ │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4 │삼수소화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Arsine; │조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7784-42-1)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혈구 수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호흡기계: 청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

│ │ │증상 문진 │촬영 │

│ │ │ │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비소(주말작업 종료 시) │

├──┼──────┼─────────────────┼─────────────────┤

│5 │시안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cyanide; │조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74-90-8)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 │

│ │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 │ │

│ │ │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6 │염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hlor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7782-50-5) │조사 │폐활량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아부식증 검사 │ │

├──┼──────┼─────────────────┼─────────────────┤

│7 │오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Ozone; │(2) 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기관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10028-15- │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활량검사 │

│ │6)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 │

├──┼──────┼─────────────────┼─────────────────┤

│8 │이산화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dioxide; │조사 │활량검사 │

│ │10102-44-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0) │ ① 심혈관: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 │

│ │ │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 │ │

│ │ │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 │

├──┼──────┼─────────────────┼─────────────────┤

│9 │이산화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Sulfur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dioxide; │조사 │폐활량검사 │

│ │7446-09-5)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아부식증 검사 │

│ │ │전면) │ │

├──┼──────┼─────────────────┼─────────────────┤

│10 │일산화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oxide; │조사 │활량검사 │

│ │10102-43-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9)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 │

├──┼──────┼─────────────────┼─────────────────┤

│11 │일산화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Carb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monoxide; │조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630-08-0) │(3) 임상검사 및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

│ │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 │

│ │ │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마지막 호기 채취) │

├──┼──────┼─────────────────┼─────────────────┤

│12 │포스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Phosg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75-44-5) │조사 │활량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 │ │

│ │ │면) │ │

├──┼──────┼─────────────────┼─────────────────┤

│13 │포스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Phosph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 │조사 │활량검사 │

│ │7803-51-2)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 │

├──┼──────┼─────────────────┼─────────────────┤

│14 │황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sulfide; │조사 │폐활량검사 │

│ │7783-06-4)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전면)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아부식증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α-나프틸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민[134-32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7] 및 그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염 │(3) 임상검사 및 진찰 │진료 │

│ │(α-naphthyl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amine and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its salts) │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KOH검사 │

├──┼───────┼─────────────────┼──────────────────┤

│2 │디아니시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119-90-4]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및 그 염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Dianisid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and its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salts)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진료 │

├──┼───────┼─────────────────┼──────────────────┤

│3 │디클로로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지딘[91-94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 및 그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염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Dichlorob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enzidine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and its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salts)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진료 │

│ │ │ │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 │KOH검사 │

├──┼───────┼─────────────────┼──────────────────┤

│4 │베릴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41-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및 그 화 │사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

│ │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촬영, 객담세포검사 │

│ │(Beryllium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compounds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증상 문진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5 │벤조트리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라이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Benzotric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

│ │hlor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검사 │

│ │98-07-7)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전면)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6 │비소[744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38-2]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그 무기화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Arsenic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and its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inorganic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compounds │혈구 수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SGPT), γ-GTP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 ③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전면) │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영, 객담세포검사 │

│ │ │증상 문진 │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비소(주말 작업 종료 시) │

├──┼───────┼─────────────────┼──────────────────┤

│7 │염화비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Vin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chlorid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75-01-4)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레이노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현상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증상 문진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8 │콜타르피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65996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93-2] 휘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

│ │발물(코크 │(3) 임상검사 및 진찰 │검사 │

│ │스 제조 또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는 취급업 │전면)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무)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진료 │

│ │(Coal tar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pitch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volatiles) │증상 문진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 │

│ │ │ │(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 하 │

│ │ │ │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 │

│ │ │ │드)(작업 종료 후 채취) │

├──┼───────┼─────────────────┼──────────────────┤

│9 │크롬광 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공[열을 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하여 소성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변형된 형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태 유지) 처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리하는 경우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만 해당한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다] │전면),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Chromite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ore │증상 문진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

│ │processing) │ │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10 │크롬산아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Zin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chromates;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3530-6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9 등)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전면)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증상 문진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

│ │ │ │검사 │

│ │ │ │ ③ 눈, 피부,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11 │ο-톨리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119-93-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및 그 염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o-Tolid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and its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salts)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진료 │

├──┼───────┼─────────────────┼──────────────────┤

│12 │황화니켈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Nicke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sulfides; │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

│ │12035-72-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 │

│ │2, 16812-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 │54-7) │전면), 폐활량검사 │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

│ │ │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 │

│ │ │진 │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

│ │ │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니켈 │

└──┴───────┴─────────────────┴──────────────────┘

※ 휘발성 콜타르피치의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6)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금속가공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미네랄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기관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오일미스트 │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 │

│ │(광물성오일 │(3) 임상검사 및 진찰 │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 Oil mist,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mineral)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나. 분진(7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곡물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Grai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 │

│ │dusts) │사 │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

├──┼─────┼─────────────────┼─────────────────┤

│2 │광물성 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Mineral │사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 │

│ │dusts) │(3) 임상검사 및 진찰 │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전면), 폐활량검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3 │면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ott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 │

│ │dusts) │사 │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 │

│ │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과민검사 │

├──┼─────┼─────────────────┼─────────────────┤

│4 │목재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Wood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기관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dusts) │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도말검사 │

│ │ │전면), 폐활량검사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5 │용접 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Welding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fume) │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도말검사 │

│ │ │전면), 폐활량검사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 │KOH검사 │

├──┼─────┼─────────────────┼─────────────────┤

│6 │유리 섬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Glass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fiber │사 │폐활량검사, 결핵도말검사 │

│ │dusts)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폐활량검사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7 │석면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Asbestos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

│ │dusts; │사 │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 │1332-21-4 │(3) 임상검사 및 진찰 │객담세포검사 │

│ │등)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폐활량검사 │ │

└──┴─────┴─────────────────┴─────────────────┘

다. 물리적 인자(8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안전보건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칙 제512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 │

│ │제1호부터 │사 │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 │

│ │제3호까지의 │(3) 임상검사 및 진찰 │성검사) │

│ │규정에 따른 │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 │

│ │소음작업, 강│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

│ │렬한 소음작 │ │ │

│ │업 및 충격 │ │ │

│ │소음작업에 │ │ │

│ │서 발생하는 │ │ │

│ │소음 │ │ │

├──┼──────┼─────────────────┼─────────────────┤

│2 │안전보건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칙 제512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 │

│ │제4호에 따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른 진동작업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냉각부하검 │

│ │에서 발생하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사, 운동기능검사 │

│ │는 진동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사지의 │ ②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정밀안 │

│ │ │말초순환기능(손톱압박)ㆍ신경 │저검사 │

│ │ │기능[통각, 진동각]ㆍ운동기능 │ │

│ │ │[악력] 등에 유의하여 진찰 │ │

│ │ │ ② 심혈관계: 관련 증상 문진 │ │

├──┼──────┼─────────────────┼─────────────────┤

│3 │안전보건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칙 제573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 │

│ │제1호에 따 │사 │적혈구 수 │

│ │른 방사선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 │

│ │ │ ② 눈, 피부, 신경계, 조혈기계: 관│ │

│ │ │련 증상 문진 │ │

├──┼──────┼─────────────────┼─────────────────┤

│4 │고기압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

│ │ │사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운동성검사) │

│ │ │ ①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 ② 호흡기계: 폐활량검사 │

│ │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③ 근골격계: 골 및 관절 방사선검 │

│ │ │ ② 눈, 이비인후, 피부, 호흡기계, │사 │

│ │ │근골격계, 심혈관계, 치과: 관련 │ ④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

│ │ │증상 문진 │ ⑤ 치과： 치과의사에 의한 치은 │

│ │ │ │염 검사, 치주염 검사 │

├──┼──────┼─────────────────┼─────────────────┤

│5 │저기압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눈: 정밀안저검사 │

│ │ │사 │ ② 호흡기계: 흉부 방사선검사, 폐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활량검사 │

│ │ │ ① 눈, 심혈관계, 호흡기계: 관련 │ ③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

│ │ │증상 문진 │ ④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

│ │ │ ②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 │

│ │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운동성검사) │

├──┼──────┼─────────────────┼─────────────────┤

│6 │자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사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KOH검사 │

│ │ │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 │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 │

│ │ │ │찰 │

├──┼──────┼─────────────────┼─────────────────┤

│7 │적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사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KOH검사 │

│ │ │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 │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 │

│ │ │ │찰 │

├──┼──────┼─────────────────┼─────────────────┤

│8 │마이크로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및 라디오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토스테론(남)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③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 │ ③ 눈: 관련 증상 문진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 │

│ │ │ │찰 │

└──┴──────┴─────────────────┴─────────────────┘

라. 야간작업

┌────┬────────────────────┬───────────────────┐

│유해인자│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야간작업│(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

│ │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 │

│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

│ │HDL 콜레스테롤 │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

│ │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 │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 │

└────┴────────────────────┴───────────────────┘

2.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천식 유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물질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

│ │ │사 │연속측정, 폐활량검사, 흉부 방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선(후전면, 측면), 비특이 기도과 │

│ │ │ 호흡기계: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민검사 │

├──┼─────┼─────────────────┼─────────────────┤

│2 │피부장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유발물질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피부: 피부첩포시험 │

│ │ │사 │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피부: 피부 병변의 종류, 발병 │ │

│ │ │모양, 분포 상태, 피부묘기증, 니 │ │

│ │ │콜스키 증후 등에 유의하여 진 │ │

│ │ │찰 │ │

└──┴─────┴─────────────────┴─────────────────┘

=== 별표 00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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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5. 5. 30.>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

│구분│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

├──┼────────────────────────┼────────────┤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 │ │

│ │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 │ │

│ │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

│ │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 │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 │

│ │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 │

│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 │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

│ │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있는 사람 │

├──┼────────────────────────┼────────────┤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 │

│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 │ │

│ │조하는 업무 │ │

│ │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 │ │

│ │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 │

│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 │

│ │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 │ │

│ │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

│ │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 │

│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 │

│ │보수하는 업무 │ │

│ ├────────────────────────┼────────────┤

│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 │ │

│ │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

│ ├────────────────────────┼────────────┤

│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 │

│ │하여 종사한 경우 │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 │

│ │ │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

│ │ │종사한 개월 수)×10+(다 │

│ │ │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

│ │ │수) │

│ ├────────────────────────┼────────────┤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

│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

│ │는 경우 │등)가 있는 사람 │

├──┼────────────────────────┼────────────┤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 │ │

│ │나 취급하는 업무 │ │

├──┼────────────────────────┼────────────┤

│7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

│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 │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

│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 │

│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 │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

│ │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

│ │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 │

│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 │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 │

│ │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

│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 │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 │

│ │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작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

│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

│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

│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

│ │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외한다)으로 한다. │

│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 │

│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 │ │

│ │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 │

│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 │ │

│ │소에서의 작업 │ │

│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 │ │

│ │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 │

│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 │

│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 │ │

│ │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

│ │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 │

│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 │ │

│ │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 │ │

│ │는 작업은 제외한다) │ │

│ │ 2)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형상을 본떠 흙 │ │

│ │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 │ │

│ │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 │

│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 │ │

│ │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 │

│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 │

│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 │ │

│ │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 │ │

│ │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 │

│ │작업은 제외한다) │ │

│ │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 │

│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爐: 가공할 │ │

│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 │

│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 │ │

│ │에서의 작업 │ │

│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 │ │

│ │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 │

│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 │ │

│ │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

│ │ 1)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 │

│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 │ │

│ │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 │ │

│ │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 │ │

│ │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 │ │

│ │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 │ │

│ │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 │ │

│ │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 │ │

│ │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

│ │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 │

│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 │

│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 │ │

│ │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하. 옥내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 │

│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 │ │

│ │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 │ │

│ │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 │ │

│ │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품을 │ │

│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 │ │

│ │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 │ │

│ │업 │ │

│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 │ │

│ │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 │

│ │(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 │ │

│ │비의 운전ㆍ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8 │가. 염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 │

│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 │

│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 │

│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 │ │

│ │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

├──┼────────────────────────┼────────────┤

│9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 │ │

│ │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 │ │

│ │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 │

│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 │ │

│ │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 │

├──┼────────────────────────┼────────────┤

│11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 │

│ │무 │ │

├──┼────────────────────────┼────────────┤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13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종만 해당한다) │ │

│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 │

│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

├──┼────────────────────────┼────────────┤

│14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 │ │

│ │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 │ │

│ │한다) │ │

├──┼────────────────────────┼────────────┤

│15 │비파괴검사(방사선) 업무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 │

│ │ │는 연간 누적선량이 │

│ │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

├──┼────────────────────────┼────────────┤

│16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7 │가. 1,3-부타디엔을 제조 및 사용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나. 1,3-부타디엔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 │ │

│ │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

├──┼────────────────────────┼────────────┤

│18 │포름알데히드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9 │가. 산화에틸렌을 생산, 취급, 멸균 또는 소독하는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업무 │ │

│ │나. 산화에틸렌 소독기를 수리하는 업무 │ │

└──┴────────────────────────┴────────────┘

=== 별표 00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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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1. 11. 19.>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

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바.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

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

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위반 │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법 제21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지정취소 │ │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 │ │ │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 │ │

│ │ │ │ │

│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3회 이상 수탁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 │ │ │ │

│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 │ │ │ │

│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 │ │ │ │

│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 │ │ │ │

│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증가한 경우(안 │ │ │ │

│전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 │ │ │

│ │ │ │ │

│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 │ │

│경우 │1개월 │ │ │

│ │ │ │ │

│ (2)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 │ │

│경우 │2개월 │ │ │

│ │ │ │ │

│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 │ │

│ │3개월 │ │ │

│ │ │ │ │

│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 │ │업무정지 │업무정지 │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 │1개월 │3개월 │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장 │ │ │ │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 │ │ │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 │ │ │ │

│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 │ │ │ │

│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 │ │ │ │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 │ │ │ │

│한다) │ │ │ │

│ │ │ │ │

│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에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 │1개월 │2개월 │3개월 │

│고서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8)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나. 직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 │ │ │ │

│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라.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 │ │ │ │

│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마.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8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지정취소 │ │ │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영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8)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9)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 │ │ │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우 │3개월 │6개월 │ │

│ │ │ │ │

│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 │ │ │ │

│질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 │1개월 │2개월 │3개월 │

│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 │ │ │ │

│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 │ │ │ │

│한다) │ │ │ │

│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대가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1개월 │2개월 │3개월 │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 │1개월 │2개월 │3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법 │ │ │ │

│제82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6개월 │ │ │

│를 받은 경우 │ │ │ │

│ │ │ │ │

│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아.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86조제1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안전인증 │ │ │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 │ │ │

│ │ │ │ │

│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 │ │ │ │

│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 │ │ │

│않게 된 경우 │ │ │ │

│ │ │ │ │

│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개선명령 │안전인증 │ │

│ │및 │취소 │ │

│ │6개월의 범 │ │ │

│ │위에서 안 │ │ │

│ │전인증기 │ │ │

│ │준에 맞게 │ │ │

│ │될 때까지 │ │ │

│ │안전인증 │ │ │

│ │표시 사용 │ │ │

│ │금지 │ │ │

│ │ │ │ │

│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 │ │ │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 │취소 │ │ │

│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 │ │ │

│맞지 않게 된 경우 │ │ │ │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 │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표시 │표시 │취소 │

│ │사용금지 │사용금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자. 안전인증기관(법 제88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3개월 │ 6개월 │

│ │ │ │ │

│ 7)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일 │ │ │ │

│으킨 경우 │ │ │ │

│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 1개월 │ 3개월 │ 6개월 │

│경우 │ │ │ │

│ │ │ │ │

│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 │ 1개월 │ 3개월 │ 6개월 │

│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8)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 │ │ │

│ 9)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차.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91조 │ │ │ │

│관련) │ │ │ │

│ │ │ │ │

│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시정명령 │ │ │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또는 6개월 │ │ │

│경우 │의 범위에 │ │ │

│ │서 자율안 │ │ │

│ │전기준에 │ │ │

│ │맞게 될 때 │ │ │

│ │까지 자율 │ │ │

│ │안전확인 │ │ │

│ │표시 사용 │ │ │

│ │금지 │ │ │

│ │ │ │ │

│카. 안전검사기관(법 제96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5)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9)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 │ │ │ │

│질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6)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법 제99 │ │ │ │

│조제1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 │자율검사 │ │ │

│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

│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지 않은 경우 │ │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4)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 │ │프로그램 │

│하지 않은 경우 │ │ │인정취소 │

│ │ │ │ │

│파.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100 │ │ │ │

│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행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5)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7)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은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8)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 │1개월 │3개월 │6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하. 등록지원기관(법 제102조제3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 │지원제한 │등록취소 │ │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년 │ │ │

│ │ │ │ │

│ 3)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등록취소 │ │ │

│취소된 경우 │ │ │ │

│ │ │ │ │

│거.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118조 │ │ │ │

│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허가취소 │ │ │

│를 받은 경우 │ │ │ │

│ │ │ │ │

│ 2)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않게 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3) 법 제11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가)제조ㆍ사용 설비를 법 제118조제2항에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3개월 │6개월 │ │

│않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방 │ │ │ │

│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한 경 │ │ │ │

│우(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나)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2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다)허가대상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2개월 │3개월 │6개월 │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 │ │ │

│ │ │ │ │

│ 라)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 │ │ │

│한 경우 │ │ │ │

│ │ │ │ │

│ (1)국소배기장치에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2)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3)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개월 │6개월 │ │

│ │ │ │ │

│ (4)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허가취소 │ │ │

│ │ │ │ │

│ 4)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 │

│경우 │6개월 │ │ │

│ │ │ │ │

│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너. 석면조사기관(법 제120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지정취소 │ │ │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 │ │ │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영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8) 법 제119조제5항 및 이 규칙 제176조에 │업무정지 │지정취소 │ │

│따른 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6개월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9)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 │ │

│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 │석면조사 │ │ │

│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 │능력 │ │ │

│은 경우(연속 2회에 한함) │확인에서 │ │ │

│ │적합 │ │ │

│ │판정을 │ │ │

│ │받을 │ │ │

│ │때까지 │ │ │

│ │업무정지 │ │ │

│ │ │ │ │

│ 10)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1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121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등록취소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 │1개월 │2개월 │3개월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7) 법 제123조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489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조부터 제497조까지, 제497조의2, 제497조 │6개월 │ │ │

│의3에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 │ │ │ │

│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 │

│ │ │ │ │

│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러.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126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 │ │

│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 │ │ │ │

│으킨 경우 │ │ │ │

│ │ │ │ │

│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125조제8항 및 이 규칙 제189조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작업 │ │ │

│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 │환경측정 │ │ │

│석 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 │기관의 측 │ │ │

│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 │정ㆍ분석 │ │ │

│서 부적합 판정(2회 연속 부적합에 한함. │능력 확인 │ │ │

│단, 특별정도관리의 경우 1회 부적합 판정 │에서 적합 │ │ │

│인 경우임)을 받은 경우 │판정을 받 │ │ │

│ │을 때까지 │ │ │

│ │업무정지 │ │ │

│ │ │ │ │

│ 10)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머. 특수건강진단기관(법 제135조제6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 │ │ │ │

│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 │ │ │ │

│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 │ │ │

│ │ │ │ │

│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 │3개월 │6개월 │ │

│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 │ │ │ │

│수한 경우 │ │ │ │

│ │ │ │ │

│ 7)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 │ │

│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 │특수건강진 │ │ │

│석 능력의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기관의 │ │ │

│경우 │진단ㆍ분석 │ │ │

│ │능력의 │ │ │

│ │확인에서 │ │ │

│ │적합 판정을 │ │ │

│ │받을 때까지 │ │ │

│ │해당 검사의 │ │ │

│ │업무정지 │ │ │

│ │ │ │ │

│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 │지정취소 │ │ │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등 │ │ │ │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 │ │ │ │

│우 │ │ │ │

│ │ │ │ │

│ 9) 무자격자 또는 영 제97조에 따른 특수건 │ │ │ │

│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 │ │ │

│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 │ │ │

│ │ │ │ │

│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지정취소 │ │ │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나)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3개월 │6개월 │ │

│수행한 경우 │ │ │ │

│ │ │ │ │

│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 │1개월 │3개월 │6개월 │

│행한 경우 │ │ │ │

│ │ │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 │ │ │ │

│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 │ │

│ │ │ │ │

│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 │ │

│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버.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 │ │ │ │

│기관(법 제140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3개월 │6개월 │ │

│하지 못한 경우 │ │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 │

│경우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지정취소 │ │ │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 │ │ │ │

│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8)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서. 산업안전지도사 등(법 제154조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4) 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3개월 │6개월 │12개월 │

│경우 │ │ │ │

│ │ │ │ │

│ 5) 법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등록취소 │ │ │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6)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3개월 │6개월 │12개월 │

│은 경우 │ │ │ │

│ │ │ │ │

│ 7) 법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 │3개월 │6개월 │12개월 │

│우 │ │ │ │

│ │ │ │ │

│ 8) 법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 │업무정지 │등록취소 │ │

│한 경우 │12개월 │ │ │

└───────────────────────┴──────┴─────┴─────┘

=== 별표 000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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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제1쪽)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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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② 사업자 │③ 사업장 │사업 │사업장 소재지 │④ 근로자 │ ⑤ 재해 현황 │⑥ 업종 ┃

┃장명 │등록번호 │관리번호 │개시번호│ │수 ├───┬───┬───┬───┤ ┃

┃ │ │ │ │ │ │사고 │질병 │사고 │질병 │ ┃

┃ │ │ │ │ │ │사망 │사망 │재해 │재해 │ ┃

┃ │ │ │ │ │ │자 수 │자 수 │자 수 │자 수 │ ┃

┃ │ │ │ │ │ │ │ │(사망 │(사망 │ ┃

┃ │ │ │ │ │ │ │ │포함)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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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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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급인 사업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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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 │사업자 │⑧ 사업장 │사업 │사업장 소재지 │⑨ 근로자 │ ⑩ 재해 현황 ┃

┃장명 │등록번호 │관리번호 │개시번호│ │수 ├────┬───┬───┬───────┨

┃ │ │ │ │ │ │사고 │질병 │사고 │질병 ┃

┃ │ │ │ │ │ │사망 │사망 │재해 │재해 ┃

┃ │ │ │ │ │ │자 수 │자 수 │자 수 │자 수 ┃

┃ │ │ │ │ │ │ │ │(사망 │(사망 포 ┃

┃ │ │ │ │ │ │ │ │포함)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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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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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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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합계 │총 ( ) 개소 │명 │명 │명 │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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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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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

┃수 │수 │ ┃

┠────────────────┼──────────────────┼────────────────────┨

┃명 │명 │명 ┃

┣━━━━━━━━━━━━━━━━┷━━━━━┯━━━━━━━━━━━━┷━━━━━━━━━━━━━━━━━━━━┫

┃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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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속 및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원도급 사업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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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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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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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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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 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④ 근로자 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⑤ 재해현황: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 수,

질병사망자 수, 사고재해자 수(사망포함), 질병재해자 수(사망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

니다.

ㅇ 사고사망자 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

* 사고사망자 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ㆍ체육행사ㆍ폭

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근 중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ㅇ 질병사망자 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

ㅇ 사고재해자 수(사망 포함):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

* 사고재해자 수(사망 포함)는 위 제외되는 사고사망자 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

ㅇ 질병재해자 수(사망 포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질병사망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

⑥ 업종: 국가데이터처(www.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

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

니다.

Ⅱ. 수급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⑧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⑨ 근로자 수*

*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해당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1 계약한 경우: 해당연도(1~12월)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ㅇ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산식] (근로자 수×근로일수) + (근로자 수×근로일수) + 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근로자 수×근로일수) / 365일

(작성 예) 10일은 10명, 20일은 20명,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

(10 × 10) + (20 × 20) + (5 × 30) = 650(일ㆍ명) / 365(일) = 2명(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

⑩ 재해현황

ㅇ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 수, 질병사

망자 수, 사고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포함), 질병재해자 수(질병사망자 수 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

습니다.

* ‘재해현황’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재해현황’ 참고

⑪ 합계: 총 수급업체 수,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사망자ㆍ재해자 등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Ⅲ.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④(도급인 근로자 수)+⑪(수급인 근로자 수 합계)

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⑤(도급인 사고사망자 수)+⑪(수급인 사고사망자 수 합계)

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⑤(도급인 사고재해자 수+질병재해자 수)+⑪(수급인 사고재해자 수 합계+질병재해자 수

합계)

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⑬(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⑫(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00

?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⑭(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⑫(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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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2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28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28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28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2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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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자 수 │전화번호

│총 명 (남 명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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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성명 생년월일│기관명

(안전관리 ├─────┼────────────────────────────────────────────────────────

전문기관)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기관명│기간

│ ├──┼────────────────────────────────────────────────────────

│ │ │

│ ├──┼────────────────────────────────────────────────────────

│ │ │

├──┼──┼────────────────────────────────────────────────────────

│학력│학교│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

│전담ㆍ겸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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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성명 생년월일│기관명

(보건관리 ├─────┼────────────────────────────────────────────────────────

전문기관)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기관명│기간

│ ├──┼────────────────────────────────────────────────────────

│ │ │

│ ├──┼────────────────────────────────────────────────────────

│ │ │

├──┼──┼────────────────────────────────────────────────────────

│학력│학교│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

│전담ㆍ겸임 구분

━━━━━━┷━━━━━━━━━━━━━━━━━━━━━━━━━━━━━━━━━━━━━━━━━━━━━━━━━━━━━━━━━━━━━━

━━━━━━┯━━━━━┯━━━━━━━━━━━━━━━━━━━━━━━━━━━━━━━━━━━━━━━━━━━━━━━━━━━━━━━━

산업보건의│성명 생년월일│기관명

├─────┼────────────────────────────────────────────────────────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기관명│기간

│ ├──┼────────────────────────────────────────────────────────

│ │ │

│ ├──┼────────────────────────────────────────────────────────

│ │ │

├──┼──┼────────────────────────────────────────────────────────

│학력│학교│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

│전담ㆍ겸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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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제3항ㆍ제

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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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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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선임(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ㆍ위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0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29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3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29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29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3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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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

│전화번호 │소재지

├───────────────┼─────────────────────────────────────────────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명)

├─────┬─────────┴─────────────────────────────────────────────

│유해위험 │[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 등

│방지계획서│물 건설 등

│대상 분류 │

│ │[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 │등 건설 등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

│ │[ ]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등 [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

│ │[ ] 다목적댐 등 댐 건설 등 [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

│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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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발주자 ├──────────────┼──────────────────────────────────────────────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건설공사 ├──────────────┼──────────────────────────────────────────────

시공주도 │주소 │연락처

총괄ㆍ관리자├──┬───────────┴──────────────────────────────────────────────

│유형│(공공) [ ] 정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 기타 국가기관

│ │

│ │(민간) [ ] 기업 [ ] 개인

━━━━━━━┷━━┷━━━━━━━━━━━━━━━━━━━━━━━━━━━━━━━━━━━━━━━━━━━━━━━━━━━━━━━━━━

※ 아래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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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 │기관명 │

│ ├──────────────────────┼─────────────────────────────

│ │기간 │

├────────┼──────────────────────┼─────────────────────────────

│학력 │학교 │

│ ├──────────────────────┼─────────────────────────────

│ │학과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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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 │기관명 │기간

│ ├──────────────────────┼─────────────────────────────

│ │ │

│ ├──────────────────────┼─────────────────────────────

│ │ │

├────────┼──────────────────────┼─────────────────────────────

│학력 │학교 │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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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의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 │기관명 │기간

│ ├────────────────────┼──────────────────────────────

│ │ │

│ ├────────────────────┼──────────────────────────────

│ │ │

├─────────┼────────────────────┼──────────────────────────────

│학력 │학교 │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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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ㆍ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

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선임(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ㆍ위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0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29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302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29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302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0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302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자 수 │전화번호

│총 명(남 명 / 여 명) │

───────┼───────────────────┴─────────────────────────────────────────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건설업인 ├───────────────────┬─────────────────────────────────────────

경우만 작성)│전화번호 │소재지

├───────────────────┼─────────────────────────────────────────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 명)

───────┴───────────────────┴─────────────────────────────────────────

───────┬──────┬────┬─────────┬───────────────────────────────────────

안전관리자 │성명(기관명)│생년월일│선임 등 연ㆍ월ㆍ일│해임 등 연ㆍ월ㆍ일

(안전관리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자 │성명(기관명)│생년월일│선임 등 연ㆍ월ㆍ일│해임 등 연ㆍ월ㆍ일

(보건관리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산업보건의 │성명(기관명)│생년월일│선임 등 연ㆍ월ㆍ일│해임 등 연ㆍ월ㆍ일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ㆍ제18조제2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ㆍ제20조제3항ㆍ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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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해임(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ㆍ해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4 (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0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4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0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4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0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4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관리자 [ ]증원 [ ]교체 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사업체│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

내용 │사유

├───────────────────────────────────────────────

│인원

├───────────────────────────────────────────────

│기간

────┴───────────────────────────────────────────────

[ ] 제17조 [ ]안전관리자 의 [ ]증원 을(를) 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 제18조 에 따라 [ ]보건관리자 [ ]교체

[ ] 제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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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별표 0005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0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5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1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5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1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500110202_P1.gi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위탁 │사업체명 │업종명(업종코드번호)

사업장 │ │(□□□□□)

├─────────┬────────┼─────────────────────────────

│전화 │대표자 │생산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여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부 예[ ], 아니오[ ]

├─────────┴────────┴─────────────────────────────

│소재지

├─────┬──────┬─────┬─────────────────────────────

│근로자 수 │생산직 │사무직 │계

│(명) ├──┬───┼───┬─┼──┬──────────────────────────

│ │남 │ │남 │ │남 │

│ ├──┼───┼───┼─┼──┼──────────────────────────

│ │여 │ │여 │ │여 │

──────┴─────┴──┴───┴───┴─┴──┴──────────────────────────

──────┬──────────────────┬─────────────────────────────

전문기관 │기관명 │대표자

├──────────────────┼─────────────────────────────

│소재지 │전화

├──────────────────┴─────────────────────────────

│담당요원명

──────┴────────────────────────────────────────────────

──────┬────────────────────────────────────────────────

업무 │ [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내용 ├────────────────────────────────────────────────

│ [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

──────┼────────────────────────────────────────────────

업무수수료│ 근로자 1명당 월( )원

──────┼──────────┬───────┬─────────────────────────────

근무일 │주 │요일 │시간

├──────────┼───────┼─────────────────────────────

│ │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위탁사업주 및 전문기관은 위와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며,

위탁사업주는 전문기관이 [ ]영 제18조 에 따른 [ ]안전관리자

[ ]영 제22조 [ ]보건관리자

[ ]영 제25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안전ㆍ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업무 담당자 및 보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위탁사업주 사업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전문기관 명칭 (서명 또는 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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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1. 업종명(업종코드번호)은 한국표준산업분류(국가데이터처고시)에 따라 적습니다.

2. 업무 내용란에서 그 밖의 업무가 있는 경우는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란에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06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1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6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1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6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1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6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업무지역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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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1. 정관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없음

│기관만 해당합니다) │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

│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

│6.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

│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

│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

│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

확인사항 │ (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장관ㆍ지방고용노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동청(지청)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06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2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602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2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602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2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602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 │성명

├────────────────────────────────────────────────

│업무지역

├───┬────────────────────┬───────────────────────

│사무소│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지정신청하는 지도사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만 기입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ㆍ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 │수수료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없음

│3.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제외합니다)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 장관ㆍ지방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보건업무 고용노동청장 담당부서

담당부서

────────────────────────────────────────────────────────

=== 별표 0007 (지정서(법인 등))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2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7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2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7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3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7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6. 28.>

━━━━━━━━━━━━━━━━━━━━━━━━━━━━━━━━━━━━━━━━━━━━━━━━━━━━━━━━━━━

제 호

( ) 지정서(법인 등)

─────┬──────┬──────────────────────────────────────────────

사업체 │기관명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

지정사항│총 업무(지정) 한계

│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업무(지정) 지역

─────┴─────────────────────────────────────────────────────

※ 준수사항

1. (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별표 0007 (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3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702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3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702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3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702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제 호

( ) 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

성명 │

────┬───┼────────────────────────────────────────────────────

사무소│사무소│

│명칭 │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

지정사항 │총 업무(지정) 한계

│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업무(지정) 지역

────────┴────────────────────────────────────────────────────

※ 준수사항

1. (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직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별표 0008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3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4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4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6. 28.>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 ㆍ 건설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업무지역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변경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지정서 원본 │없음

───────┼───────────────────────────────────────┤

담당 공무원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

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 ㆍ 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장관ㆍ지방고용노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동청(지청)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08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변경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4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802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4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802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4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802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 │성명

├─────────────────────────────────────────────

│업무지역

├───┬─────────────────────────┬───────────────

│사무소│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변경신청하는 지도사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만 기입합니다)

─────┴───┴─────────────────────────────────────────

─────┬────────────────────┬────────────────────────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

───────────────────────────────────────────────────

변경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지정서 원본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 ㆍ 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 장관ㆍ지방고용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보건업무 담당부서 노동청장 담당부서

───────────────────────────────────────────────────

=== 별표 0009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5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5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0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5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9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3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교육기관명(상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변경 전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성) │변경 후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신청 │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수수료

│하는 경우 │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2.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

│ │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

│ │ 3.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 │

│ │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 │ 4.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

├───────┼───────────────────────────────────────────┤

│변경등록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하는 경 │ 2. 등록증 │

│우 │ │

─────┼───────┴───────────────────────────────────────────┤

담당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공무원 │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10 (직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5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0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5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0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6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0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5. 30.>

직무교육기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교육기관명(상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

직무교육 종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작성) │ □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

│ □ 산업안전일반 □ 제조업 분야 □ 건설업 분야 □ 기타 서비스 분

│ 야

│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직업환경의학

│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변경사항 │변경 전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 ├────────────────────────────────────────────────────

성) │변경 후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등록신청 │ 1.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하는 경우 │ 2.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 │없음

│ │술자격증은 제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 │ 3.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 │

│ │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등)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 │ 4.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

├──────┼──────────────────────────────────────────┤

│변경등록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하는 경 │ 2. 등록증 │

│우 │ │

───────┼──────┴──────────────────────────────────────────┤

담당 공무원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확인사항 │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

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1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6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1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6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1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6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1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제 호 ┃

┃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

┃ ┃

┃교육기관명 ┃

┃(상호) ┃

┃ ┃

┃대표자 생년월일 ┃

┃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별표 0012 (직무교육기관 등록증)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6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7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7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2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제 호

직무교육기관 등록증

───────┬─────────────────────────────────────────────────────

교육기관명 │

(상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 재 지 ││전화번호

───────┼┴────────────────────────────────────────────────────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종류 │ □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

│ □ 산업안전일반 □ 제조업 분야 □ 건설업 분야 □ 기타 서비스 분야

│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직업환경의학

│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150g/㎡)]

=== 별표 001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7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3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7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7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3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5. 30.>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사항 ├───────────────┴───────────────────────────────────────

변경시 작성) │변경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신청하는 │ 1. 영 제4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경우 │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 │없음

│ │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 │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

│등록변경하는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경우 │2. 등록증 │

─────┼───────┴──────────────────────────────────────────────────┤

공단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확인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공단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등록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업무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보건공단이사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14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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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 제 호 │

│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 │

│ │

│ │

│ │

│ │

│ │

│ │

│ │

│ 1. 기관명: │

│ │

│ 2. 대표자 성명: │

│ │

│ 3.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

│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 │

│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15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8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5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8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5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9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5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기관│사업장명 │사업종류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대표자 │근로자 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

교육 │성명 │직책

대상자├───────────────────────┼───────────────────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신고일(관계 전문기관의 종사자의 경우는 채용일)

├───────────────────────────────────────────

│국가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 ]관리책임자 [ ]신규 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 ]안전관리자 ──┐┌──[ ]보수 ─┐

┌─[ ]보건관리자 ││ [ ]전문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인터넷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

│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

│ ││ │

└─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교육일시 및 장소 │

│ ├─ │ ├─ │ ├─ │통보 │

│ │ │ │ │ │ │ │

└──────┘ └──────┘ └──────┘ └─────────┘

신청인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16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9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6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9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6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9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6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

│전화번호

├─────────────────────────────────────────────────────

│소재지

─────┴─────────────────────────────────────────────────────

─────┬─────────────────────────────────────────────────────

계획사항│공사금액

├──────────────────────────┬──────────────────────────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

│심사대상 공사종류

├─────────────┬──────────────────────┬────────────────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

─────┬─────────────────────────────────────────────────────

계획서 │성명

작성자 ├─────────────────────────────────────────────────────

│작성자 보유 자격

─────┴─────────────────────────────────────────────────────

─────┬─────────────────────────────────────────────────────

계획서 │성명

평가자 ├─────────────────────────────────────────────────────

│지도사 등록 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수수료

│시행규칙」 제42 │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조제1항 │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고용노동부장관

│ │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이 정하는

│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시행규칙」 제42 │ 2. 설비의 도면 │

│조제2항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

━━━━━━━━━━━━━━━━━━━━━━━━━━━━━━━━━━━━━━━━━━━━━━━━━━━━━━━━━━━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

┌───┐ ┌───┐ ┌─────┐ ┌───┐ ┌───┐ ┌───┐

│계획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문서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17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39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7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0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7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0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7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계획서 │공사종류

내용 등 ├──────────────────────────────────────────────────────────

│대상공사

├─────────────────────────────────┬────────────────────────

│발주처 │공사도급 금액

├─────────────────────────────────┼────────────────────────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

│공사개요

├──────────────────────────────────────────────────────────

│본사소재지

├─────────────────┬─────────────────┬──────────────────────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

─────┬──────────────────────────────────────────────────────────

계획서 │성명

작성자 ├──────────────────────────────────────────────────────────

│작성자 주요경력

─────┴──────────────────────────────────────────────────────────

─────┬──────────────────────────────────────────────────────────

계획서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 ├──────────────────────────────────────────────────────────

│검토자 주요경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수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 │수수료 참조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

┌──────┐ ┌───┐ ┌──────┐ ┌────┐ ┌─────┐

│계획서 제출 │ ? │접 수 │ ? │검토 ㆍ 확인│ ? │결 재 │ ? │결과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자 문서접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0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0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0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

회사명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현장명 │ │대상공사│

──────┼─────────────────┼────┼────────────────────────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심사일 │

──────┼─────────────────┴────┴────────────────────────

심사 총평 │

──────┴───────────────────────────────────────────────

본사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규정을 근

거로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현장소장 (서명 또는 인)

○○건설(주)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1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1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1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1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9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

───────┬────────────────────────────────────

사업장명 │

───────┼─────────────────┬────┬─────────────

평가대상설비│ │팩스번호│

(공사) │ │ │

───────┼─────────────────┼────┼─────────────

현장명 │ │전화번호│

───────┼─────────────────┼────┼─────────────

공사기간 │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평가일 │

───────┼─────────────────┴────┴─────────────

평가 총평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평가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3. 세부 평가 내용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1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0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1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0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2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0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

사업장명 │

───────┼──┬────┬─────────────────────────────────

업 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사업주 성명 │

───────┼─────────────────────────────────────────

심사대상 │

공사 종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적정함(붙

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인┃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

━━━━━━━━━━━━━━━━━━━━━━━━━━━━━━━━━━━━━━━━━━━━━━━━━

───────┬─────────────────────────────────────────

첨부서류 │1. 계획서 1부

│2. 보완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2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1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2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1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2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1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

───────┬─────────────────────────────────────────────

사업장명 │

───────┼──┬────┬─────────────────────────────────────

업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사업주 성명 │

───────┼─────────────────────────────────────────────

심사대상 │

공사 종류 │

───────┴─────────────────────────────────────────────

이유 및 개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

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인┃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이유 및 개선사항에 적을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2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3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3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2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3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200110202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

(앞 쪽)

────────┬─────────────────────────────────

사업장명 │

────────┼──────────────┬────┬─────────────

현장명 │ │전화번호│

────────┼──────────────┴────┴─────────────

확인대상설비 │

(공사) │

────────┼──────────────┬────┬─────────────

공사기간 │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확인일자│

────────┴──────────────┴────┴─────────────

────────┬──────┬────────────┬─────────────

확인자 │소속(지도사)│직위 │성명

────────┼──────┼────────────┼─────────────

입회자 │소속(사업장)│직위 │성명

────────┼──────┴────────────┴─────────────

확인결과 요약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확인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서

────────────┬────┬─────

세부 설비ㆍ공정ㆍ작업 │지적사항│개선결과

────────────┼────┼─────

│ │

────────────┴────┴─────

○ 완료사항:

○ 향후조치사항:

○ 미조치사항:

━━━━━━━━━━━━━━━━━━━━━━━

=== 별표 0023 (확인 결과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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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확인 결과 통지서

────────┬─────────────────────────────────────────────

사업장명 │

────────┼────────┬────┬───────────────────────────────

업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사업주 성명 │

────────┼─────────────────────────────────────────────

대상 공사 │

종류 │

────────┴─────────────────────────────────────────────

────────┬─────────────────────────────────────────────

확인기간 │( 일간)

────────┼──────┬───┬──────────────────────────────────

확인자 │소속(공단) │직위 │성명

────────┼──────┼───┼──────────────────────────────────

입회자 │소속(사업장)│직위 │성명

────────┼──────┴───┴──────────────────────────────────

확인결과 요약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적정함(붙임과 같이 조

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인┃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개선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24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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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

사업장명 │

────────┼─────────┬────┬───────────────────────────────

업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사업주 성명 │

────────┼─┬──────┬──┬────┬─────────────────────────────

계획서 접수일 │ │심사 완료일 │ │심사결과│

────────┴─┴──────┴──┴────┴─────────────────────────────

────────┬──────────────────────────────────────────────

확인기간 │( 일간)

────────┼──────┬─────┬─────────────────────────────────

확인자 │소속(공단) │직위 │성명

────────┼──────┼─────┼─────────────────────────────────

입회자 │소속(사업장)│직위 │성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인┃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이유서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25 ((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4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5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5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5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5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5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명하니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

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정이유 │ │

├────────┼────────────────────┤

│진단 구분 │종합진단, 안전진단(일반, 건설), 보건진단│

│(해당란에 ○표) │ │

└────────┴────────────────────┘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안내사항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2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5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6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5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6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5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6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26.>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하니

구체적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라며, 재

해율이 감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개선항목

────────┼─────────────────────────────────────────────

일반사항 │

────────┼─────────────────────────────────────────────

중점 개선사항 │

────────┼─────────────────────────────────────────────

그 밖의 사항 │

────────┴─────────────────────────────────────────────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안내사항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27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6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7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6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7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6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7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2. 26.>

━━━━━━━━━━━━━━━━━━━━━━━━━━━━━━━━━━━━━━━━━━━━━━━━━━━━━━━

제 호

[ ]사용중지 [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제1항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사용중지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 ]제3항 [ ]작업중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 ]제169조제2호 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제168조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중지 또는 │ │

│작업중지 대상 │ │

├───────┼──────────────────────────────┤

│안전ㆍ보건기준│ │

│위반내용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안내사항

───────────────────────────────────────────────────────

1.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28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6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6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7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제 호 ┃

┃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

┃ ┃

┃ ┃

┃ 사업장명: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아래 작업은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작업중지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8조제2호에 ┃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 ┃

┃│작업중지 범위 │ [ ] 전면 [ ]부분(구체적으로 기재) │ ┃

┃├───────┼──────────────────────────────┤ ┃

┃│작업중지 사유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 │ [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근로감독관 (인) ┃

┃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안내사항 ┃

┃ ──────────────────────────────────────────────────── ┃

┃ 1.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

┃ 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

┃ 2.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

┃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3. 제2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 ┃

┃ 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별표 0029 (작업중지명령(전부, 일부)해제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7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7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2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7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9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업중지명령 [ ] 전부 해제신청서

[ ] 일부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일

─────────┼───────────┼───────────┼──────────────────

│ │ │

──────┬──┴───────────┴┬──────────┴──────────────────

사 업 장 │사업장명(건설업체명) │공사명

(건설현장)├───────────────┼─────────────────────────────

개 요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 재 지

├───────────────┬─────────────────────────────

│근로자 수(공사금액) │공사기간

├───────────────┴─────────────────────────────

│발주자

──────┴─────────────────────────────────────────────

──────┬─────────────────────────────────────────────

작업중지 │작업중지 해제요청 범위[별지작성 가능]

해제요청 ├─────────────────────────────────────────────

범위 및 │안전ㆍ보건조치 개선사항 [별지작성 가능]

개선사항 │

──────┴─────────────────────────────────────────────

──────┬──────────┬─────┬────────────────────────────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 │(전화번호: )

├──────────┼─────┼────────────────────────────

│소속: │직책: │성명

│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

│소속: │직책: │성명

│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작업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 1. 안전ㆍ보건조치 개선내용 증빙서류(사진 등) │수수료

│ 2. 작업노동자 의견서 │없음

──────┴───────────────────────────────────┴─────────

━━━━━━━━━━━━━━━━━━━━━━━━━━━━━━━━━━━━━━━━━━━━━━━━━━━━

처리절차

────────────────────────────────────────────────────

┌─────┐ ┌───────┐ ┌───────┐ ┌──────┐ ┌──┐

│해제신청서│ ?│현장 확인 및 │ ?│작업중지 해제 │ ?│해제서 작성 │ ?│통보│

│제출 ├─ │검토 ├─ │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업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30 (산업재해조사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7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0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8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0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8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0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8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000110202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산업재해조사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Ⅰ. │①산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사업개시번호)│ │ │

정보 ├──────┼──────────┼──────┼───────────────────────────

│②사업장명 │ │③근로자 수 │

├──────┼──────────┼──────┼───────────────────────────

│④업종 │ │소재지 │( - )

├──────┼──────────┴────┬─┴────────────┬──────────────

│⑤재해자가 사내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수급인 소속인 경우│ │인 경우 │

│(건설업 제외)├───────────────┤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사업개시번호)

├─────┬┴──────┬────────┼──────────────┴──────────────

│건설업만 │발주자 │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작성 ├───────┼────────┼─────────────┬───────────────

│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

│ ├───────┼────────┤ │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 │

│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 ├───────┼────────┼─────────────┼────┬──────────

│ │⑨공사종류 │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Ⅱ. │성명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

재해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정보 │ │ │ │└┴┴┴┴┴┘ └┘

├────┼────┴─────────────┴───────────┬────┬───────────

│주소 │ │휴대전화│ -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

├────┼───────────────┬──────────────┼────┴───────────

│입사일 │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 년 월

│ │ │기간 │

├────┼───────────────┴──────────────┴────────────────

│⑬고용형태│[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

│⑭근무형태│[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

│⑮상해종류│ │상해부위 │ │휴업예상 │ 휴업 [ ]일

│(질병명)│ │(질병부위)│ │일수 │

│ │ │ │ ├────────┼─────────

│ │ │ │ │사망 여부 │[ ] 사망

━━━━━━┿━━┯━┷━━━━━┯━━━┷━━━━━┷━━━━━━━━━━━━┷━━━━━━━━┷━━━━━━━━━

Ⅲ. │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재해 │재해├───────┼─────────────────────────────────────────

발생 │발생│발생장소 │

개요 및 │개요├───────┼─────────────────────────────────────────

원인 │ │재해관련 작업유형│

│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재해발생원인 │

━━━━━━┿━━━━━━━━━━┷━━━━━━━━━━━━━━━━━━━━━━━━━━━━━━━━━━━━━━━━━

Ⅳ. │

재발 │

방지 │

계획 │

──────┴──────────────────────────────┬─────────────────────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

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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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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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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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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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작성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업무 지방고용노동청

담당부서 담당부서 (지청)장

───────────────────────┬───────────────────────────────────

재해 분류자 기입란 │발생형태 □□□ 기인물 □□□□□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작업지역ㆍ공정 □□□ 작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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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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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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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

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

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국가데이터처(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

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국가데이터처(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

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

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

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

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

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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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

재해관련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작업유형 │

──────┼─────────────────────────────────────────────

재해발생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

당시 상황 │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

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 별표 0031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8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1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8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1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9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1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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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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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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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종 │주요생산품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도급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 수

├────────────────────┴─────────────────────────────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

│도급기간

──────┴──────────────────────────────────────────────────

──────┬──────────────────────────────────────────────────

비고 │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3항,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수수료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없음

│합니다) │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검토│ ?│결 재 │ ?│승인서 작성 │ ?│통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3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9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9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9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2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도급인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종 │주요생산품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도급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 수

├───────────────────────┴───────────────────────────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

│도급승인 기간

├───────────────────────────────────────────────────

│도급승인 연장 기간

──────┴───────────────────────────────────────────────────

──────┬───────────────────────────────────────────────────

도급연장 │

사유 │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

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1.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 │수수료

│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없음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 │

│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3.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검토│ ?│결 재 │ ?│승인서 작성 │ ?│통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33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49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3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0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0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3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도급인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종 │주요생산품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도급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 수

│ │

├─────────────────────┴─────────────────────────────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

│도급승인 기간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

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수수료

│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없음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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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청서│ ?│검토│ ?│결 재 │ ?│승인서 작성 │ ?│통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34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0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4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0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4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0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4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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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사업장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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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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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주요 생산품

├───┼────────────────────────────

│대표자│근로자 수

────┴───┴────────────────────────────

────┬────────────────────────────────

수급인│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종 │주요 생산품

├───┼────────────────────────────

│대표자│근로자 수

────┴───┴────────────────────────────

─────┬───────────────────────────────

도급공정│도급계약기간

├───────────────────────────────

│도급승인기간

─────┴───────────────────────────────

비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120g/㎡)]

=== 별표 0035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1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5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1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5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1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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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

건설현장│건설업체명 │공사명

개요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

│공사금액 │공사기간

├────────┴──────────────────────────────────────

│발주자

─────┴───────────────────────────────────────────────

─────┬───────┬───────────────────────────────────────

공사기간│연장 일수 │

연장 ├───────┼───────────────────────────────────────

요청사항│변경 공사기간 │

─────┴───────┴───────────────────────────────────────

─────┬───────────────────────────────────────────────

공사기간│

연장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

첨부서류│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 사실 증빙 서류 │수수료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36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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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600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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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

건설현장│건설업체명│공사명

개 요├─────┼────────────────────────────────────────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 재 지

├─────┬────────────────────────────────────────

│공사금액 │공사기간

├─────┴────────────────────────────────────────

│발주자

─────┴──────────────────────────────────────────────

─────┬──────────────────────────────────────────────

설계변경│대상공사

요청사항├──────────────────────────────────────────────

│변경내용

─────┴──────────────────────────────────────────────

─────┬──────────────────────────────────────────────

검토자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

│자격

├──────────────────────────────────────────────

│소속

│ (전화번호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

첨부서류│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 │수수료

│우 │없 음

│ 가.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 나.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 다.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자격증 사본 │

│ 라.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 │

│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

│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표 0037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2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700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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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7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2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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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

수급인 │건설업체명│공사명

├─────┴──────────────────────────────────

│소재지

├─────┬──────────────────────────────────

│공사금액 │공사기간

├─────┴──────────────────────────────────

│대표

─────┴────────────────────────────────────────

─────┬──────┬─────────────────────────────────

설계변경│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

계변경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표 0038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2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3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3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

수급인 │건설업체명│공사명

├─────┴────────────────────────────────

│소재지

├─────┬────────────────────────────────

│공사금액 │공사기간

├─────┴────────────────────────────────

│대표자

───────┴──────────────────────────────────────

───────┬──────────────────────────────────────

설계변경 │

요청사항 │

│

│

│

│

───────┴──────────────────────────────────────

───────┬──────────────────────────────────────

불승인 사유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

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

첨부서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표 0039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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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3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3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3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9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

사업체│사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

────┴───────────────────────────────────

───────┬──────┬─────┬─────┬─────────┬───

대여 연월일 │대여 기계명 │보유 대수 │대여 횟수 │재해건수(사망자수)│비고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40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4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0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4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0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4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0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5. 30.>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 ] 등록 신청서

[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업체명(상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등록 또는 변경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

제출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수수료

│각 1부 │

│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담당 공무원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결 재 │? │시행 │? │등록증 발급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업무 산업안전ㆍ보건업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담당부서 무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4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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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1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5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1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 ┃

┃ 제 호 ┃

┃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 ┃

┃ ┃

┃ ┃

┃ 1. 업체명(상호): ┃

┃ ┃

┃ 2. 대표자 성명: ┃

┃ ┃

┃ 3. 소재지: ┃

┃ ┃

┃ 4. 최초 등록번호 및 등록일(※ 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

┃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직인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별표 0042 ((예비심사, 서면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안전인증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5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5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5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2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5. 30.>

[ ] 예비심사 [ ] 서면심사 안전인증신청서

[ ] 개별 제품심사 [ ] 형식별 제품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 │ │

│ │ │예비심사: 7일

│ │ │서면심사: 15일/30일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45일

│ │ │개별 제품심사: 15일

│ │ │형식별 제품심사: 30일/60일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제품현황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

│형식(규격)번호 │용량(등급)

──────┴─────────────────────────────────┴─────────────────────

──────┬─────────────────────────────────┬─────────────────────

신청부문 │제품심사희망일 │설치사업장명

├─────────────────────────────────┴─────────────────────

│설시사업장 소재지

├────────────────┬──────────────────────────────────────

│각종압력용기 │재료심사

│개별제품심사 희망일 ├──────────────────────────────────────

│ │용접심사

│ ├──────────────────────────────────────

│ │내압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수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 │수수료 참조

──────┼────────────────────────────────────────────┼──────────

담당직원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43 (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5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3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6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6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3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전부면제-15일

│ │ │ 일부면제-15/30/45/60일

│ │ │ (제품별심사기간)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제품현황│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

│형식(규격) │용량(등급)

─────┴─────────────────────────────┴───────────────────────

─────┬─────────────────────────────────────────────────────

신청부문│면제 항목

├─────────────────────────────┬───────────────────────

│면제 사유 (관련 법령 등) │인증(시험) 종류

├─────────────────────────────┼───────────────────────

│인증(시험)번호 │인증(시험)기관

├─────────────────────────────┼───────────────────────

│인증(시험)취득일 │인증(시험)유효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수수료

│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없음

│제1호만 해당합니다) │

│ 3.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109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심 사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44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6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4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6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4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6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4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면제 확인번호

────────────────────────────────────────────

인증번호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

형식(규격)│용량(등급)

──────┴─────────────────────────────────────

─────┬──────────────────────────────────────

면제내용│면제 항목

├──────────────────────────────────────

│면제 사유 (관련 법령 등)

├──────────────────────────────────────

│안전인증면제 유효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확인

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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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45 (심사결과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7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5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7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5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7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5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심사결과 통지서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

형식(규격) │용량(등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라 실시한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 ] 적 합 함을 통지합니다.

[ ] 부적합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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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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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46 (안전인증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7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6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7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6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8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6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8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600110202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제 호

안 전 인 증 서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품 목

── ──

형식ㆍ모델(용량ㆍ등급) / 인증번호

── ──

인 증 기 준

── ──

인 증 조 건

── ──

년 월 일

┏━━┓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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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인 증 조 건

1. 제조공장:

‘000시 00구 00’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2. 제품개요

작성 예) 에어리시버 탱크

3. 인증범위: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

작성 예) HAT - a 0 0 b - c d

a = 1, 5

b = 0, 1, 2, 3, 4

c = W, E

d = 2, S

4.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 작성 예) 주위온도 -20~60℃의 범위내에 설치되어야 함.

5. 인증(변경)사항

6. 그 밖의 사항

-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 확인심사 수검,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

━━━━━━━━━━━━━━━━━━━━━━━━━━━━━━━━━━━━━━━━━━━━

=== 별표 0047 (안전인증확인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8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7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8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7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8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7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안전인증확인 통지서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

형식(규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확인

한 결과 [ ]적합 [ ]부적합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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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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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48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9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9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9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5. 5. 30.>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

형식(규격) │용량(등급)

───────────────┴────────────────────────────────────

제조자 ㆍ 소재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귀하

━━━━━━━━━━━━━━━━━━━━━━━━━━━━━━━━━━━━━━━━━━━━━━━━━━━━

──────┬────────────────────────────────────────┬────

신청인 │1. 제품의 설명서 │수수료

제출서류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담당 직원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49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9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59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4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0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49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자율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

형식(규격)│용량(등급)

──────┴──────────────────────────────────

자율안전확인번호

─────────────────────────────────────────

제조자 ㆍ 소재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

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50 (안전검사 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0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0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0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0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0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0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설치장소 │검사 희망일

──────────────────────────────┴───────────────────────────────

───────────┬─────────────┬─────┬──────────────┬───────────────

안전검사대상 기계명 │형식(규격) │용량 │전 검사일 │검사합격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 │수수료 참조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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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서류검토 │ ? │심사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51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0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1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1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1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1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1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

신청인│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안전검사대상 기계명

───────────────────────────

형식(규격)

───────────────────────────

───────────────────────────

검사 불합격 내용(별지 사용 가능)

──────┬─────┬───────┬──────

검사 항목 │검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

│ │ │

──────┴─────┴───────┴──────

검사원 (서명 또는 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안전검사기관의 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5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1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1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1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2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5. 5. 30.>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인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수수료

제출서류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고용노동부장관이

│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정하는

│3. 안전검사대상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수수료 참조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53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2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3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2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2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3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

신청인│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인정유효기간

~

───────────────────────────────────────────────

심사원 (서명 또는 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제6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120g/㎡]

=== 별표 0054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2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4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2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4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3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4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

신청인│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부적합 내용(별지 사용가능)

──────┬─────┬───────┬─────────────────────────────────

심사 항목 │심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

│ │ │

──────┴─────┴───────┴─────────────────────────────────

심사원 (서명 또는 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제7항에 따라 실시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에 따라 즉시 안전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55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산업재해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등록, 변경)]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3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5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3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5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3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5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5. 5. 30.>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 ]등록 신청서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 [ ]변경

[ ]산업재해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업체명(상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

│소재지

──────┴───────────────────────────────────────────────────────────

──────────────────────────────────────────────────────────────────

등록 또는 변경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지원기관의 장 귀하

━━━━━━━━━━━━━━━━━━━━━━━━━━━━━━━━━━━━━━━━━━━━━━━━━━━━━━━━━━━━━━━━━━

──────┬─────────────────────────────────────────────────┬─────────

신청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수수료

제출서류 │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각 1부│없음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

│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담당 직원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56 (등록증)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3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6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4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6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4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6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

│ │

│ 제 호 │

│ │

│( ) 등록증 │

│ │

│ │

│ │

│ │

│ 1. 업체명(상호): │

│ │

│ 2. 대표자 성명: │

│ │

│ 3. 소재지: │

│ │

│ 4. 등록조건: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등록지원기관의 장 ┃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57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4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7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4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7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4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7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5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700110202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

│①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총 명(남성: , 여성: )

├──────────────────┴─────────────────────────────

│②주소

─────────┼──────────────────┬─────────────────────────────

수탁 제조자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신청인이 신규화├──────────────────┼─────────────────────────────

학물질 제조를 위│①업종 │전화번호

탁한 경우만 작 ├──────────────────┼─────────────────────────────

성) │근로자 수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총 명(남성: , 여성: )

├──────────────────┴─────────────────────────────

│②주소

─────────┴────────────────────────────────────────────────

──────────────────────────────────────────────────────────

③신규화학물질 명칭

──────────────────────────────────────────────────────────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외 관 │분자량│녹는점 │끓는점│그 밖의 사항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 ├───┼───┼───────┼───┼───────────────────────

│ │ │ │ │

──────────────┼───┴───┴───────┴───┴───────────────────────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 │ 년 월 일

──────────────┼───────────────────────────────────────────

⑦연간 제조 또는 수입 예 │

정량(단위: 킬로그램 또는 ├───────────────────────────────────────────

톤) │[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

│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없음

──────────────┴───────────────────────────────────────────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

──────────────────────────────────────────────────────────

⑨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

⑩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 ]

제조 [ ]수입 [ ]사용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신규화학물질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

니다.

5.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과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고체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성질),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란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⑦연간 제조 도는 수입 예정란"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을 킬로그램(㎏) 또는 톤(ton) 단위로 적습니다.

8.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

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9. "⑨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10. "⑩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

━━━━━━━━━━━━━━━━━━━━━━━━━━━━━━━━━━━━━━━━━━━━━━━━━━━━━━━━━━━━━━━

첨부서류 작성방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

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자료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는 우수실

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고분자화합물인 경우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하여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

량 분포, 단량체의 함량비율 등을 결정하는 시험과 교반 등을 통해 시험 전후 화학물질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 시험성적서

를 제출합니다.

다.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시험요약서의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

히 적습니다.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

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

=== 별표 005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5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5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5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

───────────┬──────┬────────┬───────────────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 │근로자 수

───────────┼──────┼────────┼───────────────

│ │ │

───────────┴──────┼────────┴───────────────

주소 │전화번호

──────────────────┴────────────────────────

──────────┬────────────────────────────────

신규화학물질 명칭 │

──────────┼────────────────────────────────

조사보고서 │

제출일 │

──────────┴────────────────────────────────

──────────┬─────┬─────────┬────────────────

요청내용 │시험성적서│자료제출 요청 사유│제출기한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제3항에 따라 위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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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59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5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6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5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6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5900110202_P1.gi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근로자 수

───────────┼────────────┼──┼────────────────────

│ │ │

───────────┴────────────┼──┴────────────────────

주소 │전화번호

────────────────────────┴───────────────────────

──────────┬─────────────────────────────────────

신규화학물질 명칭 │

──────────┴─────────────────────────────────────

─────┬──────────────────────────────────────────

조사결과│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

│그 밖의 사항

├─────────────────┬────────────────────────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라 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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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6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6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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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

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총 명(남: , 녀: )

─────────────────────┴──────────────────────────────────────

주소

────────────────────────────────────────────────────────────

────────────────────────────────────────────────────────────

신규화학물질 명칭

────────────────────────────────────────────────────────────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외 관 │분자량│녹는점 │끓는점│그 밖의 사항

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 ├───┼───┼─────┼───┼─────────────────────────────

│ │ │ │ │

────────────┴───┴───┴─────┴───┴─────────────────────────────

제외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제149조에 해당)

~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의

조사 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제148조제1항 각 호 및 │수수료

│제1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작성방법

────────────────────────────────────────────────────────────

1. "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적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되어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신규화학물질 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또

는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ㆍ승화성ㆍ조해성ㆍ휘발성 등 특징

적인 성질 및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해당)"란에서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확인 기간이 1년 단위로 유효하므로 신청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7. "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

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8.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

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61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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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

① 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총 명(남: , 녀: )

─────────────────────────────┴──────────────────────────

② 주소

────────────────────────────────────────────────────────

────────────────────────────────────────────────────────

③ 화학물질 명칭(상품명)

────────────────────────────────────────────────────────

④ 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

⑤ 화학물질의 물리적ㆍ │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화학적 성질 및 상태 ├───────┼───────┼────────┼─────┼──────────

│ │ │ │ │

──────────────┼───────┴──────┬┴────────┴───┬─┴──────────

⑥ 최근 3년간 화학물질의 │년 │년 │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 ├──────────────┼─────────────┼────────────

│ │ │

──────────────┼──────┬───────┼───────┬─────┼──────┬─────

⑦ 화학물질 취급 현황 │부서 또는 공│제조ㆍ수입 또 │국소배기장치 │월 취급량 │월 작업일수 │1일 작업

│정명 │는 사용 여부 │유무 │ │ │시간

├──────┼───────┼───────┼─────┼──────┼─────

│ │ │ │ │ │

──────────────┴──────┴───────┴───────┴─────┴──────┴─────

⑧ 화학물질의 용도

────────────────────────────────────────────────────────

⑨ 화학물질 제조 지역의 주소(수입 시 수출국명)

────────────────────────────────────────────────────────

⑩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5조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 수입[ ], 사

용[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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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주소를, 수입 및 사용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주소를 적습니다.

3. "③화학물질 명칭(상품명)"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

용명 및 상품명 등을 병기합니다.

4. "④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⑤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ㆍ조해성ㆍ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⑥최근 3년간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란에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의 단위는 ㎏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7. "⑦화학물질 취급 현황"란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 또는 공정명을 적고, 또한 화학물질의 취급형태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사용

여부와 월 작업일수(일) 및 1일 작업시간(시간)을 기재하고, 월 취급량(사용량)의 단위는 kg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8. "⑧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9. "⑨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출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의 주소를,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출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10. "⑩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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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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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가.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ㆍ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그 내용

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제조ㆍ수입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가. 급성독성 및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급성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

된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주로 하되 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급성경구독성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전독성 시

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시험 동

물(Rat)을 이용한 소핵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 및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4. 제조 또는 사용(취급)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화학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나.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

=== 별표 0062 (화학물질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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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8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8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62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2. 8. 18.>

화학물질 확인서류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수입자 │①선임인

│

│[ ]해당 ? 신고번호( ) [ ]비해당

├────────┬───┬────────────────────────────────────────

│사업장명 │대표자│②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

│주소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③구분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④제품명 │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

───────┼───────┬─────────────────────────────────────────────

국외 │사업장명(명칭)│제조국

제조자 ├───────┴─────────────────────────────────────────────

│ 주소

│ (전화번호: )

───────┼─────────────────────────────────────────────────────

⑤확인 │ 동 화학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또는 단일 화학물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

내용 │물질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

│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ㆍ제161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

인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입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붙임 서류 1.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수수료

없음

─────────────────────────────────────────────────────────────

━━━━━━━━━━━━━━━━━━━━━━━━━━━━━━━━━━━━━━━━━━━━━━━━━━━━━━━━━━━━━

작성방법

─────────────────────────────────────────────────────────────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1.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③란은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3.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4. 붙임 서류(LOC)에는 ⑤의 확인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국외제조자의 직인(또는 서명/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63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8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300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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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8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6300110202_P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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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2. 8. 18.>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 승인 신청서

[ ] 연장승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2주)

────────┴──────┴──────┴──────────────────────────────────────────────

───────┬─────────────────────────────────────────────────────────────

신청인 │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비해당

├────────┬──────┬─────────────────────────────────────────────

│사업장명 │대표자 │②업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근로자 수

├────────┴────────────────────────────────────────────────────

│소재지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③구분 │[ ] 제조 [ ] 수입│[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④제품명 │

───────┼─────────────────────────────────────────────────────────────

⑤제품 내 │───────────────────┬─────────────────┬─────────────┬────────

구성성분의 │ 물질안전 보건자료 │명칭(CAS No.) │함유량 │건강ㆍ환경유해

명칭ㆍ함 │ 대상물질 해당 여부 │ ┌─────────┤ ┌─────────┤성 및 물리적

유량 및 │ │ │신청 여부 │ │신청 여부 │위험성 정보

신청 여부 │───────────────────┼───────┼─────────┼───┼─────────┼────────

등 │ [ ]해당 │1. │[ ]신청 [ ]비신청 │ │[ ]신청 [ ]비신청 │

│ [ ]비해당 -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 │ │

│───────────────────┼───────┼─────────┼───┼─────────┼────────

│ [ ]해당 │2. │[ ]신청 [ ]비신청 │ │[ ]신청 [ ]비신청 │

│ [ ]비해당 -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 │ │

│───────────────────┼───────┼─────────┼───┼─────────┼────────

│ [ ]해당 │3. │[ ]신청 [ ]비신청 │ │[ ]신청 [ ]비신청 │

│ [ ]비해당 -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 │ │

│───────────────────┼───────┼─────────┼───┼─────────┼────────

│ [ ]해당 │4. │[ ]신청 [ ]비신청 │ │[ ]신청 [ ]비신청 │

│ [ ]비해당 -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 │ │

│───────────────────┴───────┴─────────┴───┴─────────┴────────

│ - 제품 내 구성성분의 수: 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수: 종

│-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종

───────┼─────────────────────────────────────────────────────────────

⑥대체자 │─────┬──────

료 │ 대체명칭│대체함유량

│─────┼──────

│ 1. │

│─────┼──────

│ 2. │

│─────┼──────

│ 3. │

│─────┴──────

│

│※ 비공개를 신청하는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하여만 작성

───────┼─────────────────────────────────────────────────────────────

⑦제품의 건 │

강ㆍ환경 │

유해성 및 │

물리적 위 │

험성 정보 │

───────┼─────────────────────────────────────────────────────────────

⑧기승인 │※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 기재(연장승인 신청서인 경우만 기재)

정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승인

[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제출 서류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수수료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자료(연구개발용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2.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장관이 정하는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다만, 해당 정 │수수료 참조

│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적혀있거나,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

│출처와 함께 적혀있는 경우 그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 │

│한 자료나 서류. 다만, 해당 정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혀 있는 경우 제2호의 │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와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 │

│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담당공무원│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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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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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1.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③란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중 하나를,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3.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제품 내 구성성분에 대한 명칭(CAS No. 포함) 및 함유량 정보를 기재합니다.

- 구성성분별로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표시한 후 이에 해당하는 구성성분 중 비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명칭 및 함유량을 표시합니다.(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구성성분별로 건강ㆍ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제품 내 구성성분 및 비공개를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등을 기재합니다.(하나의 구성성분에 대해 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여도 1건으로 기재)

5. ⑥란은 ⑤란에서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승인받을 대체명칭 및 대

체함유량을 기재합니다.

6. ⑦란은 화학제품에 대한 건강ㆍ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7. ⑧란은 연장승인 신청서에 한하여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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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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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비공개 승인 심사 │?│결재 │?│통지 │

└──────┘ └──────────┘ └──────────┘ └──────────┘ └──────────┘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64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결과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9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4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9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4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9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64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5. 5. 30.>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 승인 결과 통지서

[ ] 연장승인

────────┬────────────────────────────────────────

신청인 │선임인

│[ ]해당 [ ]비해당

├────────────────────────────────────────

│사업장명

├────────────────────────────────────────

│주소

────────┴────────────────────────────────────────

────────┬───────────────────┬────────────────────

제품명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결 과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승인번호│※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 ├────┼───────────────

│ │유효기간│※ 불승인시 유효기간 미부여

────────┼───────────────────┴────┴───────────────

세부 승인결과 │───────────┬──────────┬───────────

│ 신청물질 │검토결과 │세부 승인결과

│─────┬─────┼────┬─────┤

│ 대체명칭│대체함유량│대체명칭│대체함유량│

│─────┼─────┼────┼─────┼───────────

│ 1. │ │ │ │[ ] 승인 [ ] 불승인

│─────┼─────┼────┼─────┼───────────

│ 2. │ │ │ │[ ] 승인 [ ] 불승인

│─────┼─────┼────┼─────┼───────────

│ 3. │ │ │ │[ ] 승인 [ ] 불승인

│───────────┴────┴─────┴───────────

────────┼────────────────────────────────────────

물질안전보건 │

자료의 적정성 │

등 검토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 ]승인 [ ]연장승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승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장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65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69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5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0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5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0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65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23. 9. 27.>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비해당

├──────────────┬───┬─────────────────────────────────────

│사업장명 │대표자│②업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근로자 수

├──────────────┴─────────────────────────────────────────

│소재지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③구분 │[ ] 최초 신청(승인번호: ) [ ] 연장승인 신청(승인번호: )

───────┼────────────────────────────────────────────────────────

④제품명 │

───────┼────────────────────────────────────────────────────────

⑤ 이의 │───────────┬──────────┬─────────────

신청의 │ 신청물질 │검토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취지 및 │───┬───┬───┼────┬─────┤

사유 등 │ 명칭│(CAS │함유량│대체명칭│대체함유량│

│ │No.)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가 개별 물질별로 다른 경우 각각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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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1.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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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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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2.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최초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또는 연장승인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여부를 승인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

4.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⑤란은 불승인 된 화학물질의 정보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를 함께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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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이의신청서 작성 │?│접수 │?│비공개 승인 재심사 │?│결재 │?│통지 │

└────────┘ └──────────┘ └──────────┘ └──────────┘ └──────────┘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66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0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6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0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6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0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66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5. 9. 19.>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신청인 │선임인

│[ ]해당 [ ]비해당

├───────────────────────────────────────────────────────

│사업장명

├───────────────────────────────────────────────────────

│주소

────────┴───────────────────────────────────────────────────────

────────┬───────────────────┬───────────────────────────────────

제품명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결 과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승인번호│※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

세부 승인결과 │───────────┬──────────┬───────────

│ 신청물질 │검토결과 │세부 승인결과

│─────┬─────┼────┬─────┤

│ 대체명칭│대체함유량│대체명칭│대체함유량│

│─────┼─────┼────┼─────┼───────────

│ 1. │ │ │ │[ ] 승인 [ ] 불승인

│─────┼─────┼────┼─────┼───────────

│ 2. │ │ │ │[ ] 승인 [ ] 불승인

│─────┼─────┼────┼─────┼───────────

│ 3. │ │ │ │[ ] 승인 [ ] 불승인

│───────────┴────┴─────┴───────────

────────┼───────────────────────────────────────────────────────

기 타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

료의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장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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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

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

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

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67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1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7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1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7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1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67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

신청인 │선임인

│[ ] 해당 [ ] 비해당

├─────────────────────────────────────────────

│사업장명

├─────────────────────────────────────────────

│주소

──────┴─────────────────────────────────────────────

──────┬─────────────────────────────────────────────

승인번호 │

──────┼─────────────────────────────────────────────

제품명 │

──────┼─────────────────────────────────────────────

취소 결정 │────────┬───┬──────┬──────────┬─────

│ 명칭(대체명칭)│(CAS │함유량 │취소 결정 │취소사유

│ │No.) │(대체함유량)│ │

│────────┼───┼──────┼──────────┼─────

│ 1. │ │ │[ ] 해당 [ ] 비해당│

│────────┼───┼──────┼──────────┼─────

│ 2. │ │ │[ ] 해당 [ ] 비해당│

│────────┼───┼──────┼──────────┼─────

│ 3. │ │ │[ ] 해당 [ ] 비해당│

│────────┴───┴──────┴──────────┴─────

│

│※ 취소 결정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그 외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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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68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1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1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2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6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 ] 선임서

[ ]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

────────┬──────────┬─────────────────────────────────────────────

①국외제조자 │사업장명 │제조(생산)국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전자우편 주소: )

├────────────────────────────────────────────────────────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②선임(해임)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

│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③선임(해임) │1.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

│분야 │2. [ ]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법 제110조제2항

│ │3. [ ] 대체자료 기재,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이의신청(법제112조제1항, 제5항,

│ │제6항)

────────┼───────┴────────────────────────────────────────────────

④선임인 경우 │

선임 기간 │

────────┼────────────────────────────────────────────────────────

⑤해임인 경우 │

선임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6조제2항에 따라 국외제조자는 위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 ] 해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국외제조자 : (서명 또는 인)

선임(해임)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증명서류 1부

────────┴────────────────────────────────────────────────────────

━━━━━━━━━━━━━━━━━━━━━━━━━━━━━━━━━━━━━━━━━━━━━━━━━━━━━━━━━━━━━━━━━

작성방법

─────────────────────────────────────────────────────────────────

1. ①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한 자로서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는 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국외제조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은 국외제조자가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선임(해임)하고자 하는 선임(해임)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서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2(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는 함께 선임해야 하며, 3(대체

자료 기재, 유효기간 연장 승인 또는 이의신청)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2(화학물질의 명칭

ㆍ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은 함께 선임해야 합니다.

4. ④란은 선임하는 경우(해임서인 경우는 제외)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선임(해임)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지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69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2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2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6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2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69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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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 ┃

┃ 1. 사업장명: ┃

┃ 2. 사업자등록번호: ┃

┃ 3. 성명(대표자): ┃

┃ 4. 소재지: ┃

┃ 5. 신고내용: [ ] 선임 ? 선임번호( ) [ ] 해임 ┃

┃ 6. 국외제조자: ┃

┃ 7. 선임기간(선임인 경우):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6조제4항에 ┃

┃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국외제조자는 이를 수입하는 자를 ┃

┃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 ] 해임하였음을 확인 ┃

┃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별표 0070 (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2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0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3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0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3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0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3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000110202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4. 6. 28.>

제조등금지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승인신청서

※ 공지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

│주소

──────┴──────────────────────────────────────────────────

──────┬──────────────────────────────────────────────────

제조등 │금지물질 명칭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

│제품명

├──────────────────────────────────────────────────

│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

├──────┬───────────────────────────────────────────

│제조ㆍ사용 │제조기간

│기간 │년 월 ~ 년 월

│또는 수입일 ├───────────────────────────────────────────

│ │사용기간

│ │년 월 ~ 년 월

│ ├───────────────────────────────────────────

│ │수입일

│ │년 월

├──────┴───────────────────────────────────────────

│제품의 양(g)

├──────────────────────────────────────────────────

│금지물질 함유량(%)

──────┴──────────────────────────────────────────────────

──────┬──────────────────┬───────────────────────────────

종사 │제조(명) │사용(명)

근로자 수 │ │

──────┴──────────────────┴───────────────────────────────

──────┬──────┬───────────────────────────────────────────

제조설비등│건물 개요 │바닥면적

│ ├───────────────────────────────────────────

│ │구조(바닥 포함)

├──────┴───────────────────────────────────────────

│제조설비 개요

├──────────────────────────────────────────────────

│사용설비 개요

──────┴──────────────────────────────────────────────────

──────┬──────────────────────────────────────────────────

보관 │대상 물질을 넣는 용기

├──────────────────────────────────────────────────

│대상 물질 보관 장소

──────┴──────────────────────────────────────────────────

──────┬───────────┬───┬─────┬────────────────────────────

보호구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종류 │재질 │개수

├───────────┼───┼─────┼────────────────────────────

│불침투성 보호장갑 │종류 │재질 │개수

├───────────┼───┼─────┼────────────────────────────

│그 밖의 보호구 │종류 │재질 │개수

──────┴───────────┴───┴─────┴────────────────────────────

──────┬──────────────────┬───────────────────────────────

시험연구 │명칭 │대표자 성명

기관 ├──────────────────┴───────────────────────────────

│주소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수입 [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

첨부서류│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없음

│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

─────┴───────────────────────────────────────────────────┴────

━━━━━━━━━━━━━━━━━━━━━━━━━━━━━━━━━━━━━━━━━━━━━━━━━━━━━━━━━━━━━━

작성방법

──────────────────────────────────────────────────────────────

1. 서식 제목 중 제조ㆍ사용ㆍ수입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제품의 양란에는 제조·사용 기간의 총량을 적습니다.

3. 건물 개요란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을 적습니다.

4. 구조(바닥 포함)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등의 구분과 바닥의 재질을 적습니다.

5. 제조설비 개요란에는 주요 제조설비를 적고, 주요 제조설비 등의 밀폐 상태 및 배관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드래프트 체임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6. 제조등금지물질을 넣는 용기란에는 용기의 재질과 용량을 적습니다.

7. 불침투성 보호앞치마란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란에는 해당 보호구의 재질과 개수를 적습니다.

8. 그 밖의 보호구란에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의 종류와 개수를 적습니다.

9. 참고사항란에는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실시기관명을 적되,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승인신청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승인서│

│작성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담당부서

──────────────────────────────────────────────────────────────

=== 별표 0071 (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3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1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3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1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4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1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제 호

제조등금지물질 [ ]제조[ ]수입[ ]사용 승인서

───────┬──────────────────────────────────────

물질의 명칭 │

───────┼──────────────────────────────────────

사업장 명칭 │

───────┴──────────────────────────────────────

───────┬──────────────────────────────────────

신청인 │성명

├──────────────────────────────────────

│주소

───────┴──────────────────────────────────────

────────┬─────────────────────────────────────

신청기관 │명칭

├─────────────────────────────────────

│주소

────────┴─────────────────────────────────────

───────┬────┬────┬────────────────────────────

승인내용 │승인기간│제조기간│년 월 ~ 년 월

│ ├────┼────────────────────────────

│ │사용기간│년 월 ~ 년 월

│ ├────┼────────────────────────────

│ │수입일 │ 년 월

├────┼────┴────────────────────────────

│승인량 │g/승인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시행규칙 제172조제2항에 따라 신청

한 위 물질의 [ ]제조 [ ]수입 [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72 ((제조, 사용)허가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4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4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4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2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 ]제조 [ ]사용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장 명칭

├────────────────────────────────────────────────────────

│주소

───────┴────────────────────────────────────────────────────────

───────┬────────────────────────────────────────────────────────

물질의 명칭 │

───────┴────────────────────────────────────────────────────────

───────┬────────────────────────┬───────────────────────────────

제조 및 시설│시설종류 │공정명

├────────────────────────┼───────────────────────────────

│사용물질 │사용량

├────────────────────────┴───────────────────────────────

│비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수입인지 첨부란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

│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 │고용노동부

│로자 수에 관한 서류 │장관이 정하는

│ │수수료 참조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허가신청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허가증│

│작성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기획총괄과 민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문서 발송

원실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73 (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허가증)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4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3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5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5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3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제 호

허가대상물질 [ ]제조 [ ]사용 허가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장 명칭

├───────────────────────────────────────────

│주소

──────┴───────────────────────────────────────────

──────┬───────────────────────────────────────────

물질의 명 │

칭 │

──────┴───────────────────────────────────────────

──────┬──────────────────┬────────────────────────

제조 및 사│시설종류 │공정명

용 시설 ├──────────────────┼────────────────────────

│사용물질 │사용량

├──────────────────┴────────────────────────

│비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라 신청된 상기 물질의 [ ]제조 [ ]사용(허가된 공정에서의 [ ]제

조 [ ]사용에 해당한다)를(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 120g/㎡)

=== 별표 0074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5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4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5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4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5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4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6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400110202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23. 9. 27.>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 ]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 ]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 뒤쪽의 작성방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대상 건축물 │건물명(설비명) │건축(설치)연도

또는 ├─────────────────────────────┴──────────────────────────

설비 개요 │위치(소재지)

├────────────────────────────────────────────────────────

│용도

├─────────────────────────────┬──────────────────────────

│구조 │연면적

├─────────────────────────────┼──────────────────────────

│건축물 수 │세대 수

─────────┴─────────────────────────────┴──────────────────────────

─────────┬──────────────┬────────────┬─────────────────┬──────────

해체ㆍ제거 │위 치 │종 류 │재 질(또는 자재명) │면적(m2) 또는 부피

대상 │(설비의 경우는 설비명 포함) │ │ │(㎥) 또는 길이(m)

[ ]건축물 ├──────────────┼────────────┼─────────────────┼──────────

[ ]설비 │ │분무재 │ │

(작성방법 뒤쪽 │ ├────────────┼─────────────────┼──────────

참조) │ │내화피복재 │ │

│ ├────────────┼─────────────────┼──────────

│ │천장재 │ │

│ ├────────────┼─────────────────┼──────────

│ │지붕재 │ │

│ ├────────────┼─────────────────┼──────────

│ │벽재 │ │

│ │(벽체의 마감재) │ │

│ ├────────────┼─────────────────┼──────────

│ │바닥재 │ │

│ ├────────────┼─────────────────┼──────────

│ │파이프 보온재 │ │

│ ├────────────┼─────────────────┼──────────

│ │단열재 │ │

│ ├────────────┼─────────────────┼──────────

│ │개스킷 │ │

│ ├────────────┼─────────────────┼──────────

│ │기 타 │ │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

첨부서류│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수수료

│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없음

│ ※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

│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 │

│물대장 사본 │

│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

│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

│ 4.「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 │

─────┴─────────────────────────────────────────────────┴────

━━━━━━━━━━━━━━━━━━━━━━━━━━━━━━━━━━━━━━━━━━━━━━━━━━━━━━━━━━━━

작성방법

────────────────────────────────────────────────────────────

"해체ㆍ제거 대상"란 중

가. 건축물, 설비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위치"란에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호수(실)나 층수를 적되, 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치별(동ㆍ층수ㆍ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

하고, 설비의 경우에도 설비의 위치 및 설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위치(설비)별로 종류 및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성 가능

다. "종류"란에는 해체ㆍ제거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각 구조부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라. "재질"란에는 해당 재질의 이름이나 상품명 등을 적습니다.

※ 예시) 시멘트, 목재, 석고보드, 슬레이트, ○○텍스 등

마. 각 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

━━━━━━━━━━━━━━━━━━━━━━━━━━━━━━━━━━━━━━━━━━━━━━━━━━━━━━━━━━━━

공지사항

────────────────────────────────────────────────────────────

1.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에 해당하여 첨부서류로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 제출로 석

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

청서(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통보 │

│작성 ├─ │ ├─ │ ├─ │ ├─ │ ├─ │(문서 발송)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산업안전ㆍ보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75 (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6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5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6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5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6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5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5. 30.>

석면해체ㆍ제거업 [ ]등록 [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업체명(상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등록 또는 변경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

제출서류 │서류 │수수료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각 1│

│부 │없 음

│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76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등록증)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6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6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7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6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7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6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

제 호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등록증

────────┬───────────────────────────────────

업 체 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소 재 지 │

────────┼───────────────────────────────────

최초 등록번호 │※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및 등록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77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7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7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7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7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7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7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8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700110202_P2.gi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3. 9. 27.>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호 │처리기간 7 일

────────────────┴──────────────────┴──────────────────

───┬────────────┬────────────────┬────────────────────

구 │ [ ] 건축물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분 │ [ ] 설비 ├────────────────┼────────────────────

│ │용도 │건물명(설비명)

├────────────┼────────────────┼────────────────────

│ [ ] 유치원 또는 학교 │건축물수 │구조

│ [ ] 정비사업 ├────────────────┼────────────────────

│ [ ] 기타 │세대수 │연면적

───┴────────────┴────────────────┴────────────────────

────────┬────────────────────────┬────────────────────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석면 │업체명(상호) │대표자 성명

해체ㆍ제거 ├────────────────────────┴────────────────────

업자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

────────┬───────┬─────────────────────────────────────

해체 사유 │해체사유 │

및 기간 ├───────┼─────────────────────────────────────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석면함유 │종 류 │ 면적(㎡)ㆍ부피(㎥)ㆍ길이(m)

자재(물질)의 ├──────────┼──────────────────────────────────

종류 및 면적 │분무재(뿜칠재) │

├──────────┼──────────────────────────────────

│내화피복재 │

├──────────┼──────────────────────────────────

│천장재 │

├──────────┼──────────────────────────────────

│지붕재 │

├──────────┼──────────────────────────────────

│벽재(벽체의 마감재) │

├──────────┼──────────────────────────────────

│바닥재 │

├──────────┼──────────────────────────────────

│파이프보온재 │

├──────────┼──────────────────────────────────

│단열재 │

├──────────┼──────────────────────────────────

│개스킷 │

├──────────┼──────────────────────────────────

│기타 │

────────┴──────────┴──────────────────────────────────

────────┬───────────────────┬─────────────────────────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작업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의 내용이나 작업근로자가 많을 경우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합니다) │없음

│1부 │

│ 3. 석면조사 결과서 1부 │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

│증명하는 서류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 표시를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타

에 √ 표시를 합니다.

4.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

제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5.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78

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

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고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증명서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지방고용노동 지방고용노동 지방고용노동 지방고용노동 지방고용노동

청장ㆍ지청장 청장ㆍ지청장, 청장ㆍ지청장 청장ㆍ지청장 청장ㆍ지청장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7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8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8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8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현장책임자 또는

│ │작업근로자 변경시 즉시)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

────────────────────────────────────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

소재지

────────────────────────────────────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업체명(상호) │전화번호

──────────┴───────┴─────────────────

────────────────────────────────────

변경사유 발생일

─────┬────┬────────┬────────────────

변경사항│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79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8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9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7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9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79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신고[ ]변경 증명서

─────┬──────┬──────────────────────────────

신고작업│신고번호 │현장명(공사명, 작업명)

├──────┼──────────────────────────────

│소재지 │전화번호

├──────┴──────────────────────────────

│작업기간

─────┴─────────────────────────────────────

─────┬──────┬──────────────────────────────

신고인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상호)│고용노동부 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변경내용(변경신고 증명서 발급인 경우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증

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80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9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0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9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0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79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0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

───────────────┴──────────────────────────────

─────┬───────────────┬────────────────────────

신고현장│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신 고 인│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석면해체ㆍ제거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81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0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1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0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1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0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1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

측정의뢰자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석면해체ㆍ제거업자)├──────────────────────────────────────

│현장 소재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상호)

├─────────────────┼────────────────────

│전화번호 │대표자

───────────┴─────────────────┴────────────────────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자격등록번호 │비고

────────────┼────────┼──────────────┼─────────────

│ │ │

────────────┴────────┴──────────────┴─────────────

4. 측정결과

─────────────────────┬──────┬──────┬────────┬─────

측정위치 │측정시간(분)│유량(ℓ/min)│측정농도(개/㎤) │초과여부

─────────────────────┼──────┼──────┼────────┼─────

│ │ │ │

─────────────────────┴──────┴──────┴────────┴─────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측정기관(측정기관 장) ┃직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82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0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0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1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2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연도 [ ]상 [ ]하반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근로자 수 │업종

─────────────────────────────────────┴──────────────────────

주요 생산품

────────────────────────────────────────────────────────────

2. 측정기관명:

3. 측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4. 측정 결과

─────┬──────┬──────┬─────────────────────┬──────────────────

유해인자│측정 공정수 │측정 최고치 │노출기준 초과공정(부서) 수 │개선 내용

│ │ ├──┬─────────┬────┬───┤

│ │ │계 │개선 완료 │개선 중 │미개선│

─────┼──────┼──────┼──┼─────────┼────┼───┼──────────────────

│ │ │ │ │ │ │

─────┴──────┴──────┴──┴─────────┴────┴───┴──────────────────

5. 측정주기(해당 항목 √ 표 및 관련 항목 기재)

───────────────────────────────┬────────────────────────────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신규 가동 또는 변경 여부 │[ ]없음,

│[ ]있음( 년 월 일)

───────────────────────────────┼────────────────────────────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결과 │[ ]2회 연속 초과 [ ]1회 초과,

│[ ]1회 미만 [ ]2회 연속 미만

────────┬──────────────────────┼────────────────────────────

화학물질 측정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 ]없음

결과 │ │[ ]있음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 ]없음

│ │[ ]있음

────────┴──────────────────────┼────────────────────────────

향후 측정주기 │[ ]3개월, [ ]6개월, [ ]1년

───────────────────────────────┼────────────────────────────

향후 측정 예상일 │년 월 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위

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 2. 노출기준 초과부서는 개선 완료 또는 개선 중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미개선인 경우

│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83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1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3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1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1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3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1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300110202_P2.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2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300110202_P3.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2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300110202_P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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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연도 [ ]상 [ ]하반기)

(표 지)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근로자 수 │업종

──────────────┴──────────────────────────────────────

주요 생산품

─────────────────────────────────────────────────────

2. 작업환경측정 일시

가. 측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나. 측정시간: : ~ : ( 시간)

3. 작업환경측정자(분석자 포함)

───┬─────────┬───────┬───────────────────────────────

성명│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 등록번호 │비고

───┼─────────┼───────┼───────────────────────────────

│ │ │

───┴─────────┴───────┴───────────────────────────────

4. 지정 한계 및 측정 실적

──────┬─────┬────────────────────────────────────────

측정기관명│지정 한계 │측정 실시 사업장 일련번호(반기 기준)

│ │(총누적/5명 이상 누적)

──────┼─────┼────────────────────────────────────────

│ │

│ │( / )

──────┴─────┴────────────────────────────────────────

5.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

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측정자(측정기관의 장) ┃직인┃

┗━━┛

사업주ㆍ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

└────────────────────┘

1. 예비조사 결과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 실태

┌────────────────────────────────────────────────────────┐

│ │

└────────────────────────────────────────────────────────┘

작성 방법: 원재료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 생산공정까지의 주요 공정을 도식하고,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을 기술함

나.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정별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 작업환경측정에 걸리는 기간:

───────┬───────┬───────┬─────┬─────┬──────────┬───────────

측정대상 공 │측정대상 유해 │유해인자 발생 │근로자 수 │작업시간 │측정방법 (개인/지역)│예상 시료 채취건수

정 │인자 │주기 │ │(폭로시간)│ │또는 측정건수

───────┼───────┼───────┼─────┼─────┼──────────┼───────────

│ │ │ │ │ │

───────┴───────┴───────┴─────┴─────┴──────────┴───────────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

────────┬────────┬────────┬─────────┬─────────┬───────────

부서 또는 공 │화학물질명 │제조 또는 사용 │사용 용도 │월 취급량 │비고

정명 │(상품명) │여부 │ │(㎥ㆍ톤) │

────────┼────────┼────────┼─────────┼─────────┼───────────

│ │ │ │ │

────────┴────────┴────────┴─────────┴─────────┴───────────

※ 회사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이용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제2쪽)

━━━━━━━━━━━━━━━━━━━━━━━━━━━━━━━━━━━

2. 작업환경측정 개요

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 장소별 측정 위치를 표시│

└───────────────────────────────┘

(제3쪽)

━━━━━━━━━━━━━━━━━━━━━━━━━━━━━━━━━━━━━━━━━━━━━━━━━━━━━━━━━━

나-1.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제외)

○ 작업장 기온: ○ 작업장 습도: ○ 전회 측정일:

━──────────────────────────────────────────────────────━

━──┬──┬──┬───┬───┬───┬───┬───┬──┬──┬───────┬──┬──┬──┬──━

부서│단위│유해│근로 │근로 │유해 │측정 │측정 │측정│측정│시간가중 평균 │노출│측정│측정│비고

또는│작업│인자│자 수 │형태 │인자 │위치 │시간 │횟수│치 │치 │기준│농도│방법│

공정│장소│ │ │및 실 │발생 │(근로 │(시작 │ │ │(TWA) │ │평가│ │

│ │ │ │제 근 │시간 │자 │~ │ │ ├──┬────┤ │결과│ │

│ │ │ │로시 │(주기)│명) │종료) │ │ │전회│금회 │ │ │ │

│ │ │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유해인자란에는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으로 막연하게 표기하지 말고 석탄 분진, 톨루엔, 암모니아 등 인자의 명칭

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근로자 수를 단위 작업 장소별로 적습니다.

3. 근로 형태 및 실제 근로시간란에는 ○교대, ○시간으로 적습니다.

4. 유해인자 발생시간(주기)란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유해인자의 실제 발생시간을 적습니다.

5. 측정 위치(근로자명)란에는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를 부착한 근로자명을 적고, 지역시료 채취의 경우에는 측정

지점의 위치를 문자 또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6. 측정시간(시작~종료)란에는 측정위치에서 최초 측정을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적습니다.

7. 측정치란에는 각 측정 횟수별 측정치를 적습니다.

8. 시간가중평균치(TWA)란에는 측정시간 동안의 유해인자농도의 가중평균치를 8시간 작업 시의 농도로 환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전회 측정위치(근로자)와 금회 측정 위치(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측정 위치(근로자)와 상호

대비시켜 적습니다.

9. 측정농도 평가 결과란에는 8시간 작업 시의 환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적습니다.

10. 측정방법란에는 측정기기 및 분석기기를 적습니다.

11. 측정대상 공정이나 횟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측정을 하지 않은 공정은 부서 또는 공정란 또는 유해인자란을 적고, 비고란에

횟수 조정 등 미실시 사유를 적습니다.

━━━━━━━━━━━━━━━━━━━━━━━━━━━━━━━━━━━━━━━━━━━━━━━━━━━━━━━━━━

(제4쪽)

━━━━━━━━━━━━━━━━━━━━━━━━━━━━━━━━━━━━━━━━━━━━━━━━━━━━━━━━━━━━━━━━━━━━━━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단위: dB(A)

───┬───┬───┬──┬───┬───┬───┬───┬──┬──┬───────┬──┬────┬───────────────

부서│단위 │근로 │작업│근로 │발생 │측정 │측정 │측정│측정│시간가중 평균 │노출│노출 │측정

또는│작업 │자 수 │내용│형태 │형태 │위치 │시간 │횟수│치 │치 │기준│기준 초 │방법

공정│장소 │ │ │및 실 │및 │(근로 │(시작 │ │ │(TWA) │ │과 여부 │

│(주요 │ │ │제 근 │발생 │자 │~ │ │ ├──┬────┤ │ │

│발생 │ │ │로시 │시간 │명) │종료) │ │ │전회│금회 │ │ │

│원인) │ │ │간 │(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방법

────────────────────────────────────────────────────────────────────

1. 단위작업 장소(주요 발생원인)란에는 그라인딩, 500톤 프레스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발생 형태 및 발생시간(주기)란의 발생 형태는 연속음,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 발생시간은 소음의 실제 발생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측정치란에는 실제 측정시간 동안의 측정치를 적습니다.

4. 시간가중평균치(TWA)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수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수치를 적습니다.

━━━━━━━━━━━━━━━━━━━━━━━━━━━━━━━━━━━━━━━━━━━━━━━━━━━━━━━━━━━━━━━━━━━━━━

(제5쪽)

━━━━━━━━━━━━━━━━━━━━━━━━━━━━━━━━━━━━━━━━━━━━━━━━━━━━━━━━━━━━━━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

│ │

└──────────────────────────────────────────────────────────┘

━━━━━━━━━━━━━━━━━━━━━━━━━━━━━━━━━━━━━━━━━━━━━━━━━━━━━━━━━━━━

작성 방법

────────────────────────────────────────────────────────────

※ 측정농도의 평가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 결과의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상세히 적습니다.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 공학적ㆍ관리적ㆍ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 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

=== 별표 0084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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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

│총 근로자 수 │계 │ │

│ │ │ │ ┌──┬───┬────────────┐ ┌──────────┬─────────┐

│ ├──┼──┤ │실시│제1차 │- │ │사업장관리번호 │ │

│ │남 │ │ │기간│ │ │ ├──────────┼─────────┤

│ │ │ │ │ │ │ │ │사업장등록번호 │ │

│ │ │ │ │ ├───┼────────────┤ │ │ │

│ ├──┼──┤ │ │제2차 │- │ │ │ │

│ │여 │ │ │ │ │ │ ├──────────┼─────────┤

│ │ │ │ │ │ │ │ │업종코드번호 │ │

└───────┴──┴──┘ └──┴───┴────────────┘ └──────────┴─────────┘

─────────────────────────────────────────────────┬────────────────────

사업장명: │주요 생산품: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건강진단 현황

────────┬───────┬───────┬───────┬───────────────────┬────────┬────────

구 분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 │질병 건수 │질병 유소견자 │요관찰자 │제2차건강진단

│ │은 근로자 │ ├───────┬──────┬────┤ │미 수 검 자

│ │ │ │계 │일반병 │직업병 │ │

├─┬──┬──┼──┬─┬──┼──┬──┬─┼─┬──┬─┬┴───┬──┼──┬─┴┬──┬─┬──┼──┬─┬───

│계│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계│남 │여│남 │여 │남 │여 │계 │남│여 │계 │남│여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직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질병 유소견 │ 구분 │계 │직업경력별 │나이별

자 현황(다른 │ │ ├─────┬───┬─────┬──────┼────┬──────┬────┬─────

면 기재 가능) │ │ │1년 │1-4년 │5-9년 │10년 │30세 │30-39세 │40-49세 │50세

│ │ │미만 │ │ │이상 │미만 │ │ │이상

│ 질병코드 ├──┬─┬──┼──┬──┼─┬─┼──┬─┬┴───┬──┼──┬─┴┬──┬─┬┴─┬──┼─┬───

│ │계 │남│여 │남 │여 │남│여│남 │여│남 │여 │남 │여 │남 │여│남 │여 │남│여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구분 │계 │근로 금지 │작업 │근로시간│근무 중 │추적 │보호구 │그 밖 │작성일자: 년 월 일

관리 │ │ │및 제한 │전환 │단축 │치료 │검사 │착용 │의 사 │

현황 │질병별 │ │ │ │ │ │ │ │항 │

├─┬──┬──┼───┼─────┼───┼────┼─────┼───┼─────┼───┤

│질│계 │계 │ │ │ │ │ │ │ │ │검진기관명:

│병│ ├──┼───┼─────┼───┼────┼─────┼───┼─────┼───┤

│ │ │남 │ │ │ │ │ │ │ │ │

│유│ ├──┼───┼─────┼───┼────┼─────┼───┼─────┼───┤

│소│ │여 │ │ │ │ │ │ │ │ │

│견├──┼──┼───┼─────┼───┼────┼─────┼───┼─────┼───┤사업주: (서명 또는 인)

│자│일반│계 │ │ │ │ │ │ │ │ │

│ │질병├──┼───┼─────┼───┼────┼─────┼───┼─────┼───┤

│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직업│계 │ │ │ │ │ │ │ │ │

│ │병 ├──┼───┼─────┼───┼────┼─────┼───┼─────┼───┤

│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요관찰자│계 │ │ │ │ │ │ │ │ │

│ ├──┼───┼─────┼───┼────┼─────┼───┼─────┼───┤

│ │남 │ │ │ │ │ │ │ │ │

│ ├──┼───┼─────┼───┼────┼─────┼───┼─────┼───┤

│ │여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사업장명: 실시기간:

──────┬──┬──┬──┬─────┬──┬───┬────┬───────

공정(부서)│성명│성별│나이│근속 │건강│검진 │사후관리│업무수행

│ │ │ │연수 │구분│소견2)│소견2) │적합 여부2)

──────┼──┼──┼──┼─────┼──┼───┼────┼───────

│ │ │ │ │ │ │ │

──────┴──┴──┴──┴─────┴──┴───┴────┴───────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

─────────────────────────────────────────

(제3쪽)

━━━━━━━━━━━━━━━━━━━━━━━━━━━━━━━━━━━━━━━━━━━━━━━━━━━━━━━━━━━━━━━

질 병 소 견 코 드 표

────────┬──┬────────────────────┰───┬────┬──┬──────────────────

일반 │질병│질 병 소 견 ┃직업성│유기 │질병│질 병 소 견

질병 │코드│ ┃질병 │화합 │코드│

소견 ├──┼────────────────────┨소견 │물에 ├──┼──────────────────

│A │특정 감염성 질환 ┃ │의한 │207 │사염화탄소

│ │ ┃ │중독 ├──┼──────────────────

├──┼────────────────────┨ │ │208 │아세톤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 │ ├──┼──────────────────

├──┼────────────────────┨ │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C │악성신생물 ┃ │ ├──┼──────────────────

├──┼────────────────────┨ │ │210 │이소부틸알코올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 │ ├──┼──────────────────

├──┼────────────────────┨ │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 ├──┼──────────────────

├──┼────────────────────┨ │ │212 │이황화탄소

│F │정신 및 행동장해 ┃ │ ├──┼──────────────────

├──┼────────────────────┨ │ │213 │크실렌

│G │신경계의 질환 ┃ │ ├──┼──────────────────

├──┼────────────────────┨ │ │214 │클로로포름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 │ ├──┼──────────────────

├──┼────────────────────┨ │ │215 │톨루엔

│I │순환기계의 질환 ┃ │ ├──┼──────────────────

├──┼────────────────────┨ │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J │호흡기계의 질환 ┃ │ ├──┼──────────────────

├──┼────────────────────┨ │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K │소화기계의 질환 ┃ ├────┼──┼──────────────────

├──┼────────────────────┨ │금속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류에 ├──┼──────────────────

├──┼────────────────────┨ │의한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중독 ├──┼──────────────────

├──┼────────────────────┨ │ │301 │니켈(니켈카르보닐 포함)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 ├──┼──────────────────

├──┼────────────────────┨ │ │302 │망간

│O │임신, 출산 및 산욕 ┃ │ ├──┼──────────────────

├──┼────────────────────┨ │ │303 │베릴륨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 ├──┼──────────────────

├──┼────────────────────┨ │ │304 │삼산비소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 ├──┼──────────────────

├──┼────────────────────┨ │ │305 │수은

│R │그 밖에 증상ㆍ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 ├──┼──────────────────

├──┼────────────────────┨ │ │306 │연(4알킬연 포함)

│S │손상 ┃ │ │ │

├──┼────────────────────┨ │ │ │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 │ ├──┼──────────────────

├──┼────────────────────┨ │ │307 │오산화바나듐

│V │운수사고 ┃ │ ├──┼──────────────────

├──┼────────────────────┨ │ │308 │카드뮴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 │ ├──┼──────────────────

├──┼────────────────────┨ │ │309 │크롬

│× │고온장해 및 자해 ┃ │ ├──┼──────────────────

├──┼────────────────────┨ │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 ├────┼──┼──────────────────

├──┼────────────────────┨ │산ㆍ알 │401 │벤지딘(염산염 포함)

│Z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 │카리ㆍ ├──┼──────────────────

────┬───┼──┼────────────────────┨ │가스 │402 │불화수소

직업성│물리 │110 │소음성난청 ┃ │상태 ├──┼──────────────────

질병 │적인 ├──┼────────────────────┨ │물질 │403 │시안화물

소견 │자에 │121 │광물성 분진 ┃ │류에 ├──┼──────────────────

│의한 ├──┼────────────────────┨ │의한 │404 │아황산가스

│장해 │122 │면 분진 ┃ │장해 ├──┼──────────────────

│ ├──┼────────────────────┨ │ │405 │암모니아

│ │123 │석면 분진 ┃ │ ├──┼──────────────────

│ ├──┼────────────────────┨ │ │406 │염소화비페닐

│ │124 │용접 분진 ┃ │ ├──┼──────────────────

│ ├──┼────────────────────┨ │ │407 │염소

│ │129 │그 밖의 분진 ┃ │ ├──┼──────────────────

│ ├──┼────────────────────┨ │ │408 │염화비닐

│ │130 │진동장해 ┃ │ ├──┼──────────────────

│ │ │ ┃ │ │409 │염화수소

│ │ │ ┃ │ ├──┼──────────────────

│ ├──┼────────────────────┨ │ │410 │일산화탄소

│ │141 │고기압 ┃ │ ├──┼──────────────────

│ ├──┼────────────────────┨ │ │411 │질산

│ │142 │저기압 ┃ │ ├──┼──────────────────

│ ├──┼────────────────────┨ │ │412 │콜타르

│ │151 │전리방사선 ┃ │ ├──┼──────────────────

│ ├──┼────────────────────┨ │ │41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152 │자외선 ┃ │ ├──┼──────────────────

│ ├──┼────────────────────┨ │ │414 │페놀

│ │153 │적외선 ┃ │ ├──┼──────────────────

│ ├──┼────────────────────┨ │ │415 │포름알데히드

│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 │ ├──┼──────────────────

│ ├──┼────────────────────┨ │ │416 │포스겐

│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 │ ├──┼──────────────────

├───┼──┼────────────────────┨ │ │417 │황산

│유기 │201 │노말헥산 ┃ │ ├──┼──────────────────

│화합 ├──┼────────────────────┨ │ │418 │황화수소

│물에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

│의한 ├──┼────────────────────┨ │ │499 │그 밖의 산ㆍ알카리ㆍ가스상태류에

│중독 │203 │메틸부틸케톤 ┃ │ │ │의한 장해

│ │ │ ┃ ├────┼──┼──────────────────

│ ├──┼────────────────────┨ │코크스 │500 │휘발성 콜타르 피치

│ │204 │메틸에틸케톤 ┃ │ │ │(코크스 제조ㆍ취급에 의한 장애)

│ ├──┼────────────────────┨ │ │ │

│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 ├────┼──┼──────────────────

│ ├──┼────────────────────┨ │그 밖의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 │206 │벤젠 ┃ │사항 │ │

────┴───┴──┴────────────────────┸───┴────┴──┴──────────────────

=== 별표 0085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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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특수 [ ] 배치전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

│사업장관리번 │ │

┌──┬───┬────┐ │호 │ │

│ 총│ 계 │ │ │ │ │ │

│ 근├───┼────┤ │ ┌──────┬─────────────────┐ ├───────┼───────┤

│ 로│ 남 │ │ │ │실시기간 │- │ │사업자등록번 │ │

│ 자│ │ │ │ │ │ │ │호 │ │

│ 수├───┼────┤ │ │ ├─────────────────┤ ├───────┼───────┤

│ │ 여 │ │ │ │ │- │ │업종코드번호 │ │

└──┴───┴────┘ └──────┴─────────────────┘ └───────┴───────┘

─────────────────────────────────────────────────────────┬────────────────

│주요생산품:

─────────────────────────────────────────────────────────┤

│

─────────────────────────────────────────────────────────┴────────────────

───┬────────┬──────────┬──────────┬─────────────────────────────┬─────────

건강│구 분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은 │질병 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

진단│ │ │근로자 ├─────────┬───────┬──────┬────┤

현황│ │ │ │계 │직업병 │작업 관련 │일반질병│

│ │ │ │ │ │질병(야간작 │ │

│ │ │ │ │ │업) │ │

│ ├──┬────┬──┼──┬───┬───┼───┬──┬──┼───┬───┼──┬───┼─┬──┼───┬─┬───

│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여 │계 │남│여

├───┬────┼──┼────┼──┼──┼───┼───┼───┼──┼──┼───┼───┼──┼───┼─┼──┼───┼─┼───

│ 계 │건 수 │ │ │ │ │ │ │ │ │ │ │ │ │ │ │ │ │ │

│ ├────┼──┼────┼──┼──┼───┼───┼───┼──┼──┼───┼───┼──┼───┼─┼──┼───┼─┼───

│ │실인원 │ │ │ │ │ │ │ │ │ │ │ │ │ │ │ │ │ │

├───┴────┼──┼────┼──┼──┼───┼───┼───┼──┼──┼───┼───┼──┼───┼─┼──┼───┼─┼───

│야간작업 │ │ │ │ │ │ │ │ │ │ │ │ │ │ │ │ │ │

├────────┼──┼────┼──┼──┼───┼───┼───┼──┼──┼───┼───┼──┼───┼─┼──┼───┼─┼───

│소 음 │ │ │ │ │ │ │ │ │ │ │ │ │ │ │ │ │ │

├────────┼──┼────┼──┼──┼───┼───┼───┼──┼──┼───┼───┼──┼───┼─┼──┼───┼─┼───

│이상기압 │ │ │ │ │ │ │ │ │ │ │ │ │ │ │ │ │ │

├──┬─────┼──┼────┼──┼──┼───┼───┼───┼──┼──┼───┼───┼──┼───┼─┼──┼───┼─┼───

│ 분 │광물성 │ │ │ │ │ │ │ │ │ │ │ │ │ │ │ │ │ │

│ 진 ├─────┼──┼────┼──┼──┼───┼───┼───┼──┼──┼───┼───┼──┼───┼─┼──┼───┼─┼───

│ │석 면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분진│ │ │ │ │ │ │ │ │ │ │ │ │ │ │ │ │ │

├──┴─────┼──┼────┼──┼──┼───┼───┼───┼──┼──┼───┼───┼──┼───┼─┼──┼───┼─┼───

│유기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 │ │

│ 금 ├─────┼──┼────┼──┼──┼───┼───┼───┼──┼──┼───┼───┼──┼───┼─┼──┼───┼─┼───

│ 속 │수 은 │ │ │ │ │ │ │ │ │ │ │ │ │ │ │ │ │ │

│ ├─────┼──┼────┼──┼──┼───┼───┼───┼──┼──┼───┼───┼──┼───┼─┼──┼───┼─┼───

│ │크 롬 │ │ │ │ │ │ │ │ │ │ │ │ │ │ │ │ │ │

│ ├─────┼──┼────┼──┼──┼───┼───┼───┼──┼──┼───┼───┼──┼───┼─┼──┼───┼─┼───

│ │카드뮴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금속│ │ │ │ │ │ │ │ │ │ │ │ │ │ │ │ │ │

├──┴─────┼──┼────┼──┼──┼───┼───┼───┼──┼──┼───┼───┼──┼───┼─┼──┼───┼─┼───

│산ㆍ알카리ㆍ가스│ │ │ │ │ │ │ │ │ │ │ │ │ │ │ │ │ │

├────────┼──┼────┼──┼──┼───┼───┼───┼──┼──┼───┼───┼──┼───┼─┼──┼───┼─┼───

│진 동 │ │ │ │ │ │ │ │ │ │ │ │ │ │ │ │ │ │

├────────┼──┼────┼──┼──┼───┼───┼───┼──┼──┼───┼───┼──┼───┼─┼──┼───┼─┼───

│유해광선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질병│질 병 │계 │남 │여 │질병 │계 │남 │여 │질병 │계 │남 │여 │질병 │계 │남│여

유소│코 드 │ │ │ │코드 │ │ │ │코드 │ │ │ │코드 │ │ │

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 구분 │계 │근로 │작업 │근로 │근무중 │추적 │보호구│직업병 │그 밖의 │작성일: 년 월 일

현황│ 질병별 │ │금지 │전환 │시간 │치료 │검사 │착용 │확진의뢰│사항 │송부일: 년 월 일

│ │ │및 │ │단축 │ │ │ │안내 │ │검진기관명:

│ │ │제한 │ │ │ │ │ │ │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

│질병유소견자 │ 계 │ │ │ │ │ │ │ │ │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 업 병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작업 관련 질│ 남 │ │ │ │ │ │ │ │ │ │

││병(야간작업)├──┼─────┼────┼───┼───┼────┼────┼───┼────┼────┤

││ │ 여 │ │ │ │ │ │ │ │ │ │

│├─────┼──┼─────┼────┼───┼───┼────┼────┼───┼────┼────┤

││일반질병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관찰자 │ 계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직 업 병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작업 관련 질│ 남 │ │ │ │ │ │ │ │ │ │

││병(야간작업)├──┼─────┼────┼───┼───┼────┼────┼───┼────┼────┤

││ │여 │ │ │ │ │ │ │ │ │ │

│├─────┼──┼─────┼────┼───┼───┼────┼────┼───┼────┼────┤

││일반질병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질병 유소견자 현황

━━━━━━━┯━━┯━━━━━━━━━━━━━━━━━━━━━━━━┯━┯━┯━┯━━━━━━━━━━━━━━━━━┯━━━━━━━━━━━━━━━━━━

구분 │질병│질병 유소견자 │계│남│여│직 력 별 │연 령 별

│코드│ │ │ │ ├────┬───┬───┬────┼────┬───┬───┬─────

│ │ │ │ │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30세미만│30~39 │40~49 │50세이상

│ │ │ │ │ ├─┬──┼─┬─┼─┬─┼─┬──┼─┬──┼─┬─┼─┬─┼─┬───

│ │ │ │ │ │남│여 │남│여│남│여│남│여 │남│여 │남│여│남│여│남│여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일 │소계│ │ │ │ │ │ │ │ │ │ │ │ │ │ │ │ │ │ │ │

반 ├──┼────────────────────────┼─┼─┼─┼─┼──┼─┼─┼─┼─┼─┼──┼─┼──┼─┼─┼─┼─┼─┼───

질 │A │특정 감염성 질환 │ │ │ │ │ │ │ │ │ │ │ │ │ │ │ │ │ │ │

병 ├──┼────────────────────────┼─┼─┼─┼─┼──┼─┼─┼─┼─┼─┼──┼─┼──┼─┼─┼─┼─┼─┼───

유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 │ │ │ │ │ │ │ │ │ │ │ │ │ │ │ │ │ │

소 ├──┼────────────────────────┼─┼─┼─┼─┼──┼─┼─┼─┼─┼─┼──┼─┼──┼─┼─┼─┼─┼─┼───

견 │C │악성신생물 │ │ │ │ │ │ │ │ │ │ │ │ │ │ │ │ │ │ │

자 ├──┼────────────────────────┼─┼─┼─┼─┼──┼─┼─┼─┼─┼─┼──┼─┼──┼─┼─┼─┼─┼─┼───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 │ │ │ │ │ │ │ │ │ │ │ │ │ │ │ │ │ │

├──┼────────────────────────┼─┼─┼─┼─┼──┼─┼─┼─┼─┼─┼──┼─┼──┼─┼─┼─┼─┼─┼───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 │ │ │ │ │ │ │ │ │ │ │ │ │ │ │ │ │

├──┼────────────────────────┼─┼─┼─┼─┼──┼─┼─┼─┼─┼─┼──┼─┼──┼─┼─┼─┼─┼─┼───

│F │정신 및 행동장해 │ │ │ │ │ │ │ │ │ │ │ │ │ │ │ │ │ │ │

├──┼────────────────────────┼─┼─┼─┼─┼──┼─┼─┼─┼─┼─┼──┼─┼──┼─┼─┼─┼─┼─┼───

│G │신경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I │순환기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J │호흡기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K │소화기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O │임신, 출산 및 산욕 │ │ │ │ │ │ │ │ │ │ │ │ │ │ │ │ │ │ │

├──┼────────────────────────┼─┼─┼─┼─┼──┼─┼─┼─┼─┼─┼──┼─┼──┼─┼─┼─┼─┼─┼───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 │ │ │ │ │ │ │ │ │ │ │ │ │ │ │ │ │

├──┼────────────────────────┼─┼─┼─┼─┼──┼─┼─┼─┼─┼─┼──┼─┼──┼─┼─┼─┼─┼─┼───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 │ │ │ │ │ │ │ │ │ │ │ │ │ │ │ │ │

├──┼────────────────────────┼─┼─┼─┼─┼──┼─┼─┼─┼─┼─┼──┼─┼──┼─┼─┼─┼─┼─┼───

│R │그 밖에 증상ㆍ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 소견 │ │ │ │ │ │ │ │ │ │ │ │ │ │ │ │ │ │ │

├──┼────────────────────────┼─┼─┼─┼─┼──┼─┼─┼─┼─┼─┼──┼─┼──┼─┼─┼─┼─┼─┼───

│S │손 상 │ │ │ │ │ │ │ │ │ │ │ │ │ │ │ │ │ │ │

├──┼────────────────────────┼─┼─┼─┼─┼──┼─┼─┼─┼─┼─┼──┼─┼──┼─┼─┼─┼─┼─┼───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 │ │ │ │ │ │ │ │ │ │ │ │ │ │ │ │ │ │

├──┼────────────────────────┼─┼─┼─┼─┼──┼─┼─┼─┼─┼─┼──┼─┼──┼─┼─┼─┼─┼─┼───

│V │운수사고 │ │ │ │ │ │ │ │ │ │ │ │ │ │ │ │ │ │ │

├──┼────────────────────────┼─┼─┼─┼─┼──┼─┼─┼─┼─┼─┼──┼─┼──┼─┼─┼─┼─┼─┼───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 │ │ │ │ │ │ │ │ │ │ │ │ │ │ │ │ │ │

├──┼────────────────────────┼─┼─┼─┼─┼──┼─┼─┼─┼─┼─┼──┼─┼──┼─┼─┼─┼─┼─┼───

│× │고온장해 및 자해 │ │ │ │ │ │ │ │ │ │ │ │ │ │ │ │ │ │ │

├──┼────────────────────────┼─┼─┼─┼─┼──┼─┼─┼─┼─┼─┼──┼─┼──┼─┼─┼─┼─┼─┼───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 │ │ │ │ │ │ │ │ │ │ │ │ │ │ │ │ │ │

├──┼────────────────────────┼─┼─┼─┼─┼──┼─┼─┼─┼─┼─┼──┼─┼──┼─┼─┼─┼─┼─┼───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 │ │ │ │ │ │ │ │ │ │ │ │ │ │ │ │ │ │

──┬────┴──┼────────────────────────┼─┼─┼─┼─┼──┼─┼─┼─┼─┼─┼──┼─┼──┼─┼─┼─┼─┼─┼───

직│소계 │ │ │ │ │ │ │ │ │ │ │ │ │ │ │ │ │ │ │ │

업├────┬──┼────────────────────────┼─┼─┼─┼─┼──┼─┼─┼─┼─┼─┼──┼─┼──┼─┼─┼─┼─┼─┼───

성│물 │110 │소음성난청 │ │ │ │ │ │ │ │ │ │ │ │ │ │ │ │ │ │ │

질│리 ├──┼────────────────────────┼─┼─┼─┼─┼──┼─┼─┼─┼─┼─┼──┼─┼──┼─┼─┼─┼─┼─┼───

병│적 │121 │광물성 분진 │ │ │ │ │ │ │ │ │ │ │ │ │ │ │ │ │ │ │

유│인 ├──┼────────────────────────┼─┼─┼─┼─┼──┼─┼─┼─┼─┼─┼──┼─┼──┼─┼─┼─┼─┼─┼───

소│자 │122 │면 분진 │ │ │ │ │ │ │ │ │ │ │ │ │ │ │ │ │ │ │

견│에 ├──┼────────────────────────┼─┼─┼─┼─┼──┼─┼─┼─┼─┼─┼──┼─┼──┼─┼─┼─┼─┼─┼───

자│의 │123 │석면 분진 │ │ │ │ │ │ │ │ │ │ │ │ │ │ │ │ │ │ │

│한 ├──┼────────────────────────┼─┼─┼─┼─┼──┼─┼─┼─┼─┼─┼──┼─┼──┼─┼─┼─┼─┼─┼───

│장 │124 │용접 분진 │ │ │ │ │ │ │ │ │ │ │ │ │ │ │ │ │ │ │

│애 ├──┼────────────────────────┼─┼─┼─┼─┼──┼─┼─┼─┼─┼─┼──┼─┼──┼─┼─┼─┼─┼─┼───

│ │129 │그 밖의 분진 │ │ │ │ │ │ │ │ │ │ │ │ │ │ │ │ │ │ │

│ ├──┼────────────────────────┼─┼─┼─┼─┼──┼─┼─┼─┼─┼─┼──┼─┼──┼─┼─┼─┼─┼─┼───

│ │130 │진동장해 │ │ │ │ │ │ │ │ │ │ │ │ │ │ │ │ │ │ │

│ ├──┼────────────────────────┼─┼─┼─┼─┼──┼─┼─┼─┼─┼─┼──┼─┼──┼─┼─┼─┼─┼─┼───

│ │141 │고기압 │ │ │ │ │ │ │ │ │ │ │ │ │ │ │ │ │ │ │

│ ├──┼────────────────────────┼─┼─┼─┼─┼──┼─┼─┼─┼─┼─┼──┼─┼──┼─┼─┼─┼─┼─┼───

│ │142 │저기압 │ │ │ │ │ │ │ │ │ │ │ │ │ │ │ │ │ │ │

│ ├──┼────────────────────────┼─┼─┼─┼─┼──┼─┼─┼─┼─┼─┼──┼─┼──┼─┼─┼─┼─┼─┼───

│ │151 │전리방사선 │ │ │ │ │ │ │ │ │ │ │ │ │ │ │ │ │ │ │

│ ├──┼────────────────────────┼─┼─┼─┼─┼──┼─┼─┼─┼─┼─┼──┼─┼──┼─┼─┼─┼─┼─┼───

│ │152 │자외선 │ │ │ │ │ │ │ │ │ │ │ │ │ │ │ │ │ │ │

│ ├──┼────────────────────────┼─┼─┼─┼─┼──┼─┼─┼─┼─┼─┼──┼─┼──┼─┼─┼─┼─┼─┼───

│ │153 │적외선 │ │ │ │ │ │ │ │ │ │ │ │ │ │ │ │ │ │ │

│ ├──┼────────────────────────┼─┼─┼─┼─┼──┼─┼─┼─┼─┼─┼──┼─┼──┼─┼─┼─┼─┼─┼───

│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 │ │ │ │ │ │ │ │ │ │ │ │ │ │ │ │ │ │

│ ├──┼────────────────────────┼─┼─┼─┼─┼──┼─┼─┼─┼─┼─┼──┼─┼──┼─┼─┼─┼─┼─┼───

│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유 │201 │노말헥산 │ │ │ │ │ │ │ │ │ │ │ │ │ │ │ │ │ │ │

│기 ├──┼────────────────────────┼─┼─┼─┼─┼──┼─┼─┼─┼─┼─┼──┼─┼──┼─┼─┼─┼─┼─┼───

│화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 │ │ │ │ │ │ │ │ │ │ │ │ │ │ │ │

│합 ├──┼────────────────────────┼─┼─┼─┼─┼──┼─┼─┼─┼─┼─┼──┼─┼──┼─┼─┼─┼─┼─┼───

│물 │203 │메틸부틸케톤 │ │ │ │ │ │ │ │ │ │ │ │ │ │ │ │ │ │ │

│에 ├──┼────────────────────────┼─┼─┼─┼─┼──┼─┼─┼─┼─┼─┼──┼─┼──┼─┼─┼─┼─┼─┼───

│의 │204 │메틸에틸케톤 │ │ │ │ │ │ │ │ │ │ │ │ │ │ │ │ │ │ │

│한 ├──┼────────────────────────┼─┼─┼─┼─┼──┼─┼─┼─┼─┼─┼──┼─┼──┼─┼─┼─┼─┼─┼───

│중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 │ │ │ │ │ │ │ │ │ │ │ │ │ │ │ │ │ │

│독 ├──┼────────────────────────┼─┼─┼─┼─┼──┼─┼─┼─┼─┼─┼──┼─┼──┼─┼─┼─┼─┼─┼───

│ │206 │벤 젠 │ │ │ │ │ │ │ │ │ │ │ │ │ │ │ │ │ │ │

│ ├──┼────────────────────────┼─┼─┼─┼─┼──┼─┼─┼─┼─┼─┼──┼─┼──┼─┼─┼─┼─┼─┼───

│ │207 │사염화탄소 │ │ │ │ │ │ │ │ │ │ │ │ │ │ │ │ │ │ │

│ ├──┼────────────────────────┼─┼─┼─┼─┼──┼─┼─┼─┼─┼─┼──┼─┼──┼─┼─┼─┼─┼─┼───

│ │208 │아세톤 │ │ │ │ │ │ │ │ │ │ │ │ │ │ │ │ │ │ │

│ ├──┼────────────────────────┼─┼─┼─┼─┼──┼─┼─┼─┼─┼─┼──┼─┼──┼─┼─┼─┼─┼─┼───

│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 │ │ │ │ │ │ │ │ │ │ │ │ │ │ │ │ │ │

│ ├──┼────────────────────────┼─┼─┼─┼─┼──┼─┼─┼─┼─┼─┼──┼─┼──┼─┼─┼─┼─┼─┼───

│ │210 │이소부틸알코올 │ │ │ │ │ │ │ │ │ │ │ │ │ │ │ │ │ │ │

│ ├──┼────────────────────────┼─┼─┼─┼─┼──┼─┼─┼─┼─┼─┼──┼─┼──┼─┼─┼─┼─┼─┼───

│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 │ │ │ │ │ │ │ │ │ │ │ │ │ │ │ │ │ │

│ ├──┼────────────────────────┼─┼─┼─┼─┼──┼─┼─┼─┼─┼─┼──┼─┼──┼─┼─┼─┼─┼─┼───

│ │212 │이황화탄소 │ │ │ │ │ │ │ │ │ │ │ │ │ │ │ │ │ │ │

│ ├──┼────────────────────────┼─┼─┼─┼─┼──┼─┼─┼─┼─┼─┼──┼─┼──┼─┼─┼─┼─┼─┼───

│ │213 │크실렌 │ │ │ │ │ │ │ │ │ │ │ │ │ │ │ │ │ │ │

│ ├──┼────────────────────────┼─┼─┼─┼─┼──┼─┼─┼─┼─┼─┼──┼─┼──┼─┼─┼─┼─┼─┼───

│ │214 │클로로포름 │ │ │ │ │ │ │ │ │ │ │ │ │ │ │ │ │ │ │

│ ├──┼────────────────────────┼─┼─┼─┼─┼──┼─┼─┼─┼─┼─┼──┼─┼──┼─┼─┼─┼─┼─┼───

│ │215 │톨루엔 │ │ │ │ │ │ │ │ │ │ │ │ │ │ │ │ │ │ │

│ ├──┼────────────────────────┼─┼─┼─┼─┼──┼─┼─┼─┼─┼─┼──┼─┼──┼─┼─┼─┼─┼─┼───

│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 │ │ │ │ │ │ │ │ │ │ │ │ │ │ │ │ │ │

│ ├──┼────────────────────────┼─┼─┼─┼─┼──┼─┼─┼─┼─┼─┼──┼─┼──┼─┼─┼─┼─┼─┼───

│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 │ │ │ │ │ │ │ │ │ │ │ │ │ │ │ │ │

│ ├──┼────────────────────────┼─┼─┼─┼─┼──┼─┼─┼─┼─┼─┼──┼─┼──┼─┼─┼─┼─┼─┼───

│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 │ │ │ │ │ │ │ │ │ │ │ │ │ │ │ │ │ │

│ ├──┼────────────────────────┼─┼─┼─┼─┼──┼─┼─┼─┼─┼─┼──┼─┼──┼─┼─┼─┼─┼─┼───

│ │219 │ 벤지딘과 그 염 │ │ │ │ │ │ │ │ │ │ │ │ │ │ │ │ │ │ │

│ ├──┼────────────────────────┼─┼─┼─┼─┼──┼─┼─┼─┼─┼─┼──┼─┼──┼─┼─┼─┼─┼─┼───

│ │220 │ 염소화비페닐 │ │ │ │ │ │ │ │ │ │ │ │ │ │ │ │ │ │ │

│ ├──┼────────────────────────┼─┼─┼─┼─┼──┼─┼─┼─┼─┼─┼──┼─┼──┼─┼─┼─┼─┼─┼───

│ │221 │ 콜타르 │ │ │ │ │ │ │ │ │ │ │ │ │ │ │ │ │ │ │

│ ├──┼────────────────────────┼─┼─┼─┼─┼──┼─┼─┼─┼─┼─┼──┼─┼──┼─┼─┼─┼─┼─┼───

│ │222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 │ │ │ │ │ │ │ │ │ │ │ │ │ │ │ │ │

│ ├──┼────────────────────────┼─┼─┼─┼─┼──┼─┼─┼─┼─┼─┼──┼─┼──┼─┼─┼─┼─┼─┼───

│ │223 │ 페놀 │ │ │ │ │ │ │ │ │ │ │ │ │ │ │ │ │ │ │

│ ├──┼────────────────────────┼─┼─┼─┼─┼──┼─┼─┼─┼─┼─┼──┼─┼──┼─┼─┼─┼─┼─┼───

│ │224 │ 포름알데히드 │ │ │ │ │ │ │ │ │ │ │ │ │ │ │ │ │ │ │

│ ├──┼────────────────────────┼─┼─┼─┼─┼──┼─┼─┼─┼─┼─┼──┼─┼──┼─┼─┼─┼─┼─┼───

│ │299 │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금 │301 │ 니켈 │ │ │ │ │ │ │ │ │ │ │ │ │ │ │ │ │ │ │

│속 ├──┼────────────────────────┼─┼─┼─┼─┼──┼─┼─┼─┼─┼─┼──┼─┼──┼─┼─┼─┼─┼─┼───

│류 │302 │ 망간 │ │ │ │ │ │ │ │ │ │ │ │ │ │ │ │ │ │ │

│ ├──┼────────────────────────┼─┼─┼─┼─┼──┼─┼─┼─┼─┼─┼──┼─┼──┼─┼─┼─┼─┼─┼───

│ │305 │ 수은 │ │ │ │ │ │ │ │ │ │ │ │ │ │ │ │ │ │ │

│ ├──┼────────────────────────┼─┼─┼─┼─┼──┼─┼─┼─┼─┼─┼──┼─┼──┼─┼─┼─┼─┼─┼───

│ │306 │ 납 │ │ │ │ │ │ │ │ │ │ │ │ │ │ │ │ │ │ │

│ ├──┼────────────────────────┼─┼─┼─┼─┼──┼─┼─┼─┼─┼─┼──┼─┼──┼─┼─┼─┼─┼─┼───

│ │307 │ 오산화바나듐 │ │ │ │ │ │ │ │ │ │ │ │ │ │ │ │ │ │ │

│ ├──┼────────────────────────┼─┼─┼─┼─┼──┼─┼─┼─┼─┼─┼──┼─┼──┼─┼─┼─┼─┼─┼───

│ │308 │ 카드뮴 │ │ │ │ │ │ │ │ │ │ │ │ │ │ │ │ │ │ │

│ ├──┼────────────────────────┼─┼─┼─┼─┼──┼─┼─┼─┼─┼─┼──┼─┼──┼─┼─┼─┼─┼─┼───

│ │309 │ 크롬 │ │ │ │ │ │ │ │ │ │ │ │ │ │ │ │ │ │ │

│ ├──┼────────────────────────┼─┼─┼─┼─┼──┼─┼─┼─┼─┼─┼──┼─┼──┼─┼─┼─┼─┼─┼───

│ │399 │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산ㆍ알 │402 │ 불화수소 │ │ │ │ │ │ │ │ │ │ │ │ │ │ │ │ │ │ │

│카 리ㆍ ├──┼────────────────────────┼─┼─┼─┼─┼──┼─┼─┼─┼─┼─┼──┼─┼──┼─┼─┼─┼─┼─┼───

│가스 │403 │ 시안화물 │ │ │ │ │ │ │ │ │ │ │ │ │ │ │ │ │ │ │

│상물 ├──┼────────────────────────┼─┼─┼─┼─┼──┼─┼─┼─┼─┼─┼──┼─┼──┼─┼─┼─┼─┼─┼───

│질류 │404 │ 아황산가스 │ │ │ │ │ │ │ │ │ │ │ │ │ │ │ │ │ │ │

│ ├──┼────────────────────────┼─┼─┼─┼─┼──┼─┼─┼─┼─┼─┼──┼─┼──┼─┼─┼─┼─┼─┼───

│ │407 │ 염소 │ │ │ │ │ │ │ │ │ │ │ │ │ │ │ │ │ │ │

│ ├──┼────────────────────────┼─┼─┼─┼─┼──┼─┼─┼─┼─┼─┼──┼─┼──┼─┼─┼─┼─┼─┼───

│ │409 │ 염화수소 │ │ │ │ │ │ │ │ │ │ │ │ │ │ │ │ │ │ │

│ ├──┼────────────────────────┼─┼─┼─┼─┼──┼─┼─┼─┼─┼─┼──┼─┼──┼─┼─┼─┼─┼─┼───

│ │410 │ 일산화탄소 │ │ │ │ │ │ │ │ │ │ │ │ │ │ │ │ │ │ │

│ ├──┼────────────────────────┼─┼─┼─┼─┼──┼─┼─┼─┼─┼─┼──┼─┼──┼─┼─┼─┼─┼─┼───

│ │411 │ 질산 │ │ │ │ │ │ │ │ │ │ │ │ │ │ │ │ │ │ │

│ ├──┼────────────────────────┼─┼─┼─┼─┼──┼─┼─┼─┼─┼─┼──┼─┼──┼─┼─┼─┼─┼─┼───

│ │416 │ 포스겐 │ │ │ │ │ │ │ │ │ │ │ │ │ │ │ │ │ │ │

│ ├──┼────────────────────────┼─┼─┼─┼─┼──┼─┼─┼─┼─┼─┼──┼─┼──┼─┼─┼─┼─┼─┼───

│ │417 │ 황산 │ │ │ │ │ │ │ │ │ │ │ │ │ │ │ │ │ │ │

│ ├──┼────────────────────────┼─┼─┼─┼─┼──┼─┼─┼─┼─┼─┼──┼─┼──┼─┼─┼─┼─┼─┼───

│ │418 │ 황화수소 │ │ │ │ │ │ │ │ │ │ │ │ │ │ │ │ │ │ │

│ ├──┼────────────────────────┼─┼─┼─┼─┼──┼─┼─┼─┼─┼─┼──┼─┼──┼─┼─┼─┼─┼─┼───

│ │419 │ 삼산화비소 │ │ │ │ │ │ │ │ │ │ │ │ │ │ │ │ │ │ │

│ ├──┼────────────────────────┼─┼─┼─┼─┼──┼─┼─┼─┼─┼─┼──┼─┼──┼─┼─┼─┼─┼─┼───

│ │499 │ 그 밖의 산ㆍ알칼리ㆍ가스상태류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허가 │500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ㆍ취급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대상 ├──┼────────────────────────┼─┼─┼─┼─┼──┼─┼─┼─┼─┼─┼──┼─┼──┼─┼─┼─┼─┼─┼───

│물질 │501 │ 베릴륨 │ │ │ │ │ │ │ │ │ │ │ │ │ │ │ │ │ │ │

│ ├──┼────────────────────────┼─┼─┼─┼─┼──┼─┼─┼─┼─┼─┼──┼─┼──┼─┼─┼─┼─┼─┼───

│ │502 │ 염화비닐 │ │ │ │ │ │ │ │ │ │ │ │ │ │ │ │ │ │ │

│ ├──┼────────────────────────┼─┼─┼─┼─┼──┼─┼─┼─┼─┼─┼──┼─┼──┼─┼─┼─┼─┼─┼───

│ │599 │ 그 밖의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600 │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제3쪽)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

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

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5호에 따

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사업장명: 실시기간:

───┬──┬──┬──┬──┬──┬─────┬──┬───┬────┬───────────

공정│성명│성별│나이│근속│유해│생물학적 │건강│검진 │사후관리│업무수행

│ │ │ │연수│인자│노출지표 │구분│소견3)│소견3) │적합 여부3)

│ │ │ │ │ │(참고치)2)│ │ │ │

───┼──┼──┼──┼──┼──┼─────┼──┼───┼────┼───────────

│ │ │ │ │ │ │ │ │ │

───┴──┴──┴──┴──┴──┴─────┴──┴───┴────┴───────────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3)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적음

────────────────────────────────────────────────

=== 별표 0086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4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6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5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6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5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6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사업체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업종 │사업장 관리번호

──────┴─────────────────────┴───────────────────────

──────┬──────────┬────┬────┬────────┬─────┬─────────

사후관리 │유소견자 │합계 │근로금지│작업 전환 │근로시간 │직업병 확진

조치 소견 │ │ │및 제한 │ │단축 │의뢰 안내

현황 ├─┬────────┼────┼────┼────────┼─────┼─────────

│ │직업병 │ │ │ │ │

│ ├────────┼────┼────┼────────┼─────┼─────────

│ │직업 관련 질병 │ │ │ │ │

│ │(야간작업) │ │ │ │ │

│ ├────────┼────┼────┼────────┼─────┼─────────

│ │일반질병 │ │ │ │ │

├─┴────────┼────┼────┼────────┼─────┼─────────

│요관찰자 │ │ │ │ │

├──┬───────┼────┼────┼────────┼─────┼─────────

│ │직업병 │ │ │ │ │

│ ├───────┼────┼────┼────────┼─────┼─────────

│ │직업 관련 질병│ │ │ │ │

│ │(야간작업) │ │ │ │ │

│ ├───────┼────┼────┼────────┼─────┼─────────

│ │일반질병 │ │ │ │ │

├──┴───────┴────┴────┴────────┴─────┴─────────

│건강진단결과 통보일

──────┴─────────────────────────────────────────────

──────┬───┬─┬─┬───┬──┬────┬────────┬────┬───────────

사후관리 │성명 │성│나│유해 │건강│사후관리│건강진단결과를 │사후관리│조치결과 또는

조치결과 │ │별│이│인자 │구분│소견 │송부받은 날 │조치일 │조치계획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붙임 서류 │1. 건강진단결과표

│2. 건강진단결과표를 통보받은 날 또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후관리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

━━━━━━━━━━━━━━━━━━━━━━━━━━━━━━━━━━━━━━━━━━━━━━━━━━━━

작성방법

────────────────────────────────────────────────────

1. 사후관리조치 소견 현황은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작성

2. 사후관리조치 결과 중 성명, 성별, 나이, 유해인자, 건강구분, 사후관리소견은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작성

3. 송부받은 날은 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일자 작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87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5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7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5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7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5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7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앞면)

┏━━━━━━━━━━━━━━━━━━━━━━━━━━━━━━━━━━━━━━━━┓

┃ ┃

┃ 발급번호 : ┃

┃ ┌─────┐ ┃

┃ │사진 │ 성 명 : ┃

┃ │2.5㎝×3㎝│ 생년월일 : ┃

┃ └─────┘ 주 소 : ┃

┃ 물 질 명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직인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

(뒷면)

┏━━━━━━━━━━━━━━━━━━━━━━━━━━━━━━━━━━━━━━━━━━━┓

┃ ┃

┃주 의 사 항 ┃

┃1. 이 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라 발급한 건강관리카드입니다. ┃

┃2. 이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카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

┃달리 수정ㆍ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4. 이 카드는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 ┃

┃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www.kosha.or.kr) ┃

┃ ┃

┗━━━━━━━━━━━━━━━━━━━━━━━━━━━━━━━━━━━━━━━━━━━┛

=== 별표 0088 (건강관리카드(발급, 재발급, 기재내용)변경 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6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6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6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5. 5. 30.>

건강관리카드 [ ]발급[ ]재발급[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재발급 또는 기재내용 변경사유 │대상 물질

──────────────────────────────────┴─────────────────────────

작업 경력(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만 기재)

───────────────┬─────────┬────────┬─────────────────────────

근무기간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종사 업무내용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 [ ]제218조에 따라 건강관리카드의 [ ]발급 [ ]재발급 [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수수료

│무 종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2. 사진(2.5㎝×3㎝) 1장 │

─────┴─────────────────────────────────────────────────┴────

━━━━━━━━━━━━━━━━━━━━━━━━━━━━━━━━━━━━━━━━━━━━━━━━━━━━━━━━━━━━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

┌───┐ ┌───┐ ┌─────┐ ┌───┐ ┌───┐ ┌──┐

│신 청 │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건강관리카드 광역본부장, 지역 문서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본부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89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6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6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8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7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9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7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8900110202_P2.gi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9호서식]

제 회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앞쪽)

─────────┬──────┬────┬───────────────────────────────

응시지역 │ │응시번호│

─────────┴──────┴────┴───────────────────────────────

─────────┬──────┬───────┬────────────────────────────

응시자 │성명 │한자 │사 진

├──────┴───────┤3cm× 4cm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응시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

업무영역 │ │

─────────┼──────────────┼────────────────────────────

시험의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호에 해당│* 확인

면제 │ │

(해당자만 표시)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위와 같이 응시

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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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표

─────────┬────┬────┬─────────────────────────────────

응시자격 │ │성 명│ (한자 )

─────────┼────┼────┼─────────────────────────────────

응시번호 │ │생년월일│

─────────┼────┴────┴─────────────────────────────────

응시업무영역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

년 월 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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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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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일부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

면제자 │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경력증명서(영 제10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담당 직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따름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 │

제출자만 해 │ │

당)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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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

1. ※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응시자는 응시업무영역 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조의 업무영역별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표시하십시오.

3. 시험일부 면제 란은 면제사유를 가진 사람만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적으십시오.

4. 첨부서류란 제1호의 발급기관의 증명서에는 박사학위가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위생 분야 중 어느 분야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5. 첨부서류란 제2호 경력증명서에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산업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사진은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cm× 세로 4cm)입니다.

────────────────────────────────────────────────────────────

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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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표가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고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 별표 0090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7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0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7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0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7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0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접수일│응시지역│응시번호│응시자 성명 │생년월일│응시영역│비고(일부면제사유 등)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90 (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8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002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8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002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8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002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2서식] <신설 2023. 9. 27.>

지도사 자격증 [ ] 발 급 신청서

[ ] 재발급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성명 한자 │전화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업무영역│산업안전지도사│[ ] 기계안전 [ ] 전기안전 [ ] 화공안전 [ ] 건설안전

│ ├───────┼─────────────────────────────────────

│ │산업보건지도사│ [ ] 직업환경의학 [ ] 산업위생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의2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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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최초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

│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 │

│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2.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 │

│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다. 이전에 발급 받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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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접 수 │ ?│확 인 │ ?│결 재 │ ?│자격증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장ㆍ지청장 장ㆍ지청장 장ㆍ지청장 장ㆍ지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90 (지도사 자격증)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8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003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8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003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9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003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3서식] <신설 2023. 9. 27.>

┌───────────────────────────────────┐

│ │

│ 제 호 │

│ │

│지도사 자격증 │

│┌────┐ │

││(사진) │ │

││5㎝×7㎝│ │

│└────┘ │

│ 1. 성 명: │

│ 2. 생 년 월 일: │

│ 3. 자격 취득일: │

│ 4. 업 무 영 역: │

│ │

│ │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 │

│지도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 ┗━━┛ │

│ │

│ │

│ 발급기관: 00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별표 0091 (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9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1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9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1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9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1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24. 6. 28.>

지도사의 [ ]등록 [ ]갱신 [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업무영역

├──────┬───────────────────────────────────────────────────────

│시험합격 │ 제 회

──────┴──────┴───────────────────────────────────────────────────────

──────┬───────────────────┬──────────────────────────────────────────

사무소 │명칭 │법인명

(예정) ├───────────────────┼──────────────────────────────────────────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

│변경내용 및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 ]등록 [ ]갱신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ㆍ갱신│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수수료

│신청하는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없음

│경우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

│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

│ │보수교육 이수증(「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변경 신청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하는 경우 │ 2. 등록증 원본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작성 ├── │ ├── │ ├── │ ├─ │등록부 및 ├── │ │

│ │ │ │ │ │ │ │ │발급대장 기재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92 (지도사 등록증)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89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0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0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2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

│ │

│ 등록번호: 제 호 │

│ │

│지도사 등록증 │

│ │

│ │

│ │

│ │

│ │

│ │

│┌──────┐ 1. 성명(대표자): │

││(사진) │ │

││3.5㎝×4.5㎝│ │

│└──────┘ │

│ │

│ 2. 업무영역: │

│ │

│ 3. 사무소(법인): │

│ │

│ 4. 사무소 명칭: │

│ │

│ 5.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 │

│급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별표 0093 (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0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3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0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0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3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한자

├────────────────────────────┼─────────────────

│등록번호 │업무영역

├────────────────────────────┼─────────────────

│사무소 │전화번호

├────────────────────────────┴─────────────────

│소재지

─────┴──────────────────────────────────────────────

────────────────────────────────────────────────────

재발급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 │ ├─ │ ├─ │ ├─ │등록부 및 ├─ │ │

│ │ │ │ │ │ │ │ │발급대장 기재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94 (지도사 등록부)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1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4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1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4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1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4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1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400110202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지도사 등록부

(앞 쪽)

─────────┬────────┬──────┬──┬────────┐

등록번호 │ │변경등록번호│ │사진 │

─────────┼────────┼──────┼──┤3.5㎝×4.5㎝ │

등록 연월일 │ │변경 연월일 │ │ │

─────────┼────────┼──────┼──┤ │

성명(한글) │ │성명(한자)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업무영역 │ └────────┘

│

─────────┼─────────┬───────┬──────────

시험합격 연월일 │ │교육이수연월일│

─────────┼─────────┴───────┴──────────

사무소 명칭 │

─────────┼─────────┬───────┬──────────

법인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

개업 │구분 │날짜 │사유

휴업 ├───────┼───────┼────────────

폐업 │ │ │

├───────┼───────┼────────────

│ │ │

├───────┼───────┼────────────

│ │ │

─────────┴───────┴───────┴────────────

─────────┬───────┬───────┰─────┬──────

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

등록사항 │날짜 │변경내용

변경 ├────┼─────────────────────

│ │

├────┼─────────────────────

│ │

├────┼─────────────────────

│ │

├────┼─────────────────────

│ │

├────┼─────────────────────

│ │

────────┴────┴─────────────────────

────────┬────┬────┬────────────────

징계 │날짜 │징계사항│징계사유

(업무정지 등) ├────┼────┼────────────────

│ │ │

├────┼────┼────────────────

│ │ │

├────┼────┼────────────────

│ │ │

├────┼────┼────────────────

│ │ │

────────┴────┴────┴────────────────

────────┬────┬────┬────────────────

지도사교육 │교육기관│교육과정│교육기간

├────┼────┼────────────────

│ │ │

├────┼────┼────────────────

│ │ │

├────┼────┼────────────────

│ │ │

├────┼────┼────────────────

│ │ │

────────┴────┴────┴────────────────

────────┬────┬──┬──────┬────┬──────

직무보조원 │성명 │구분│임면 연월일 │최종학력│주요 경력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95 (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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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

───┬───┬──┬──┬────┬─────┬──┬──┬───┬────────

결재│신청일│성명│생년│교육이수│주소 │등록│업무│등록 │구분

│ │ │월일│연월일 │(전화번호)│번호│영역│연월일│(신규/재발급)

───┼───┼──┼──┼────┼─────┼──┼──┼───┼────────

│ │ │ │ │ │ │ │ │

───┴───┴──┴──┴────┴─────┴──┴──┴───┴────────

297mm×210mm(인쇄용지(2급) 60g/㎡)

=== 별표 0096 (지도사(연수교육, 보수교육)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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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

┃ 제 호 ┃

┃ ┃

┃ 지도사 [ ] 연수교육 이수증 ┃

┃ [ ] 보수교육 ┃

┃ ┃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5항 및 제146조,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까지 에서 실시한 ┃

┃ ┃

┃ [ ] 산업안전지도사 [ ] 연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산업보건지도사 [ ] 보수교육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표 0097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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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700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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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

신고인 │성명 │지도사 등록번호

├───────┴───────────────────────────────────────

│주소

──────┴───────────────────────────────────────────────

──────┬───────┬───────────────────────────────────────

사무소 │명칭 │법인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

보험 관계 │보험회사명 │가입 연월일

사항 ├───────┼───────────────────────────────────────

│가입금액 │보증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98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37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8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39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8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4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8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

──────┬──────────────────────────────────────────────────

지급 │성명

신청인 ├──────────────────────────────────────────────────

│주소

──────┴──────────────────────────────────────────────────

──────┬──────────────────────────────────────────────────

개업 │성명(대표자)

지도사 ├──────────────────────────────────────────────────

│주소

├─────────────────────┬────────────────────────────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

보험금 │보험회사명 │손해배상금액 원

지급 내용 ├─────────────────────┴────────────────────────────

│지급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생확인서│ ?│발생확인서│

│ ├─ │ ├─ │ ├─ │ ├─ │작성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099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4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9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4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099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4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99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

지급 │성명

신청인 ├──────────────────────────────────────────────

│주소

──────┴──────────────────────────────────────────────

──────┬──────────────────────────────────────────────

개업 │성명(대표자)

지도사 ├──────────────────────────────────────────────

│주소

├───────────┬──────────────────────────────────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

보험금 │보험회사명 │손해배상금액 원

지급 내용 ├───────────┴──────────────────────────────────

│지급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100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4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100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5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100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5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100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과징금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분할 납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내 ├──────────────────────────────────────────

용 │과징금 부과금액

├──────────────────────────────────────────

│납부기한

──────┴──────────────────────────────────────────

──────┬──────────────────────────────────────────

신청 │

사유 │

──────┼──────────────────────────────────────────

신청 │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

장

[ ]분할 납부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통보│

└──────┘ └──┘ └──┘ └──┘

신청인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101 (공사 개요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5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101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5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101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5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10100110202_P1.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공사 개요서

─────┬────────────────┬───────────────

건설업체│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

│본사 소재지

─────┴────────────────────────────────

─────┬────────────────┬───────────────

현장 │현장명 │현장소장

├────────────────┴───────────────

│현장 소재지

├────────────────┬───────────────

│공사기간 │공사금액

─────┴────────────────┴───────────────

─────┬────────────────┬───────────────

발주자 │성명 │전화번호

─────┼────────────────┼───────────────

설계자 │성명 │전화번호

─────┼────────────────┼───────────────

감리자 │성명 │전화번호

─────┴────────────────┴───────────────

─────┬──────┬──┬──┬─────┬────┬────┬───

공사개요│대상구조물 │구조│개소│층수 │굴착깊이│최고높이│비고

│ │ │ ├──┬──┤(m) │(m) │

│ │ │ │지하│지상│ │ │

├──────┼──┼──┼──┼──┼────┼────┼───

│ │ │ │ │ │ │ │

─────┴──────┼──┼──┼──┼──┼────┼────┼───

그 밖의 특수구조물 개요│ │ │ │ │ │ │

────────────┼──┼──┼──┼──┼────┼────┼───

주요 공법 │ │ │ │ │ │ │

────────────┼──┼──┼──┼──┼────┼────┼───

폴리우레탄 폼 및 │ │ │ │ │ │ │

주요 마감재 사용 현황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0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61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102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63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102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6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10200110202_P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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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이미지파일명: 010200110202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5. 5.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

발주자 │ │공사│계 │

──────────┼────────┤금액├─────────┼───────

공사종류 │[ ]건축공사 │ │① 재료비(관급별도)│

(해당란에 √ 표) │[ ]토목공사 │ ├─────────┼───────

│[ ]중건설공사 │ │② 관급재료비 │

│[ ]특수건설공사│ ├─────────┼───────

│ │ │③ 직접노무비 │

│ │ ├─────────┼───────

│ │ │④ 그 밖의 사항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 │대상금액 │

│ │[공사금액 중 ①+②+③] │

──────────┴────────┴────────────┴───────

2. 항목별 실행계획

───────────────────────┬──────────┬─────

항목 │금액 │비율(%)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안전시설비 등 │ │%

───────────────────────┼──────────┼─────

보호구 등 │ │%

───────────────────────┼──────────┼─────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총계 │ │100%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3. 세부 사용계획

─────────────────┬────┬──┬───┬──┬─────┬─────

항목 │세부항목│단위│수 량 │금액│산출 명세 │사용시기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 │ │

─────────────────┼────┼──┼───┼──┼─────┼─────

안전시설비 등 │ │ │ │ │ │

─────────────────┼────┼──┼───┼──┼─────┼─────

보호구 등 │ │ │ │ │ │

─────────────────┼────┼──┼───┼──┼─────┼─────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 │ │

─────────────────┼────┼──┼───┼──┼─────┼─────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 │ │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 │ │ │ │ │ │

도비 │ │ │ │ │ │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 │ │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 │ │

─────────────────┴────┴──┴───┴──┴─────┴─────

=== 별표 010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69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10300F.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71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73642026072800477KC_010300F.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7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10300110202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76975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10300110202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앞 쪽)

────────┬────────────────────────────────────────

회사명 │

────────┼──────────────┬────┬────────────────────

현장명 │ │전화번호│

────────┼──────────────┴────┴────────────────────

대상공사 │

────────┼──────────────┬────┬────────────────────

공사기간 │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확인일자│

────────┴──────────────┴────┴────────────────────

────────┬──────┬─────────────┬───────────────────

확인자 │소속(공단) │직위 │성명

────────┼──────┼─────────────┼───────────────────

입회자 │소속(사업장)│직위 │성명

────────┼──────┴─────────────┴───────────────────

확인결과 요약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체확인 결과

서임.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현장소장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서

─────┬────┬─────────

세부작업│지적사항│개선결과

─────┼────┼─────────

│ │

─────┴────┴─────────

○ 완료사항:

○ 향후조치사항:

○ 미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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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104 (기술지도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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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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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성명 또는 사업자명│대표자

발주자 ├─────────┼──────────────────────────────────────

또는 건설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공사시공주도│(사업자등록번호) │

총괄ㆍ관리자├─────────┼──────────────────────────────────────

│주소 │연락처

├─────────┴──────────────────────────────────────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민간) [ ]기업 [ ]개인

━━━━━━━┷━━━━━━━━━━━━━━━━━━━━━━━━━━━━━━━━━━━━━━━━━━━━━━━━

━━━━━━━━┯━━┯━━━━━━━┯━━━━━━━━━━━━━━━━━━━━━━━━━━━━━━━━━━━━

기술지도 │현장│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위탁 │ ├───────┼────────────────────────────────────

사업장 │ │공사기간 │공사금액

│ ├───────┼────────────────────────────────────

│ │현장책임자 │연락처

│ ├───────┴────────────────────────────────────

│ │소재지

├──┼───────┬────────────────────────────────────

│본사│건설업체명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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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 │명칭 │대표자

예방전문 ├──────────┼────────────────────────────────────

지도기관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

기술지도 │기술지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구분 │

├─────┼───┬────────────────┬────────────────────

│기술지도 │원 │기술지도 │총( )회

│대가 │ │횟수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10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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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건설공사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발주자 ├─────────────────────────────┼─────────────────────────

또는 건설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공사시공주도│(사업자등록번호) │

총괄ㆍ관리자├─────────────────────────────┼─────────────────────────

│주소 │연락처

├─────────────────────────────┴─────────────────────────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민간) [ ]기업 [ ]개인

━━━━━━━┷━━━━━━━━━━━━━━━━━━━━━━━━━━━━━━━━━━━━━━━━━━━━━━━━━━━━━━━

━━━━━━━┯━━━┯━━━━━━━━━━━━━━━━━━━━━━━━┯━━━━━━━━━━━━━━━━━━━━━━━━━━

기술지도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위탁 │ ├────────────────────────┼──────────────────────────

사업장 │ │공사기간 │공사금액

│ ├────────────────────────┼──────────────────────────

│ │현장책임자 │연락처

│ ├────────────────────────┴──────────────────────────

│ │소재지

├───┼────────────────────────┬──────────────────────────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연락처

━━━━━━━┷━━━┷━━━━━━━━━━━━━━━━━━━━━━━━┷━━━━━━━━━━━━━━━━━━━━━━━━━━

━━━━━━━┯━━━━━━━━━━━━━━━━━━━━━━━━━━━━┯━━━━━━━━━━━━━━━━━━━━━━━━━━

건설재해 │명칭 │대표자

예방전문 ├────────────────────────────┼──────────────────────────

지도기관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

기술지도 │기술지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구분 │

├───────┼─────────────────────┬───────┬─────────────────

│기술지도 │원 │기술지도 │총( )회

│대가 │ │횟수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실시│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내용├────┼───┼───┼───┼───┼───┼──┼───┼───┼───┼───┼───┼────

│ │실시일자│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 │ │00일 │00일 │00일 │00일 │00일 │00일│00일 │00일 │00일 │00일 │00일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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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

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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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분류:안전보건법령]]
[[분류:법령종류/고용노동부령]]
[[분류:소관부처/고용노동부]]
[[분류:시행연도/2026]]
[[분류:법령상태/현행]]

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540호, 2026-08-01 시행)

2026-08-11T03:49:00Z

Maintenance script: KOSHA 안전보건법령 원문 가져오기

{{법령 메타정보
|법령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령종류=대통령령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공포번호=제36540호
|시행일=2026-08-01
|법령상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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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op&target=law&MST=288347&type=HTML&mobileYn=&efYd=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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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시=2026-08-11T12:38:31+09:00
}}

<div class="law-source-notice">이 문서는 공공 원문을 위키 형식으로 변환한 사본입니다. 최신 내용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op&target=law&MST=288347&type=HTML&mobileYn=&efYd=202608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div>

== 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5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3조제1호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를 "제3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461" alt="img167362461" >

</img>

별표 35 제4호에 가목의2 및 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463" alt="img1673624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465" alt="img167362465"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 제·개정 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조문 ==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등) ===

2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3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 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5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

6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7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8.16>

: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

8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9.8>

=== 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

8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9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

10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 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

11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

12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 1. 제조업

: 2. 철도운송업

: 3. 도시철도운송업

: 4. 전기업

=== 제12조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

12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

13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15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19>

: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9>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17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18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19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1.11.19>

===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20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5.4.29>

===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

21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22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23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1.19>

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24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1. 제조업

: 2. 임업

: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25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

26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 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

27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

29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4.29>

=== 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

30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31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32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6.7.28>

: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

33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7.28>

: 1. 근로자대표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제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34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35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근로자대표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 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36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37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 제38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38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39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 ===

39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40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가.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비영리법인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교육기관의 명칭(상호)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대표자의 성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 3.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 4.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 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41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4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 식료품 제조업

: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 기타 제품 제조업

: 9. 1차 금속 제조업

: 10. 가구 제조업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 반도체 제조업

: 13. 전자부품 제조업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1.19>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2. 화학설비

: 3. 건조설비

: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 6. 삭제<2021.11.19>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43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 1. 원유 정제처리업

: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 1. 원자력 설비

: 2. 군사시설

: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4. 도매ㆍ소매시설

: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4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정안전자료

: 2. 공정위험성 평가서

: 3. 안전운전계획

: 4. 비상조치계획

: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45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5.10.1>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46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47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4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3.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49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5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6.7.28>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 제51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 ===

51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52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53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53조의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53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4조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54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55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 ===

55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

56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4.3.12>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57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

58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공단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59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6>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8.16>

=== 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60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 제6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

61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 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 제6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62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 3.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4.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 5.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 6.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63조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

63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

64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근로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2. 사용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나. 안전관리자 1명

::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

65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 제66조 (기계ㆍ기구 등) ===

66 제66조(기계ㆍ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 1. 타워크레인

: 2. 건설용 리프트

: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67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2024.12.31, 2025.10.1>

: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제68조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68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 제69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

69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개정 2020.9.8>

: 1.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 2.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70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 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

71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

72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 1. 업체의 명칭(상호)

: 2. 업체의 소재지

: 3. 대표자의 성명

: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 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73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74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아. 고소(高所) 작업대

:: 자. 곤돌라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送氣)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

75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공단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제7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76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 3.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4.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77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 나. 산업용 로봇

:: 다. 혼합기

::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 바. 컨베이어

::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차. 인쇄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 라. 연삭기 덮개

::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78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5>

: 1. 프레스

: 2. 전단기

: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4. 리프트

: 5. 압력용기

: 6. 곤돌라

: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 12. 컨베이어

: 13. 산업용 로봇

: 14. 혼합기

: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9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79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공단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제80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80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 3.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4.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81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81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82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82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3.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제83조 (성능시험 등) ===

83 제83조(성능시험 등)

① 법 제101조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 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84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 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85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1. 원소

: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 18.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86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87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

88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제89조 (기관석면조사 대상) ===

89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가. 단열재

:: 나. 보온재

:: 다. 분무재

:: 라.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0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

90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제91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91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 3.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4. 법 제119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6.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 7.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92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

92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93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93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2.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

94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 제95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

95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96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4.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5.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96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 가. 전화 상담원

::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 라. 텔레마케터

:: 마. 배달원

:: 바. 청소 관련 종사자

:: 사. 아파트 경비원

::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97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 제98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98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 3.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5. 무자격자 또는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9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99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제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100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4.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5.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 제101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101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

102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 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

103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2와 같다.

③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⑤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⑥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2. 산업안전ㆍ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 3. 상담ㆍ지도능력

⑦ 지도사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

104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 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 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5조 (합격자의 결정 등) ===

105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①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제10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6.27>

=== 제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관) ===

106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07조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

107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108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

108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장 보칙 ==

=== 제109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109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8>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 12.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 13.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 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제109조의2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

109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 2.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3.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제110조 (제재 요청 대상 등) ===

110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 제1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

111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 제1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12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⑤ 삭제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⑦ 삭제 <2023.12.12>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 제113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

113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①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4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114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14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 제115조 (권한의 위임) ===

115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9, 2023.6.27, 2025.4.29>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 2.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52. 제16조제6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 및 관리

: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 제116조 (업무의 위탁) ===

116 제116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19>

: 1. 공단

: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 법 제21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과 재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11.19>

=== 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17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2.8.16, 2023.6.27, 2025.1.31>

: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 2.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3. 법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 4.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 5. 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 6.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 7.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 8.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9.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

118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2.8.16, 2026.3.24>

: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 4.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 5. 삭제<2026.3.24>

: 6. 삭제<2026.3.24>

: 7. 제10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

== 제11장 벌칙 ==

=== 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119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 부칙 ==

=== 부칙 30256 ===

부칙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35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 별표 35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트목부터 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①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② 제71조(별표 21 제24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74조제1항제2호자목 및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제3조 삭제 <2022.8.16>

제4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의4를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98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대통령령 제216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8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09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 이후 해당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 이후 고소작업대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ㆍ수입하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60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의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공행정 등에서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련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6호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68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 이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6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는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이 2000년 8월 5일 이후 도급ㆍ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 중 "500명 이상"을 "1천명 이상"으로 본다.

제18조(재직 중인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19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478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6ㆍ제33조의8(별표 10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을 적용한다.

제21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2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을 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의6에 따른다.

제23조(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를 적용한다.

제25조(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주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별표 5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6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 중인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중에만 이 영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보건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제28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의10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무직ㆍ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보유해야 한다.

제29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의2에 따른다.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에 따른다.

제3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5)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로, "같은 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라목2)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4)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로 한다.

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16>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5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1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2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2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2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의 내용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2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25>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2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및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로 한다.

별표 2 제6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2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2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30>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3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3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3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3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3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한다.

<3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3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39>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30509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30979 ===

부칙(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9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②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31004 ===

부칙 <제31004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별표 35 제4호랴목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10일

3. 별표 35 제4호(랴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6일

=== 부칙 31380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31387 ===

부칙 <제31387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31576 ===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바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32051 ===

부칙 <제32051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32132 ===

부칙 <제32132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변경 요청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지도계약 체결 시 전산시스템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 분야 지도 및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별표 18 제1호의 건설공사 지도 분야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종전의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은 자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지도계약에 따라 지도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8 제1호나목 및 별표 1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계약에 따른 지도가 끝나는 날까지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지도를 할 수 있다.

=== 부칙 32528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32873 ===

부칙 <제32873호,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제3조(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ㆍ제21호ㆍ제23호ㆍ제2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1. 종전의 별표 28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2. 종전의 별표 28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 부칙 33597 ===

부칙 <제33597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52호의2 및 제11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33913 ===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34304 ===

부칙 <제34304호,2024.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34603 ===

부칙 <제34603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별표 24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번호 2 및 별표 25 번호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0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35159 ===

부칙 <제35159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35240 ===

부칙 <제35240호,2025.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35483 ===

부칙 <제35483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해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보건의를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표 2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35597 ===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2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나)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총괄책임자의 자격기준란 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목 강사의 자격기준란 4)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35805 ===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5조제1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 36220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36540 ===

부칙 <제36540호,2026.7.28>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 별표·서식 ==

=== 별표 000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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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7. 28.>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

│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 │

│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 │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다) │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 │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 │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 │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

│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

│ │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

│관리업 │ │

│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 라. 정보서비스업 │ │

│ 마. 금융 및 보험업 │ │

│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 │

│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

│기술 서비스업 │ │

│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 │ │

│ 가. 농업 │ │

│ 나. 어업 │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 │

│및 배급업 │ │

│ 바. 녹음시설 운영업 │ │

│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 │

│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 │ │

│다) │ │

│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차. 연구개발업 │ │

│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

│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파. 협회 및 단체 │ │

│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

│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 │ │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 │

│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 │

│행정 │ │

│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 │ │

│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 │ │

│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의2 │

│는 사업 │ │

│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 │ │

│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 │

│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

│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규정을 적용한다. │

│은 제외한다) │ │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

│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 │ │

│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 │

│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

│장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 │

│ │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

│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별표 000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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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0. 1차 금속 제조업 │ │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14. 전기장비 제조업 │ │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18. 가구 제조업 │ │

│19. 기타 제품 제조업 │ │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

│23. 농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4. 어업 │ │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27. 정보서비스업 │ │

│28. 금융 및 보험업 │ │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 │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34.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

└───────────────────────────┴───────────┘

=== 별표 000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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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의 │

│ │상시근로자 수 │수 │선임방법 │

├────────────────┼────────┼─────────┼───────────┤

│ │ │ │ │

│ │ │ │ │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명 이상 500명 │ │호, 제4호, 제5호, 제 │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미만 │ │6호(상시근로자 300 │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명 미만인 사업장만 │

│가구 제외 │ │ │해당한다), 제7호(이 │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 │ │표 제27호에 따른 │

│조업 │ │ │사업만 해당한다), │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 │제7호의2(상시근로 │

│제조업 │ │ │자 300명 미만인 사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 │업장만 해당한다) │

│업; 의약품 제외 │ │ │및 제8호 중 어느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 │ │하나에 해당하는 사 │

│업 │ │ │람을 선임해야 한 │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 │ │다. │

│업 ├────────┼─────────┼───────────┤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11. 1차 금속 제조업 │0명 이상 │ │제5호까지, 제7호 │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 │ │ │(이 표 제27호에 따 │

│계 및 가구 제외 │ │ │른 사업으로서 상시 │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 │ │근로자 1,000명 미 │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만의 사업장만 해당 │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 │ │한다) 및 제8호 중 │

│계 제조업 │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15. 전기장비 제조업 │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한다. 다만, 별표 4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 │ │제1호, 제2호(「국 │

│업 │ │ │가기술자격법」에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따른 산업안전산업 │

│19. 가구 제조업 │ │ │기사의 자격을 취득 │

│20. 기타 제품 제조업 │ │ │한 사람은 제외한 │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 │ │다) 및 제4호 중 어 │

│업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 │ │사람이 1명 이상 포 │

│출판업 │ │ │함되어야 한다. │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 │ │ │

│원료 재생업 │ │ │ │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 │ │ │

│차 전문 수리업 │ │ │ │

│26. 발전업 │ │ │ │

│27. 운수 및 창고업 │ │ │ │

├────────────────┼────────┼─────────┼───────────┤

│28.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 │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명 이상 1천명 │ │호, 제3호(이 표 제2 │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미만. 다만, 제 │ │8호, 제30호부터 제 │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37호의 사업 │ │46호까지의 사업만 │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부동산 관리 │ │해당한다), 제4호, │

│다) │업은 제외한 │ │제5호, 제6호(상시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다)과 제40호 │ │근로자 300명 미만 │

│원료 재생업(제23호 및 제24 │의 사업의 경 │ │인 사업장만 해당한 │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우에는 상시근 │ │다), 제7호(이 표 제 │

│한다) │로자 100명 이 │ │36호에 따른 사업만 │

│32. 도매 및 소매업 │상 1천명 미만 │ │해당한다), 제7호의 │

│33. 숙박 및 음식점업 │으로 한다. │ │2(상시근로자 300명 │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 │ │미만인 사업장만 해 │

│및 배급업 │ │ │당한다) 및 제8호 │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 │ │ │중 어느 하나에 해 │

│전 방송업 │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36. 우편 및 통신업 │ │ │해야 한다. │

│37. 부동산업 ├────────┼─────────┼───────────┤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상시근로자 1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39. 연구개발업 │천명 이상 │ │제5호까지 또는 제8 │

│40. 사진처리업 │ │ │호부터 제10호까지 │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 │ │ │에 해당하는 사람을 │

│비스업 │ │ │선임해야 한다. 다 │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만, 별표 4 제1호, │

│43. 보건업 │ │ │제2호, 제4호 및 제5 │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 │호 중 어느 하나에 │

│서비스업 │ │ │해당하는 사람이 1 │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 │ │한다. │

│제외한다) │ │ │ │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 │ │ │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 │ │ │ │

│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 │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으로 한정한다) │ │ │ │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 │ │ │ │

│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 │ │ │

│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 │ │ │ │

│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 │ │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 │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 │ │ │

│다) │ │ │ │

├────────────────┼────────┼─────────┼───────────┤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 │원 이상(관계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수급인은 100 │ │부터 제12호까지의 │

│ │억원 이상) 120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억원 미만(「건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 │설산업기본법 │ │한다. │

│ │시행령」 별표 │ │ │

│ │1 제1호가목의 │ │ │

│ │토목공사업의 │ │ │

│ │경우에는 150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120 │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건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설산업기본법 │ │의 어느 하나에 해 │

│ │시행령」 별표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1 제1호가목의 │ │해야 한다. │

│ │토목공사업의 │ │ │

│ │경우에는 150 │ │ │

│ │억원 이상) 800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800 │2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억원 이상 1,500 │만, 전체 공사 │7호까지 및 제10호 │

│ │억원 미만 │기간을 100으 │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로 할 때 공사 │하는 사람을 선임하 │

│ │ │시작에서 15에 │되, 같은 표 제1호부 │

│ │ │해당하는 기간 │터 제3호까지의 어 │

│ │ │과 공사 종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전의 15에 해 │사람이 1명 이상 포 │

│ │ │당하는 기간 │함되어야 한다. │

│ │ │(이하 “전체 │ │

│ │ │공사기간 중 │ │

│ │ │전ㆍ후 15에 │ │

│ │ │해당하는 기 │ │

│ │ │간”이라 한다) │ │

│ │ │동안은 1명 이 │ │

│ │ │상으로 한다. │ │

│ ├────────┼─────────┼───────────┤

│ │공사금액 1,500 │3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2,200 │만, 전체 공사 │제7호까지 및 제12호 │

│ │억원 미만 │기간 중 전ㆍ │의 어느 하나에 해 │

│ │ │후 15에 해당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 │하는 기간은 2 │하되, 같은 표 제12 │

│ │ │명 이상으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한다. │은 1명만 포함될 수 │

│ ├────────┼─────────┤있고, 같은 표 제1호 │

│ │공사금액 2,200 │4명 이상. 다 │또는 「국가기술자 │

│ │억원 이상 3천 │만, 전체 공사 │격법」에 따른 건설 │

│ │억원 미만 │기간 중 전ㆍ후 │안전기술사(건설안 │

│ │ │15에 해당하는 │전기사 또는 산업안 │

│ │ │기간은 2명 이 │전기사의 자격을 취 │

│ │ │상으로 한다. │득한 후 7년 이상 건 │

│ │ │ │설안전 업무를 수행 │

│ │ │ │한 사람이거나 건설 │

│ │ │ │안전산업기사 또는 │

│ │ │ │산업안전산업기사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10 │

│ │ │ │년 이상 건설안전 │

│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을 포함한다) 자격 │

│ │ │ │을 취득한 사람(이 │

│ │ │ │하 “산업안전지도사 │

│ │ │ │등”이라 한다)이 1명 │

│ │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 │공사금액 3천 │5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3,900 │전체 공사기간 │제7호까지 및 제12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 │호의 어느 하나에 │

│ │ │에 해당하는 기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간은 3명 이상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으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이 1명만 포함될 수 │

│ │공사금액 3,900 │6명 이상. 다만, │있고, 산업안전지도 │

│ │억원 이상 4,900 │전체 공사기간 │사등이 2명 이상 포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 │함되어야 한다. 다 │

│ │ │에 해당하는 기 │만, 전체 공사기간 │

│ │ │간은 3명 이상 │중 전ㆍ후 15에 해 │

│ │ │으로 한다.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1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공사금액 4,900 │7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억원 이상 6천 │전체 공사기간 │7호까지 및 제12호의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해당하는 기간 │는 사람을 선임하되, │

│ │ │은 4명 이상으 │같은 표 제12호에 │

│ │ │로 한다. │해당하는 사람은 2 │

│ ├────────┼─────────┤명까지만 포함될 수 │

│ │공사금액 6천 │8명 이상. 다만, │있고, 산업안전지도 │

│ │억원 이상 7,200 │전체 공사기간 │사등이 2명 이상 포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함되어야 한다. 다 │

│ │ │해당하는 기간 │만, 전체 공사기간 │

│ │ │은 4명 이상으 │중 전ㆍ후 15에 해 │

│ │ │로 한다.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2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공사금액 7,200 │9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8,500 │전체 공사기간 │제7호까지 및 제12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기간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은 5명 이상으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은 2명까지만 포함 │

│ │공사금액 8,500 │10명 이상. 다 │될 수 있고, 산업안 │

│ │억원 이상 1조 │만, 전체 공사 │전지도사등이 3명 │

│ │원 미만 │기간 중 전ㆍ후 │이상 포함되어야 한 │

│ │ │15에 해당하는 │다. 다만, 전체 공사 │

│ │ │기간은 5명 이 │기간 중 전ㆍ후 15 │

│ │ │상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 기간에 │

│ ├────────┼─────────┤는 산업안전지도사 │

│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 │등이 3명 이상 포함 │

│ │ │천억원(2조원 │되어야 한다. │

│ │ │이상부터는 매 │ │

│ │ │3천억원)마다 │ │

│ │ │1명씩 추가한 │ │

│ │ │다]. 다만, 전체 │ │

│ │ │공사기간 중 전 │ │

│ │ │ㆍ후 15에 해 │ │

│ │ │당하는 기간은 │ │

│ │ │선임 대상 안 │ │

│ │ │전관리자 수의 │ │

│ │ │2분의 1(소수점 │ │

│ │ │이하는 올림한 │ │

│ │ │다) 이상으로 한다.│ │

│ │ │ │ │

│ │ │ │ │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

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별표 000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65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37862026072836540KC_000400E.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67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37862026072836540KC_000400E.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6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400110201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7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400110201_P2.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

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

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

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

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

다.

7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

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

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

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

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

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

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

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 별표 000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 별표서식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73 다운로드]
* 별표HWP파일명: law0037862026072836540KC_000500E.hwp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75 다운로드]
* 별표PDF파일명: law0037862026072836540KC_000500E.pd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77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500110201_P1.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79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500110201_P2.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81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500110201_P3.gif
*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549783 다운로드]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500110201_P4.gi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6. 2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보건관리 │보건관리자의 │

│ │상시근로자 수 │자의 수 │선임방법 │

├────────────────┼─────────┼─────┼─────────┤

│ │ │ │ │

│ │ │ │ │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제외한다) │이상 500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 │ │ │하는 사람을 선임 │

│리 가공업 │ │ │해야 한다. │

│3. 모피제품 제조업 │ │ │ │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 │ │ │ │

│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 ├─────────┼─────┼─────────┤

│다) │ │ │ │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 │ │ │ │

│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 │상시근로자 500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다) │이상 2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 │해야 한다. │

│제조업 ├─────────┼─────┼─────────┤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 │ │

│업; 의약품 제외 │ │ │ │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상시근로자 2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업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하되, 같은 표 제2 │

│12. 1차 금속 제조업 │ │ │호 또는 제3호에 │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 │ │해당하는 사람이 │

│및 가구 제외 │ │ │1명 이상 포함되 │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어야 한다. │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 │ │ │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16. 전기장비 제조업 │ │ │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9. 가구 제조업 │ │ │ │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 │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 │ │ │

│전문 수리업 │ │ │ │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 │ │ │ │

│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 │ │ │ │

│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 │ │ │ │

│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 │ │ │ │

│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 │ │ │

│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업을 제외한 제조업 │이상 1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1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 3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3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하되, 같은 표 제2 │

│ │ │ │호 또는 제3호에 │

│ │ │ │해당하는 사람이 │

│ │ │ │1명 이상 포함되 │

│ │ │ │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24.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이상 5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절공급업 │다만, 제35호의 경 │ │하는 사람을 선임 │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우에는 상시근로 │ │해야 한다. │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 │자 100명 이상 5천 │ │ │

│는 사업은 제외한다) │명 미만으로 한다. │ │ │

│27. 운수 및 창고업 │ │ │ │

│28. 도매 및 소매업 │ │ │ │

│29. 숙박 및 음식점업 ├─────────┼─────┼─────────┤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 │ │ │

│출판업 │ │ │ │

│31.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상시 근로자 5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방송업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32. 우편 및 통신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33. 부동산업 │ │ │하되, 같은 표 제2 │

│34. 연구개발업 │ │ │호 또는 제3호에 │

│35. 사진 처리업 │ │ │해당하는 사람이 │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 │ │ │1명 이상 포함되 │

│스업 │ │ │어야 한다. │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 │ │ │ │

│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 │ │ │ │

│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 │ │ │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 │ │ │ │

│정한다) │ │ │ │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 │ │ │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 │ │ │ │

│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 │ │ │ │

│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 │ │ │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 │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

│사람으로 한정한다) │ │ │ │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 │

│40. 보건업 │ │ │ │

│41. 골프장 운영업 │ │ │ │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 │ │ │ │

│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 │ │

│한다) │ │ │ │

│43. 세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건설산업 │[공사금 │어느 하나에 해당 │

│ │기본법 시행령」 │액 800억 │하는 사람을 선임 │

│ │별표 1의 종합공 │원(「건 │해야 한다. │

│ │사를 시공하는 업 │설산업기 │ │

│ │종의 건설업종란 │본법 시 │ │

│ │제1호에 따른 토 │행령」 │ │

│ │목공사업에 속하 │별표 1의 │ │

│ │는 공사의 경우에 │종합공사 │ │

│ │는 1천억 이상) │를 시공 │ │

│ │또는 상시 근로자 │하는 업 │ │

│ │600명 이상 │종의 건 │ │

│ │ │설업종란 │ │

│ │ │제1호에 │ │

│ │ │따른 토 │ │

│ │ │목공사업 │ │

│ │ │은 1천억 │ │

│ │ │원)을 기 │ │

│ │ │준으로 │ │

│ │ │1,400억 │ │

│ │ │원이 증 │ │

│ │ │가할 때 │ │

│ │ │마다 또 │ │

│ │ │는 상시 │ │

│ │ │근로자 │ │

│ │ │600명을 │ │

│ │ │기준으로 │ │

│ │ │600명이 │ │

│ │ │추가될 │ │

│ │ │때마다 1 │ │

│ │ │명씩 추 │ │

│ │ │가한다] │ │

│ │ │ │ │

│ │ │ │ │

└────────────────┴─────────┴─────┴─────────┘

=== 별표 000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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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6. 20.>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

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별표 000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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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6. 2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

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

│인력 │시설 │장비 │대상 │

│ │ │ │업종 │

├─────────────────┼────┼──────────┼────┤

│ │ │ │ │

│ │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무실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모든 │

│는 사람 1명 이상 │(장비실 │파두께측정기 │사업 │

│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포함) │2) 클램프미터 │(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 │ │3) 소음측정기 │업은 │

│술사 │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제외한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5) 산소농도측정기 │다)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 │ │7) 절연저항측정기 │ │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8) 정전기전위측정기 │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 │9) 조도계 │ │

│은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 │10) 멀티테스터 │ │

│자격은 12년 이상인 사람 │ │11) 접지저항측정기 │ │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12) 토크게이지 │ │

│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 │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

│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

│격은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 │

│은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가) │ │ │ │

│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 │ │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은 3년, 산업안전산 │ │ │ │

│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

│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 │ │ │ │

│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 │ │ │ │

│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 │ │ │ │

│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 │ │ │

│자격은 4년, 산업기사 자격 │ │ │ │

│은 6년 이상인 사람 │ │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는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 │ │ │ │

│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

│자격(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 │ │ │ │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 │ │ │

│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 │ │ │ │

│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 │ │ │ │

│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 │ │ │ │

│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 │ │ │ │

│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 │ │ │ │

│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 │ │ │

│른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 │ │ │ │

│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 │ │ │ │

│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 │ │ │ │

│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 │ │ │ │

│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 │ │ │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 │ │ │ │

│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 │ │ │ │

│법」 제22조, 「직업교육 │ │ │ │

│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 │ │ │ │

│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 │ │ │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 │ │ │ │

│상인 사람 │ │ │ │

│※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 │ │ │ │

│는 법인의 소재지가 제주특 │ │ │ │

│별자치도인 경우에는 1) 및 │ │ │ │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 │ │ │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의 수가 151개소 이상 또는 10,001

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부터 4)까지] │

├────┬────────────┼─┬───┬───┬───┬─────┤

│사업장 │근로자 │계│가목1)│가목2)│가목3)│가목4) │

│수(개소)│수(명) │ │ │ │ │ │

├────┼────────────┼─┼───┼───┼───┼─────┤

│151～180│10,001～12,000 │6 │1 │1 │3 │1 │

│181～210│12,001～14,000 │7 │1 │1 │3 │2 │

│ │ │ │ │ │ │ │

│ │ │ │ │ │ │ │

│211～240│14,001～16,000 │8 │1 │1 │4 │2 │

│241～270│16,001～18,000 │9 │1 │2 │4 │2 │

│271～300│18,001～20,000 │11│1 │2 │5 │3 │

├────┼────────────┼─┼───┼───┼───┼─────┤

│301～330│20,001～22,000 │12│2 │2 │5 │3 │

│331～360│22,001～24,000 │13│2 │2 │6 │3 │

│361～390│24,001～26,000 │14│2 │2 │7 │3 │

│391～420│26,001～28,000 │15│2 │2 │7 │4 │

│421～450│28,001～30,000 │16│2 │2 │8 │4 │

├────┼────────────┼─┼───┼───┼───┼─────┤

│451～480│30,001～32,000 │17│2 │3 │8 │4 │

│481～510│32,001～34,000 │18│2 │3 │9 │4 │

│511～540│34,001～36,000 │19│3 │3 │9 │4 │

│541～570│36,001～38,000 │20│3 │3 │10 │4 │

│571～600│38,001～40,000 │22│3 │4 │10 │5 │

└────┴────────────┴─┴───┴───┴───┴─────┘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

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

로 한다.

2) 장비기준: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 표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별표 000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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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6. 20.>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3)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기준): 사

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

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

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

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檢知管)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

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연기 측정관: 연기를 발생시

켜 기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도구),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

면온도계 또는 유리온도계, 정압 프로브(압력 측정봉)가 달린 열선풍속

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

비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

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가)부터 라)까지] │

├────┼───────┼─┬───┬────────────────────┤

│사업장 │근로자 │계│가목1 │가목1)나)부터 라)까지 │

│수(개소)│수(명) │ │)가) ├──┬─────┬─────┬─────┤

│ │ │ │ │소계│가목1)나) │가목1)다) │가목1)라) │

├────┼───────┼─┼───┼──┼─────┼─────┼─────┤

│101～125│10,001～12,500│6 │1 │5 │2 이상 │1 이상 │1 이상 │

│126～150│12,501～15,000│7 │1 │6 │〃 │〃 │〃 │

├────┼───────┼─┼───┼──┼─────┼─────┼─────┤

│ │ │ │ │ │ │ │ │

│ │ │ │ │ │ │ │ │

│151～175│15,001～17,500│ 9│*2 │ 7 │〃 │〃 │〃 │

│176～200│17,501～20,000│10│*2 │ 8 │〃 │〃 │〃 │

│201～225│20,001～22,500│11│ 2 │ 9 │〃 │〃 │〃 │

│226～250│22,501～25,000│12│ 2 │ 10 │〃 │〃 │〃 │

│251～275│25,001～27,500│13│ 2 │ 11 │〃 │〃 │〃 │

│276～300│27,501～30,000│14│ 2 │12 │〃 │〃 │〃 │

├────┼───────┼─┼───┼──┼─────┼─────┼─────┤

│301～325│30,001～32,500│16│*3 │13 │〃 │〃 │〃 │

│326～350│32,501～35,000│17│*3 │14 │〃 │〃 │〃 │

│351～375│35,001～37,500│18│ 3 │15 │〃 │〃 │〃 │

│376～400│37,501～40,000│19│ 3 │16 │〃 │〃 │〃 │

│401～425│40,001～42,500│20│ 3 │17 │〃 │〃 │〃 │

│426～450│42,501～45,000│21│ 3 │18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장 수 45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45,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5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5,000명마다 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가목1)

나)ㆍ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

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

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별표 000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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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6. 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

│ │수 │

├───────────────────────────┼───────────┤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 │ │

│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 │ │

│다) │ │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5. 1차 금속 제조업 │ │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 │ │

│조업은 제외한다) │ │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 │ │

│다) │ │

├───────────────────────────┼───────────┤

│10. 농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11. 어업 │ │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13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14. 정보서비스업 │ │

│15. 금융 및 보험업 │ │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 │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 │

│ │행령」 별표 1의 종합 │

│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 │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

│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 │에는 150억원 이상) │

│ │ │

│ │ │

├───────────────────────────┼───────────┤

│21.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

└───────────────────────────┴───────────┘

=== 별표 00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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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6. 2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

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간호법」 제5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

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

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

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ㆍ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

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 별표 00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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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

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

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

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

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

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

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

과 방음ㆍ채광ㆍ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 별표 00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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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6. 20.>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

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

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

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

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구분│교육대상 │관련 분야 │

├──┼──────────────────┼────────────┤

│총괄│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

│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산업│3) 안전관리자 │산업안전 │

│안전│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

│산업│6)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

│보건│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 │

│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

│ │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 │

│ │ │위생관리로 한정한다. │

├──┼──────────────────┼────────────┤

│안전│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

│검사│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

└──┴──────────────────┴────────────┘

┌───┬───────────────────────────────┐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격기준 │

├───┼───────────────────────────────┤

│총괄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책임자│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간호법」 제5조에 따│

│ │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 │

│ │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 │

│ │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

│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 │

│ │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

│ │이상인 사람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

│ │10년 이상인 사람 │

│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 │

│ │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

│ │이상인 사람 │

│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1 │

│3) 소음측정기 │1 │

│4) 절연저항측정기 │1 │

│5) 접지저항측정기 │1 │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

│7) 클램프미터 │1 │

│8)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3) 소음측정기 │1 │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1 │

│5)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7) 청력검사기 │1 │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1 │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 │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11) 혈압계 │1 │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장비명 │수량(대)│

├─────────────────────────────┼────┤

│1) 절연저항측정기 │1 │

│2) 접지저항측정기 │1 │

│3) 클램프미터 │1 │

│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5) 소음측정기 │1 │

│6)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8)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9) 혈압계 │1 │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

│1) 지역시료 채취펌프 │1 │

│2) 유량보정계 │1 │

│3) 입체현미경 │1 │

│4) 편광현미경 │1 │

│5) 위상차현미경 │1 │

│6)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 │1 │

│된 것일 것] │ │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 │1 │

│착된 것일 것] │ │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1 │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 │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1 │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1 │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 │ │

│(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 │ │

│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

│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 │

└────────────────────────────────┴────┘

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비파괴시험장비 │1 │

│3) 와이어로프 테스터 │1 │

│4) 진동측정기 │1 │

│5) 초음파 두께측정기 │1 │

│6) 토크메타 │1 │

│7) 로드셀, 분동 │1 │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1 │

│9) 소음측정기 │1 │

│10) 절연저항측정기 │1 │

│11) 접지저항측정기 │1 │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 │

│13) 클램프미터 │1 │

│1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1 │

└─────────────────────────────┴────┘

=== 별표 00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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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

│번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

│호 │ │ │ │

├───┼────────────────┼─────┼───────────────────┤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

│ │ │ │200,000) │

│ │ │ │ │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

│ │ │ │200,000) │

│ │ │ │ │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

│ │ │ │ │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 │ │ │ │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 │ │ │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 │ │ │ │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 │ │ │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80% 미만) │ │ │

│ │ │ │ │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 │584-84-9, │ │

│ │ │26471-62-5│ │

│ │ │ │ │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7 │브롬화수소 │10035-10-6│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 │ │ │

│30 │이산화염소 │10049-04-4│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33 │일산화질소 │10102-43-9│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37 │니트로아닐린 │88-74-4,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 │ │99-09-2, │ │

│ │ │100-01-6, │ │

│ │ │29757-24-2│ │

│ │ │ │ │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 │ │ │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 │ │ │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 │12.6% 이상) │ │ │

│ │ │ │ │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 │ │ │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 │ │ │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 │ │ │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 │ │ │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 │ │ │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

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

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

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

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

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

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

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

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

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이 1 이상

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

목에 따른 가장 큰 값()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R= C1 + C2 + …………… + Cn

─── ─── ───

T1 T2 T

n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

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

다.

=== 별표 00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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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

│종류 │진단내용 │

├────┼──────────────────────────────┤

│종합진단│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 │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 │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

│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 │

│ │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 │

│ │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 │

│ │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 │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

│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 │

│ │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 │

│ │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 │

│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전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

│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

│보건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 │

│ │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

=== 별표 00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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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5. 1. 31.>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

┌──────────────────┬───────────────────┐

│안전 분야 │보건 분야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

│가.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 │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 │

│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 │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ㆍ │

│사 1명 이상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

│나.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1명 이상 │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

│한 사람 2명 이상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 │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람 1명 이상 │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

│람 1명 이상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 │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람 1명 이상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 │

│한 1명 이상 │ │

└──────────────────┴───────────────────┘

2. 시설기준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 분야: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나. 보건 분야: 별표 17 제3호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별표 00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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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5. 1. 31.>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번호│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 기준 │대상 │

│ │ │ │ │업종 │

├──┼────┼───────────────┼────────────┼────┤

│1 │공통사항│ │1. 사무실 │ │

│ │ │ │2. 장비실 │ │

├──┼────┼───────────────┼────────────┼────┤

│2 │일반안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 │ │모든 │

│ │진단기관│력 보유 │ │사업 │

│ │ │1.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 │1. 회전속도측정기 │(건설업 │

│ │ │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은 제 │

│ │ │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 │3. 재료강도시험기 │외한다) │

│ │ │상 │4. 진동측정기 │ │

│ │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5. 표준압력계 │ │

│ │ │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6. 절연저항측정기 │ │

│ │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7. 만능회로측정기 │ │

│ │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8. 산업용 내시경 │ │

│ │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9. 경도측정기 │ │

│ │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0. 산소농도측정기 │ │

│ │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11. 두께측정기 │ │

│ │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2. 가스농도측정기 │ │

│ │ │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 │

│ │ │ │14. 수압시험기 │ │

│ │ │ │15. 접지저항측정기 │ │

│ │ │ │16. 계전기기시험기 │ │

│ │ │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

│ │ │ │18. 정전전위측정기 │ │

│ │ │ │19. 차압측정기 │ │

├──┼────┼───────────────┼────────────┼────┤

│3 │건설안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 │ │건설업 │

│ │진단기관│력 보유 │1. 재료강도시험기 │ │

│ │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2. 진동측정기 │ │

│ │ │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 │3. 산소농도측정기 │ │

│ │ │명 이상 │4. 가스농도측정기 │ │

│ │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 │ │

│ │ │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 │

│ │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 │ │ │

│ │ │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 │

│ │ │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 │

└──┴────┴───────────────┴────────────┴────┘

=== 별표 00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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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

│인력 │인원 │자격 │

├─────────────┼────┼────────────────────┤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1명 이상│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전문의 │

├─────────────┼────┼────────────────────┤

│분석전문가 │2명 이상│「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 │

│ │ │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

│ │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가진 사람 │

├─────────────┼────┼────────────────────┤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 │

│ │ │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

└─────────────┴────┴────────────────────┘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

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한다.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체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

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별표 00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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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2. 8. 1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

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

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

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

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

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다. 삭제 <2022. 8. 16.>

라. 삭제 <2022. 8. 16.>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

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를 해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

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

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

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

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

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

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

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

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

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별표 00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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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6. 2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전기술사 1명 이상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 │ │한다) │

│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2) 산소농도측정기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3) 접지저항측정기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 │ │4) 절연저항측정기 │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 │ │5) 조도계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 │ │ │

│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 │ │ │

│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 │ │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 │ │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사람 1명 이상 │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 │ │ │

│ │ │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술사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 │ │한다) │

│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2) 산소농도측정기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3) 고압경보기 │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 │4) 검전기 │

│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5) 조도계 │

│격은 5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 │6) 접지저항측정기 │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7) 절연저항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

│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 │ │ │

│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 │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 │ │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사람 1명 이상 │ │ │

│ │ │ │

│ │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00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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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별표 00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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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1. 1. 5.>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

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 별표 002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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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37862026072836540KC_00220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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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5. 1. 3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의 자격을 취득

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

다)

다.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

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

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렌치류(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나.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다.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라.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

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마.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

나 수직?수평ㆍ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바. 전기테스터기

사. 송수신기

=== 별표 00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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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인증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인증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

│ │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ㆍ전자, 금속, 화공, 가스 │

├────────────────────┼──────────────────────┤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ㆍ산업안전 │

│ │(기술사는 건설ㆍ기계안전으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

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라.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 │ │ │ │

│ │ │ │ │

│1 │크레인ㆍ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 │

│ │프트ㆍ고소│이상 │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ㆍ │

│ │작업대ㆍ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고소작업대ㆍ곤돌라 │

│ │돌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 2) 회전속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진동측정기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4) 경도계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5) 로드셀(5톤 이상)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6)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8)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 9) 트랜시트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 10)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 11) 절연저항측정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 12) 클램프미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13)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14) 접지저항측정기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15)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총 2명 이상) │ 16) 수준기 │

│ │ │ │ │

│ │ │ │ 비고 │

│ │ │ │ 1. 1)부터 6)까지의 장비는 │

│ │ │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7)부터 9)까지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10)부터 16)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

│ │ │ │1대 이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 │ │ │ │

├──┼─────┼─────────────────────┼───────────────┤

│ │ │ │ │

│ │ │ │ │

│2 │프레스ㆍ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단기ㆍ사출│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성형기ㆍ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진동측정기 │

│ │러기ㆍ절곡│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경도계 │

│ │기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마.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표면온도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소음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클램프미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만능회로시험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 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 │

│ │ │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바목 및 사목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장 │

│ │ │ │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 │

│ │ │ │당 1대 이상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준압력계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산업용내시경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금속현미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경도계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핀홀테스터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타. 산소농도측정기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파.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하.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거. 가스누설탐지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총 6명 이상) │너. 절연저항측정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더.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비고 │

│ │ │(총 2명 이상) │ 1.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장비 │

│ │ │ │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자목의 장비는 각 지부별 │

│ │ │ │보유 │

│ │ │ │ 3. 차목부터 더목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 │

│ │ │ │대 이상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4 │방폭용전기│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가. 시설기준: 실험실(220㎡ 이 │

│ │기계ㆍ기구│기술사의 자격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 │나. 장비기준 │

│ │ │명 이상 │ 1) 폭발시험설비 │

│ │ │ │ 2) 수압시험기 │

│ │ │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 3) 충격시험기 │

│ │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 │ 4) 인유기능시험기 │

│ │ │ 1)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 4) 고속온도기록계 │

│ │ │를 취득한 사람 │ 5) 토크시험장비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 │ 6) 열안전성시험장비 │

│ │ │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석사 이상의 학 │ 7) 불꽃점화시험기 │

│ │ │위는 5년, 학사학위는 7년, 전문학사 학 │ 8) 구속시험장비 │

│ │ │위는 9년 이상인 사람 │ 9) 살수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10) 분진시험기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기사인 │ 11) 트래킹시험기 │

│ │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12) 내부압력시험기 │

│ │ │ │ 13) 오실로스코프 │

│ │ │ │ 14) 내광시험장비 │

│ │ │ │ 15) 정전기시험장비 │

│ │ │ │ 16) 내전압시험장비 │

│ │ │ │ 17) 절연저항시험장비 │

│ │ │ │ 18)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

│ │ │ │ 19) 밀봉시험장비 │

│ │ │ │ 20) 동압력센서교정장비 │

│ │ │ │ 21)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 │

│ │ │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

│ │ │ │ 22) 휴대용압력계 │

│ │ │ │ 23) 휴대용가스농도계 │

│ │ │ │ 24) 램프홀더토크시험기 │

│ │ │ │ 25) RLC측정기 │

│ │ │ │ 26) 침수누설시험장비 │

│ │ │ │ 27) 통기제한시험장비 │

│ │ │ │ 28) 접점압력시험장비 │

│ │ │ │ 29) 수분함유량측정기 │

│ │ │ │ 30) 고무경도계(IRHD) │

│ │ │ │ │

│ │ │ │ │

├──┼─────┼─────────────────────┼───────────────┤

│5 │가설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 시설기준: 검정실(사무실 │

│ │ │람 1명 이상 │포함 200㎡이상)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나. 장비기준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압축변형시험기 │

│ │ │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분 │ 2) 인장시험기 │

│ │ │야) │ 3) 만능재료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 4) 낙하시험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박사학위는 2년, 석사학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위는 5년 이상인 사람 │ 6) 경도기 │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토크렌치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 8) 마이크로미터 │

│ │ │7년 이상인 사람 │ 9) 버니어캘리퍼스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 │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 │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1 │ │

│ │ │명 이상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이상 │ │

│ │ │ 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 │ │

│ │ │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다 │ │

│ │ │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

│ │ │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 │ │

│ │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실무경 │ │

│ │ │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

ㆍ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 별표 00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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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4. 6. 2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

│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 │

│ │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

├─────────────────────┼───────────────────────┤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 │

│ │관리(기술사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산업위 │

│ │생관리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

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

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1 │크레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 리프트(이삿 │

│ │리프트, │이상 │짐 운반용 리프트 제 │

│ │곤돌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외), 곤돌라, 화물자동 │

│ │화물자동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

│ │차 또는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탑재한 고소작업대 │

│ │특수자동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차에 탑재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2) 회전속도측정기 │

│ │한 고소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3) 로드셀(5톤 이상) │

│ │작업대 │이 7년 이상인 사람 │ 4)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6)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7) 트랜시트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8)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9) 클램프미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10)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11) 접지저항측정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2)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13) 수준기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비고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1. 1)부터 4)까지의 장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1,000대를 초과할 때 │비는 본부 및 지부 │

│ │ │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공용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2. 5)부터 7)까지의 장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비는 각 지부별로 보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유 │

│ │ │한다. │ 3. 8)부터 13)까지의 │

│ │ │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 │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이동 출장검사 가능 │

├──┼─────┼──────────────────────┼─────────────┤

│2 │프레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단기, │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사출성형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기, 롤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기, 원심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소음측정기 │

│ │기, 컨베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절연저항측정기 │

│ │이어, 산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클램프미터 │

│ │업용 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봇, 혼합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기, 파쇄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기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비고 │

│ │분쇄기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공용 │

│ │ │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2. 라목의 장비는 지부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별로 보유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3.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상 보유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표준압력계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산업용내시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산소농도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차. 가스농도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카. 표면온도계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타. 가스누설탐지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파.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하. 만능회로시험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라.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공용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2. 사목부터 하목까지의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상 보유 │

│ │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4 │국소배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스모크테스터 │

│ │장치 │이상 │나.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절연저항측정기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면온도계 및 내부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온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열선 풍속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회전속도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클램프미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비고: 가목부터 자목까지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의 장비는 2명당 1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대 이상 보유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 │ │

│ │ │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및 다목에 │ │

│ │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 │ │

│ │ │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 │

│ │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5 │종합안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 │검사기관 │이상 │해당하는 모든 시설 및 │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장비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나.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 │

│ │ │다목까지,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 │

│ │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 │ │

│ │ │람 │ │

│ │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 │ │

│ │ │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800대 추 │ │

│ │ │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 │ │

│ │ │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 │ │

│ │ │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 │ │

│ │ │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 │ │

│ │ │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 │ │

│ │ │위생관리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 │

│ │ │사람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 │ │

│ │ │제작 또는 검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 │

│ │ │이상인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 │ │

│ │ │생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

구ㆍ제작,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

한 경력을 말한다.

=== 별표 00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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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24. 6.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

│번호│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

├──┼───────┼─────────────────────┼───────────┤

│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사무실(장비실 포함) │

│ │ │책임자 1명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 │

│ │ │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 │

│ │ │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 │

│ │ │제외한다)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 │ │

│ │ │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 │

│ │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 │

│ │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 │ │

│ │ │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2 │종합자율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 │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비파괴시험장비 │

│ │검사기관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UT, MT, PT) │

│ │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다. 와이어로프 테스 │

│ │ │명 이상 │터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라. 표준압력계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마. 소음측정기 │

│ │ │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바. 접지저항측정기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 │사. 진동측정기 │

│ │ │는 취급업무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은 5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 실무경력 │자. 정전기전하량측정 │

│ │ │이 있는 사람 │기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차. 프레스급정지성능 │

│ │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 │측정기 │

│ │ │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 │카.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타. 수압시험기 │

│ │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이와 │파. 로드셀 또는 분 │

│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동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하. 분진측정기 │

│ │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거. 풍속계 │

│ │ │사람 │너. 피치, 틈새 및 라 │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운드 게이지, 버니 │

│ │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 │어캘리퍼스, 마이 │

│ │ │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 │크로미터 │

│ │ │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 │더. 수준기 │

│ │ │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러. 검사용 공구세트 │

│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머. 라인스피드미터 │

│ │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버.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서. 기밀시험장비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 안전밸브시험기구 │

│ │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저. 산업용 내시경 │

│ │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 │처. 조도계 │

│ │ │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커. 가스탐지기 │

│ │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 │터. 초음파 두께측정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의 │기 │

│ │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퍼. 스모크테스터 │

│ │ │는 사람 또는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 │허. 청음기 또는 청음 │

│ │ │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 │봉 │

│ │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 표면온도계 또는 │

│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초자온도계 │

│ │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노. 정압 프로브가 │

│ │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달린 열선풍속계 │

│ │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 │도. 연소가스분석기 │

│ │ │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로. 피토 튜브 │

│ │ │ │모. 수주 마노미터 │

│ │ │ │보. 줄자 │

│ │ │ │ │

│ │ │ │ │

├──┼───────┼─────────────────────┼───────────┤

│ │ │ │ │

│ │ │ │ │

│3 │기계 분야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나목 및 라목부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제78조제1 │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기준란 나목(UT만 │

│ │항제1호부터 │명 이상 │해당한다), 라목, 타 │

│ │제4호까지, │ │목, 하목, 버목부터 │

│ │제6호, 제8 │ │저목까지, 커목 및 │

│ │호부터 제15 │ │퍼목부터 도목까지의 │

│ │호까지의 안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전검사대상 │ │ │

│ │기계등으로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4 │장치 및 설비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및 나목의 요건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분야(제7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 │기준란 가목, 다목, │

│ │제1항제5호 │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 │사목, 차목, 파목 및 │

│ │의 안전검사 │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퍼목부터 노목까지의 │

│ │대상기계등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으로 한정한 │ │ │

│ │다) │ │ │

├──┼───────┼─────────────────────┼───────────┤

│5 │국소배기장 │제2호의 인력기준란 다목 및 라목의 요건 │1. 스모크테스터 │

│ │치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청음기 또는 청음 │

│ │ │ │봉 │

│ │ │ │3. 절연저항계 │

│ │ │ │4. 표면온도계 또는 │

│ │ │ │초자온도계 │

│ │ │ │5. 정압 프로브가 달 │

│ │ │ │린 열선풍속계 │

│ │ │ │6. 회전계(RPM측정 │

│ │ │ │기) │

└──┴───────┴─────────────────────┴───────────┘

=== 별표 00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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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9. 메탄올(Methanol; 67-56-1)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12. 벤젠(Benzene; 71-43-2)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21. 아닐린(Aniline; 62-53-3)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24. 염소(Chlorine; 7782-50-5)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31. 톨루엔(Toluene; 108-88-3)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35.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37. n-헥산(n-Hexane; 110-54-3)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 별표 00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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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37862026072836540KC_00270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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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

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2호의 시설과 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법 제135조에 따

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

으로 인정한다.

=== 별표 00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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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22. 8. 16.>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

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

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

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

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

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

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濕潤裝置)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별표 00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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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개정 2024. 6. 2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

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

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48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240개

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

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72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360개

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

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4)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60

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3)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추가한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및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1) 화학적 인자ㆍ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4)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5)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 드래프트 체임버 및 화학실험대

8) 대기의 온도ㆍ습도ㆍ기류ㆍ고열 및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1)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ICP)

12)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

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

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13) 분석을 할 때에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

리를 위한 설비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해

당 설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

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나) 유리규산(SiO2):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위상차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

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

(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 또는 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에서 실험실 분석이 필

요하지 않은 유해인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또는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해당 사업장이나 측정대상 사업장의 유해인자 측정ㆍ분석에 필요

한 장비

비고

1. 제1호다목2)ㆍ4)ㆍ6)ㆍ7)ㆍ10)ㆍ11)ㆍ13) 및 14)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

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채취한 유해인

자 시료의 분석을 해당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른 위탁측정기관 또는 유해

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가. 제1호다목10) 또는 11)의 장비에 별도의 부속장치를 장착해야 분석이 가

능한 유해인자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나. 제1호다목14)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해당 장비로 분석이 가능한

유해인자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유해인자 시료의 종류, 분석의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 00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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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개정 2025. 6. 2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

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

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

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 1) 또는 2)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의 추가 인원 수가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를 추가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인원 수를 추가한다.

1)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명을 넘는 경우: 근로

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2)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

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나.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진료실

나. 방음실(청력검사용)

다. 임상병리검사실

라.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오디오 체커는 제외한다)

다. 현미경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항온수조

바. 원심분리기(원심력을 이용해 혼합액을 분리하는 기계)

사. 간염검사용 기기

아.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자.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같은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시에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

카. 자동 혈구계수기

타. 자동 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ㆍ혈액화학검사ㆍ신장기능검

사에 필요한 기기

파. 폐기능검사기

하. 냉장고

거. 원자흡광광도계(시료 속의 금속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장

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너. 가스크로마토그래프(기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장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다만,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서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유

해인자 유무에 따라 거목 또는 너목의 기기 모두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비고

1. 제3호아목ㆍ자목ㆍ거목 및 너목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

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

단ㆍ분석 능력 확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인력과 제3호마목ㆍ아목ㆍ자목ㆍ거

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별표 00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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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

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다.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

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

의 안전성 평가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마.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기술 지도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 별표 00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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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

│ ├───────┬───────┬───────┬───────┼───────┬───────┤

│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분야 │

│ │ │ │ │ │분야 │ │

┝━┯━━┿━━━━━━━┿━━━━━━━┿━━━━━━━┿━━━━━━━┿━━━━━━━┿━━━━━━━┥

│ │과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

│ │목 │ │ │ │ │ │ │

│ ├──┼───────┼───────┼───────┼───────┼───────┼───────┤

│전│시 │- 기계ㆍ기구 │- 전기기계ㆍ │- 가스ㆍ방화 │- 건설공사용 │- 직업병의 종 │- 산업환기설 │

│공│험 │ㆍ설비의 안 │기구 등으로 │및 방폭설비 │가설구조물 │류 및 인체 │비의 설계, │

│필│범 │전 등(위험 │인한 위험 │등, 화학장치 │ㆍ기계ㆍ기 │발병경로, 직 │시스템의 성 │

│수│위 │기계ㆍ양중 │방지 등(전 │ㆍ설비안전 │구 등의 안 │업병의 증상 │능검사ㆍ유 │

│ │ │기ㆍ운반기 │기방폭설비 │및 방식기술 │전기술 등 │판단 및 대 │지관리기술 │

│ │ │계ㆍ압력용 │포함) │등 │- 건설공법 및 │책 등 │등 │

│ │ │기 포함) │- 정전기 및 │- 정성ㆍ정량 │시공방법에 │- 역학조사의 │- 유해인자별 │

│ │ │- 공장자동화 │전자파로 인 │적 위험성 │대한 위험성 │연구방법, 조 │작업환경측 │

│ │ │설비의 안전 │한 재해예방 │평가, 위험물 │평가 등 │사 및 분석 │정 방법, 산 │

│ │ │기술 등 │등 │누출ㆍ확산 │- 추락ㆍ낙하 │방법, 직종별 │업위생통계 │

│ │ │- 기계ㆍ기구 │- 감전사고 방 │및 피해 예 │ㆍ붕괴ㆍ폭 │직업환경의 │처리 및 해 │

│ │ │ㆍ설비의 설 │지기술 등 │측 등 │발 등 재해 │학적 관리대 │석, 공학적 │

│ │ │계ㆍ배치ㆍ │- 컴퓨터ㆍ계 │- 유해위험물 │요인별 안전 │책 등 │대책 수립기 │

│ │ │보수ㆍ유지 │측제어 설비 │질 화재폭발 │대책 등 │- 유해인자별 │술 등 │

│ │ │기술 등 │의 설계 및 │방지론, 화학 │- 건설현장의 │특수건강진 │- 유해인자별 │

│ │ │ │관리기술 등 │공정 안전관 │유해ㆍ위험 │단 방법, 판 │인체에 미치 │

│ │ │ │ │리 등 │요인에 대한 │정 및 사후 │는 영향ㆍ대 │

│ │ │ │ │ │안전기술 등 │관리대책 등 │사 및 축적, │

│ │ │ │ │ │ │- 근골격계질 │인체의 방어 │

│ │ │ │ │ │ │환, 직무스트 │기전 등 │

│ │ │ │ │ │ │레스 등 업 │- 측정시료의 │

│ │ │ │ │ │ │무상 질환의 │전처리 및 │

│ │ │ │ │ │ │대책 및 작 │분석 방법, │

│ │ │ │ │ │ │업관리방법 │기기 분석 │

│ │ │ │ │ │ │등 │및 정도관리 │

│ │ │ │ │ │ │ │기술 등 │

├─┴──┼───────┴───────┴───────┴───────┴───────┴───────┤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

│필수Ⅰ │ │

├─┬──┼───────────────────────────────────────────────┤

│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범 │ │

│ │위 │ │

├─┴──┼───────────────────────────────┬───────────────┤

│공통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

│필수Ⅱ │ │ │

├─┬──┼───────────────────────────────┼───────────────┤

│ │시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 │

│ │험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 │

│ │범 │분석 등 │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위 │ │ │

├─┴──┼───────────────────────────────┴───────────────┤

│공통 │기업진단ㆍ지도 │

│필수Ⅲ │ │

├─┬──┼───────────────────────────────┬───────────────┤

│ │시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경영학(인적자원관리, │

│ │험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조직관리, 생산관리), │

│ │범 │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

│ │위 │ │ │

└─┴──┴───────────────────────────────┴───────────────┘

=== 별표 00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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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

는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 매출금액의 1일 평

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

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

액을 산정한다.

라.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10억원으로 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업무정지 일수 × 0.1 │

└───────────────────────────────────┘

=== 별표 00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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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하 “기본 산정금액”이라 한다)에 나목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과 다목의 관계수

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산

업재해(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의 발생 빈도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과징금 부과

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

로 한다.

가.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른 산정기준

┌──────────────────┬─────┬────────┐

│위반행위 │근거 │기본 산정금액 │

│ │법조문 │ │

├──────────────────┼─────┼────────┤

│1)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경우 │제1항제1호│100분의 50 │

├──────────────────┼─────┼────────┤

│2) 법 제5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3)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4)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제1항제3호│100분의 50 │

└──────────────────┴─────┴────────┘

비고: 도급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과 의무위반이 없는 작업을 함께 도급한

경우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의 금

액만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각 작업을 분리할 수 없어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

을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작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비율로 도급금액을

추계한다.

2.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 등 2가지 이상 위반행위가 중

복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기준

1) 위반 기간에 따른 조정

┌─────────┬──────────────┐

│위반 기간 │가중치 │

├─────────┼──────────────┤

│1년 이내 │- │

├─────────┼──────────────┤

│1년 초과 2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2년 초과 3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2)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

┌───────┬──────────────┐

│위반 횟수 │가중치 │

├───────┼──────────────┤

│3년간 1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3년간 2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간 3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3) 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

치를 합산한다.

다. 2차 조정 기준

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조치 이행의 노력 │감경치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1차 조정 기준에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따른 금액 × 100분의 │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 │50 │

│분을 받지 않은 경우 │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 │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점검을 받은 결 │ │

│과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위반을 이유 │ │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

2) 산업재해 발생 빈도

┌──────────┬───────────────────┐

│산업재해 발생 빈도 │가중치 │

├──────────┼───────────────────┤

│3년간 미발생 │- │

├──────────┼───────────────────┤

│3년간 1회 이상 발생 │1차 조정 기준에 따른 금액 × 100분의 │

│ │20 │

└──────────┴───────────────────┘

3)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산업재해 발

생 빈도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경치와 가중치를

합산한다.

3. 비고

가. 이 표에서 “위반 기간”이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이 표에서 3년간이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을 말한다.

=== 별표 00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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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6. 7. 28.>

[시행일]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

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

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

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

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

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

│ │법조문 │ ├────┬────┬────┤

│ │ │ │1차 │2차 │3차 │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관계수급 │4항제1호 │ │ │ │ │

│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가의2.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4항제1호의2 │ │ │ │ │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4항제2호 │ │ │ │ │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 │ │ │ │ │ │

│사회에 보고하지 않거 │ │ │ │ │ │

│나 승인을 받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 │500 │500 │500 │

│반하여 사업장을 실질 │항제1호 │임하지 않은 경우 │ │ │ │

│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 │ │ │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 │300 │400 │500 │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 │ │ │ │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항제1호 │ │ │ │ │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 │ │ │ │ │ │

│전 및 보건에 관한 업 │ │ │ │ │ │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 │법 제175조제5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항제1호 │않은 경우 │ │ │ │

│1항 본문을 위반하여 │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 │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 │ │ │

│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 │우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 │ │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 │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 │500 │500 │500 │

│ │ │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 │300 │400 │500 │

│ │ │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 │ │ │

│ │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7조제3항 또는 │법 제175조제5 │ │200 │300 │500 │

│제18조제3항을 위반하 │항제1호 │ │ │ │ │

│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 │ │ │ │ │ │

│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 │ │ │ │ │

│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17조제4항, 제18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조제4항 또는 제19조제 │항제2호 │ │ │ │ │

│3항에 따른 명령을 위 │ │ │ │ │ │

│반하여 안전관리자, 보 │ │ │ │ │ │

│건관리자 또는 안전보 │ │ │ │ │ │

│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 │ │ │ │ │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보건 │항제1호 │ │ │ │ │

│의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 │500 │50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 │ │ │ │

│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 │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 │ │ │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 │ │ │ │ │ │

│성ㆍ운영하지 않은 경 │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 │50 │250 │500 │

│우를 포함한다) │ │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 │ │ │ │

│ │ │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 │ │ │ │

│ │ │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 │ │ │ │

│ │ │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 │ │ │ │

│ │ │회당) │ │ │ │

│ │ │ │ │ │ │

│차. 법 제24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 │50 │25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하지 않은 경우 │ │ │ │

│원회가 심의ㆍ의결한 │ │ │ │ │ │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하지 않은 경우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 │항제1호 │ │ │ │ │

│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 │항제1호 │ │ │ │ │

│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 │ │ │ │ │ │

│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 │ │ │ │ │

│의ㆍ의결을 거치지 않 │ │ │ │ │ │

│거나 근로자대표의 동 │ │ │ │ │ │

│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파. 법 제29조제1항(법 제 │법 제175조제5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 │50 │250 │500 │

│반하여 정기적으로 안 │ │당 │ │ │ │

│전보건교육을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하. 법 제29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근로자를 채용 │ │ │ │ │ │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 │ │ │ │ │ │

│경할 때(현장실습생의 │ │ │ │ │ │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 │ │ │ │ │ │

│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 │ │ │ │ │ │

│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 │ │ │ │ │ │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거. 법 제29조제3항(법 제 │법 제175조제2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유해하거나 위 │ │ │ │ │ │

│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 │ │ │ │ │

│사용할 때(현장실습생 │ │ │ │ │ │

│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 │ │ │ │ │

│실시할 때를 말한다)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반하여 건설 일용근로 │항제1호 │ │ │ │ │

│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 │ │ │ │ │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더. 법 제3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 │항제1호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 │ │ │

│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 │ │ │

│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 │ │ │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 │하지 않은 경우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100 │200 │500 │

│ │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법 제175조제6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300 │300 │300 │

│ │항제1호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항제3호 │ │ │ │ │

│요지, 안전보건관리규 │ │ │ │ │ │

│정를 게시하지 않거나 │ │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 │항제2호 │ │ │ │ │

│항을 근로자대표에게 │ │ │ │ │ │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2.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항제2호의2 │ │ │ │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3.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항제1호 │ │ │ │ │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4.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항제1호 │ │ │ │ │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 │ │ │ │ │

│험성평가 시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머의5. 법 제36조제4항 전 │법 제175조제5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150 │300 │500 │

│단을 위반하여 위험성 │항제1호 │알리지 않은 경우 │ │ │ │

│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 │ │ │ │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100 │200 │300 │

│알리지 않은 경우 │ │어느 하나만을 알리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머의6.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175조제6 │ │50 │150 │3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항제2호의2 │ │ │ │ │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버. 법 제3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개소당 │10 │30 │50 │

│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항제1호 │ │ │ │ │

│설치ㆍ부착하지 않거나 │ │ │ │ │ │

│설치ㆍ부착된 안전보건 │ │ │ │ │ │

│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 │ │ │ │ │ │

│되는 경우 │ │ │ │ │ │

│ │ │ │ │ │ │

│서. 법 제40조(법 제166조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항제3호 │ │ │ │ │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 │ │ │ │ │

│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어. 법 제41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3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저. 법 제42조제1항ㆍ제5 │법 제175조제4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 │ │ │ │

│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항제3호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 │ │ │ │

│는 심사결과서를 작성 │ │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 │ │ │ │

│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 │우 │ │ │ │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 │ │ │ │ │

│두지 않은 경우 │ │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

│ │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 │ │ │

│ │ │사업주 │ │ │ │

│ │ │ │ │ │ │

│ │ │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 │1,000 │1,000 │1,000 │

│ │ │에 해당하는 사업주 │ │ │ │

│ │ │ │ │ │ │

│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 │300 │600 │1,000 │

│ │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 │ │ │

│ │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 │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 │ │ │ │

│ │ │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 │ │ │ │

│ │ │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 │ │ │ │

│ │ │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1,000 │1,000 │1,000 │

│ │ │변경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300 │600 │1,000 │

│ │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4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 │항제4호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고 │ │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 │ │ │ │ │

│작성ㆍ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커. 법 제4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항제5호 │ │ │ │ │

│의 확인을 받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터. 법 제44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항제3호 │ │ │ │ │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 │ │ │ │ │

│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퍼. 법 제4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1호 │ │ │ │ │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 │ │ │ │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 │ │ │ │ │

│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허. 법 제45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3호 │ │ │ │ │

│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고. 법 제46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 │10 │20 │3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3호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 │ │ │ │ │

│경우 │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 │5 │10 │15 │

│ │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 │ │ │ │ │ │

│노. 법 제46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5호 │ │ │ │ │

│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 │ │ │ │ │ │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 │ │ │ │ │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 │ │ │ │ │

│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항제4호 │ │ │ │ │

│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 │ │ │ │ │ │

│하는 안전보건진단을 │ │ │ │ │ │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로. 법 제47조제3항 전단 │법 제175조제3 │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500 │1,500 │1,500 │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항제1호 │경우 │ │ │ │

│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 │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 │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150 │300 │500 │

│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 │ │않은 경우 │ │ │ │

│을 위반하여 근로자대 │ │ │ │ │ │

│표가 요구하였음에도 │ │ │ │ │ │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 │ │ │ │ │ │

│에 근로자대표를 참여 │ │ │ │ │ │

│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모. 법 제49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4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500 │750 │1,0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항제4호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 │ │ │ │ │ │

│우 │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1,000 │1,000 │1,000 │

│ │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보. 법 제4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 │ │ │ │ │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 │ │ │ │ │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소. 법 제50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20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 │항제1호 │경우 │ │ │ │

│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 │ │ │ │ │ │

│우 │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5 │10 │15 │

│ │ │경우 │ │ │ │

│ │ │ │ │ │ │

│오. 법 제53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4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 │ │ │ │ │

│으로부터 명령받은 사 │ │ │ │ │ │

│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조. 법 제54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3,000 │3,000 │3,0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2항제2호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 │ │ │

│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 │ │ │ │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 │ │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 │ │ │ │

│우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초. 법 제57조제3항(법 제 │법 제175조제3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 │700 │1,000 │1,5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2호 │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 │ │ │

│반하여 산업재해를 보 │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 │ │ │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 │ │ │ │

│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 │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 │ │

│한다) │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 │1,500 │1,500 │1,500 │

│ │ │고한 경우 │ │ │ │

│ │ │ │ │ │ │

│코. 법 제6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 │항제1호 │ │ │ │ │

│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토. 법 제64조제1항제6호 │법 제175조제 │ │500 │1,000 │1,500 │

│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3항제2호의2 │ │ │ │ │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 │ │ │ │ │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 │ │ │ │ │ │

│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 │ │ │

│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 │ │ │ │ │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 │ │ │ │ │ │

│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포. 법 제66조제1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호. 법 제66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구. 법 제6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건설공사의 계 │항제3호 │ │ │ │ │

│획, 설계 및 시공 단계 │ │ │ │ │ │

│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누. 법 제67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안전보건 분야 │항제3호 │ │ │ │ │

│의 전문가에게 같은 조 │ │ │ │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 │ │ │ │ │ │

│전보건대장에 기재된 │ │ │ │ │ │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 │ │ │ │ │ │

│인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두. 법 제68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 │항제1호 │ │ │ │ │

│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루. 법 제7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 │항제3호 │ │ │ │ │

│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무. 법 제70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 │항제3호 │ │ │ │ │

│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 │ │ │ │ │ │

│장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그 기간 │ │ │ │ │ │

│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부. 법 제71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 │항제3호 │ │ │ │ │

│경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 │ │ │ │ │

│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수. 법 제71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설계를 변경하 │항제3호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우. 법 제7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 │계상 │계상 │계상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우 │하지 │하지 │하지 │

│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 │ │않은 │않은 │않은 │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 │ │ │금액 │금액 │금액 │

│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 │ │ │(다만, │(다만, │(다만, │

│우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 │ │ │

│ │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 │계상 │계상 │

│ │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 │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 │계상 │계상 │계상 │

│ │ │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주. 법 제7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 │ │ │ │

│리비 사용명세서를 작 │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 │100 │200 │300 │

│성하지 않거나 보존하 │ │존하지 않은 경우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추. 법 제7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1,000 │1,0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이상인 경우 │ │ │ │

│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건설공사 │ │ │ │ │ │

│도급인만 해당한다) │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목적 │목적 │목적 │

│ │ │미만인 경우 │외 │외 │외 │

│ │ │ │사용 │사용 │사용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 │ │ │

│쿠. 법 제7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 │200 │300 │

│반하여 지도계약을 체 │6항제6호 │ │ │ │ │

│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투. 법 제7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 │200 │300 │

│반하여 지도를 실시하 │6항제6호의2 │ │ │ │ │

│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 │ │ │ │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푸. 법 제75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 │50 │250 │500 │

│반하여 노사협의체가 │항제1호 │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 │ │ │ │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 │하지 않은 경우 │ │ │ │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후. 법 제7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 │항제3호 │ │ │ │ │

│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그. 법 제77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 │10 │20 │50 │

│반하여 안전보건에 관 │항제1호 │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 │ │ │ │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 │ │은 경우(1인당) │ │ │ │

│은 경우 │ │ │ │ │ │

│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0 │100 │150 │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 │ │ │

│ │ │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 │ │ │ │

│ │ │인당) │ │ │ │

│ │ │ │ │ │ │

│느.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항제3호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드. 법 제7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2 │ │1,500 │2,000 │3,000 │

│반하여 가맹점의 안전 │항제1호 │ │ │ │ │

│ㆍ보건에 관한 프로그 │ │ │ │ │ │

│램을 마련ㆍ시행하지 │ │ │ │ │ │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 │ │ │ │ │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 │ │ │ │ │ │

│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르. 법 제82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항제5호 │ │ │ │ │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 │ │ │ │ │ │

│치ㆍ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므. 법 제84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 │항제7호 │ │ │ │ │

│계등의 제조ㆍ수입 또 │ │ │ │ │ │

│는 판매에 관한 자료 │ │ │ │ │ │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브. 법 제8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 │500 │1,000 │

│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항제3호 │ │ │ │ │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 │ │ │ │ │ │

│증대상별) │ │ │ │ │ │

│ │ │ │ │ │ │

│스. 법 제9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 │항제1호 │ │ │ │ │

│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율안전확인대상별) │ │ │ │ │ │

│ │ │ │ │ │ │

│으. 법 제93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2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항제3호 │ │ │ │ │

│를 받지 않은 경우(1대 │ │ │ │ │ │

│당) │ │ │ │ │ │

│ │ │ │ │ │ │

│즈. 법 제9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 │항제1호 │ │ │ │ │

│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 │ │ │ │ │ │

│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 │ │ │ │ │

│경우(1대당) │ │ │ │ │ │

│ │ │ │ │ │ │

│츠.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 │300 │600 │1,000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항제3호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사용한 경우(1대당) │ │한 경우 │ │ │ │

│ │ │ │ │ │ │

│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 │300 │600 │1,000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크. 법 제9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 │항제3호 │ │ │ │ │

│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 │ │ │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 │ │ │ │ │ │

│용한 경우(1대당) │ │ │ │ │ │

│ │ │ │ │ │ │

│트. 법 제107조제1항 각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호 외의 부분 본문을 │항제3호 │ │ │ │ │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 │ │ │ │ │ │

│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 │ │ │ │ │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프. 법 제108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른 신규화학물질의 유 │항제4호의2 │ │ │ │ │

│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 │ │ │ │ │ │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흐. 법 제108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근로자의 건강 │항제3호 │ │ │ │ │

│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 │ │ │ │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 │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기. 법 제109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른 유해성ㆍ위험성 조 │항제4호의2 │ │ │ │ │

│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 │ │ │ │ │ │

│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 │ │ │ │ │ │

│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니. 법 제110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 │5항제5호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 │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료, 화학물질의 명칭ㆍ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 │ │ │ │ │ │

│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 │ │ │ │

│종당) │ │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500 │

│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 │ │ │

│ │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디.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법 제175조제 │ │500 │500 │500 │

│를 위반하여 국외제조 │5항제6호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 │ │ │ │ │

│외에는 법 제104조에 │ │ │ │ │ │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 │ │ │ │ │ │

│하는 화학물질이 없음 │ │ │ │ │ │

│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 │ │ │ │ │ │

│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리. 법 제11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7호 │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 │ │ │

│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상물질 1종당)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100 │200 │500 │

│ │ │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 │ │ │

│ │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5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 │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 │ │ │

│ │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 │ │ │ │

│ │ │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 │ │ │

│ │ │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 │ │ │

│ │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 │100 │200 │500 │

│ │ │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 │ │ │

│ │ │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 │10 │20 │50 │

│ │ │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미. 법 제111조제2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300 │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 │항제9호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안전보건자료의 변경 │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 │ │ │ │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 │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사업장 1개소당) │ │ │ │

│종당) │ │ │ │ │ │

│ │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3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 │ │ │ │

│ │ │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 │ │ │ │

│ │ │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 │ │ │ │

│ │ │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비. 법 제11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 │항제8호 │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 │ │ │

│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 │ │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 │ │ │ │

│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 │ │우 │ │ │ │

│료로 적은 경우(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 │500 │500 │500 │

│종당) │ │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 │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 │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 │ │ │ │

│ │ │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 │ │ │ │

│ │ │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 │ │ │ │

│ │ │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 │ │ │

│ │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시. 법 제112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제5항에 따른 비공개 │항제9호 │ │ │ │ │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 │ │ │ │ │ │

│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 │ │ │ │ │ │

│되어 보호사유를 거짓 │ │ │ │ │ │

│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이. 법 제112조제10항 각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호 외의 부분 후단을 │항제10호 │ │ │ │ │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 │ │ │ │ │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 │ │ │ │ │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지.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1호 │ │ │ │ │

│항 각 호의 업무를 거 │ │ │ │ │ │

│짓으로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치.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2호 │ │ │ │ │

│조 제2항에 따라 고용 │ │ │ │ │ │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 │ │ │ │ │ │

│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을 수입하는 자 │ │ │ │ │ │

│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키. 법 제1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00 │200 │500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3호 │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 │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 │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개소당)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 │ │ │ │ │

│물질 1종당) │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 │100 │200 │500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 │ │ │ │

│ │ │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 │ │ │ │

│ │ │장 1개소당)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0 │20 │50 │

│ │ │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 │ │ │ │

│ │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 │ │

│ │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 │ │ │

│ │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 │ │ │

│ │ │경우(작업장 1개소당) │ │ │ │

│ │ │ │ │ │ │

│티. 법 제114조제3항(법 │법 제175조제6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0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 │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 │ │ │ │ │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 │ │ │ │ │ │

│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피. 법 제115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 │ │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항제11호 │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 │ │ │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우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 │ │ │ │

│종당)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 │ │ │

│ │ │담는 방법으로 양도ㆍ제 │ │ │ │

│ │ │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 │ │ │ │

│ │ │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 │ │ │

│ │ │않은 경우(양도ㆍ제공받 │ │ │ │

│ │ │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 │ │ │

│ │ │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 │10 │20 │50 │

│ │ │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 │ │ │ │

│ │ │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 │ │ │

│ │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 │ │ │ │

│ │ │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 │ │ │ │

│ │ │도ㆍ제공한 경우(경고표 │ │ │ │

│ │ │시를 하지 않고 양도ㆍ │ │ │ │

│ │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 │10 │20 │50 │

│ │ │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 │ │ │ │

│ │ │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 │ │ │

│ │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 │ │ │ │

│ │ │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50 │100 │300 │

│ │ │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 │ │ │

│ │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 │ │ │ │

│ │ │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 │ │ │ │

│ │ │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 │ │ │ │

│ │ │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히. 법 제11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철거 │200 │300 │

│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항제12호 │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 │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0만 │ │ │

│ │ │ │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갸. 법 제11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철거 │1,000 │1,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 │관은 제외한다)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5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금액 │ │ │

│ │ │ │이 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5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 │ │ 2) 그 밖의 경우 │철거 │3,000 │5,000 │

│ │ │ │또는 │ │ │

│ │ │ │해체 │ │ │

│ │ │ │공사 │ │ │

│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만 │ │ │

│ │ │ │원 미 │ │ │

│ │ │ │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50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한 │ │ │

│ │ │ │다. │ │ │

│ │ │ │ │ │ │

│냐. 법 제12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 │ │ │ │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 │ │ │ │ │ │

│금 석면해체ㆍ제거를 │ │ │ │ │ │

│하도록 한 경우 │ │ │ │ │ │

│ │ │ │ │ │ │

│댜. 법 제12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항제13호 │ │ │ │ │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50 │100 │150 │

│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 │ │우 │ │ │ │

│우 │ │ │ │ │ │

│ │ │ │ │ │ │

│랴. 법 제12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5 │10 │15 │

│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항제3호 │ │ │ │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 │ │ │ │ │ │

│거하거나 해체하는 자 │ │ │ │ │ │

│가 한 조치 사항을 준 │ │ │ │ │ │

│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먀.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뱌.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100 │200 │3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4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임을 증명하는 자료 │ │ │ │ │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샤. 법 제124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500 │3,000 │5,0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2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을 │ │ │ │ │ │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 │ │ │ │ │ │

│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 │ │ │ │ │

│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야.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4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 │20 │50 │100 │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항제6호 │명당 │ │ │ │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쟈.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 │항제13호 │ │ │ │ │

│환경측정 시 고용노동 │ │ │ │ │ │

│부령으로 정한 작업환 │ │ │ │ │ │

│경측정의 방법을 준수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챠. 법 제125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항제14호 │ │ │ │ │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 │ │ │ │ │ │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캬. 법 제125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항제15호 │ │ │ │ │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탸. 법 제125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항제15호 │ │ │ │ │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 │ │ │ │ │ │

│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퍄. 법 제125조제7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 │ │ │ │ │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 │ │ │ │ │

│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 │ │ │ │ │ │

│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 │ │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햐. 법 제128조의2제1항을 │법 제175조제3 │ │1,500 │1,500 │1,500 │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항제2호의3 │ │ │ │ │

│갖추지 않은 경우(이 │ │ │ │ │ │

│영 제96조의2에 따른 │ │ │ │ │ │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 │ │ │ │ │ │

│정한다) │ │ │ │ │ │

│ │ │ │ │ │ │

│겨. 법 제128조의2제2항을 │법 제175조제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 │50 │250 │500 │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항제6호의2 │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내 │ │ │ │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 │ │용 위반 1건당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녀. 법 제129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4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

│제130조제1항부터 제3 │항제7호 │ │ │ │ │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근로자의 건강진 │ │ │ │ │ │

│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뎌. 법 제13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항제14호 │ │ │ │ │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 │ │ │ │ │ │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려. 법 제132조제2항 전단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항제1호 │ │ │ │ │

│보건위원회 또는 근로 │ │ │ │ │ │

│자대표가 건강진단 결 │ │ │ │ │ │

│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 │ │ │ │ │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며. 법 제13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항제3호 │ │ │ │ │

│를 근로자 건강 보호 │ │ │ │ │ │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벼. 법 제13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조치결과를 제 │항제15호 │ │ │ │ │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셔. 법 제133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 │항제3호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여. 법 제134조제1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경우 │ │ │ │

│실시결과를 통보ㆍ보고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 │300 │300 │300 │

│통보ㆍ보고한 경우 │ │한 경우 │ │ │ │

│ │ │ │ │ │ │

│져. 법 제134조제2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 │ │ │ │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쳐. 법 제137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항제1호 │ │ │ │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 │ │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켜. 법 제141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3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 │1,500 │1,500 │1,500 │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항제3호 │피한 경우 │ │ │ │

│이 역학조사를 거부ㆍ │ │ │ │ │ │

│방해ㆍ기피한 경우 │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 │5 │10 │15 │

│ │ │피한 경우 │ │ │ │

│ │ │ │ │ │ │

│텨. 법 제141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500 │1,500 │1,500 │

│반하여 역학조사 참석 │3항제4호 │ │ │ │ │

│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 │ │ │ │ │ │

│조사 참석을 거부하거 │ │ │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펴. 법 제145제1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항제1호 │ │ │ │ │

│직무를 시작한 경우 │ │ │ │ │ │

│ │ │ │ │ │ │

│혀. 법 제149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100 │200 │300 │

│여 지도사 또는 이와 │항제3호 │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 │ │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 │경우 │ │ │ │

│경우 │ │ │ │ │ │

│ │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30 │150 │300 │

│ │ │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 │ │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규. 법 제155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6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 │ │ │ │ │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하 │ │ │ │ │ │

│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뉴. 법 제155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8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또는 제2항(법 제166조 │ │ │ │ │ │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 │ │ │ │ │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 │ │ │ │ │ │

│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 │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듀. 법 제155조제3항(법 │법 제175조제5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150 │300 │5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6호 │않은 경우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

│보고ㆍ출석을 하지 않 │ │ │ │ │ │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류. 법 제156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7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 │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뮤. 법 제164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 │항제18호 │ │ │ │ │

│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 │ │ │ │ │ │

│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 │ │ │ │ │ │

│존하지 않은 경우(각 │ │ │ │ │ │

│서류당)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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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안전보건법령]]
[[분류:법령종류/대통령령]]
[[분류:소관부처/고용노동부]]
[[분류:시행연도/2026]]
[[분류:법령상태/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