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외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00450호, 2026-03-02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1374호, 2026-08-0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00477호, 2026-08-0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540호, 2026-08-01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 2022-01-27 시행)
접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0호, 2022-01-27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23호, 2022-12-08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96호, 2025-08-07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16호, 2025-08-28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04호, 2025-10-01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05호, 2025-10-01 시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1139호, 2026-02-12 시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35228호, 2025-01-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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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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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령명 | 소관부처 | 공포번호 | 시행일 | 상태 |
|---|---|---|---|---|---|
|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17907호 | 2022-01-27 | 연혁 |
| 대통령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5805호 | 2025-10-01 | 연혁 |
| 대통령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5804호 | 2025-10-01 | 연혁 |
| 대통령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5716호 | 2025-08-28 | 연혁 |
| 대통령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5696호 | 2025-08-07 | 연혁 |
| 대통령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3023호 | 2022-12-08 | 연혁 |
| 대통령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제32020호 | 2022-01-27 | 연혁 |
| 고용노동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 | 제00450호 | 2026-03-02 | 현행 |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제21374호 | 2026-08-01 | 현행 |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제36540호 | 2026-08-01 | 현행 |
| 고용노동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제00477호 | 2026-08-01 | 현행 |
| 법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고용노동부 | 제21139호 | 2026-02-12 | 현행 |
| 대통령령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제35228호 | 2025-01-31 |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