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관부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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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법령을 모은 분류입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소관하는 법령은 각 부처 분류에 모두 들어갑니다.
"소관부처/법무부"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7개 가운데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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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 2022-01-27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0호, 2022-01-27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23호, 2022-12-08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96호, 2025-08-07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16호, 2025-08-28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04호, 2025-10-01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05호, 2025-10-01 시행)